님비현상에서 핌비현상으로

[김종경]

님비현상에서 핌피현상으로

현대생활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비선호 공공시설의 설치는 그 필요성은 모두들 인정하지만 시설의 입지에 대해서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안된다"는 식의 지역정치인과 지역주민 반발이 거세게 일어난다. 이처럼 사람들이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비선호 공공시설이 들어섰을 때 끼치는 여러 가지 위해적인 요소로 인하여 인근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꺼리는 현상을 님비현상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님비현상(NIMBY: Not In My Back Yard)은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고 난 이후 범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부간 분쟁이나 정부-주민간 분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부분 입지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비선호 공공시설로는 교도소, 화장장과 장례식장, 마약중독자 치료센터, 어린이 보호시설, 보호 감호소, 쓰레기 소각시설, 방사능폐기물 처리시설 등이 있는데 그 종류도 다양하지만, 당장 설치를 놓고 대립하는 오랜 시간으로 인해 정부와 주민들의 피해는 당장의 엄청난 물질적인 수치를 떠나 대립의 갈등으로 인한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로 오랫동안 남게 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비선호 공공시설의 설치에 따른 문제가 우리 지역에는 안된다는 것에서 떠나 최근에는 우리 지역에 시설을 설치해 주기를 원하는 핌피현상(PIMFY: Please In My Front Yard)이 나타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사실상 핌피현상은 님비현상과는 달리 자기 지역에 위해가 되는 시설이 아닌 이익이 되는 시설을 유치하려는 현상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노선이 지역을 관통하기를 원한다거나 지하철 역사가 해당 지역에 세워 지기를 바라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지역에 위해가 되는 시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지역주민들이 꺼려하는 폐기물 처리장, 화장장 등의 지역 내 설치를 위해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서로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비선호 공공시설의 설치에 따른 님비현상을 극복하고 도시가 도시로서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한 필수시설을 설치하거나 입지하는 것이 가능해질 거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님비현상을 핌피현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인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며, 설치에 따른 적절한 경제적․심리적 보상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해당지역과 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하고도 복합적인 접근방법을 통해 바람직한 핌피현상이 확산되기를 희망한다.

Daum 디벨로퍼아카데미 www.1234.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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