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을 드립니다! VS 급여세를 인하하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소릴까?

[Gento]

안녕하세요. 락싸 가입한지 얼마 안 된 헨토입니다.

경제학 전공도 아니고 경알못이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경기부양책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고등학생 수준이면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 고등학생 수준이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쓴 글이니, 디테일 한 부분에서 이상한 것이 보이는 경잘알 형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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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여세가 뭐야? 우리나라로 치면 뭔데?

미국의 급여세는 사회보장 및 노인 건보료 재원확보(메디케어)를 위해 '급여'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세율의 경우 사회보장 12.4% /메디케어는 2.9%정도 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보험과 비슷하게 회사랑 반반 냅니다. 즉 6.5%, 1.45%가 임금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겁니다.

실상은 목적세이지만 급여에 부과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근로소득세와 가장 유사합니다.

만약 이 정책이 우리나라로 넘어온다면 근로소득세 인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듯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소득세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2.왜 우리나라는 돈을 주는 정책이 나오고, 미국에서는 감세정책이 나올까?

첫째, 정부 성향이 다릅니다.

미국 공화당은 아시다시피 '보수정당'입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명목상으로는 작은 정부와 시장 중심의 경제 활동을 지지합니다.

경제학 주류라고 볼 수 있는 신고전학파 계열의 경제학을 지지하는 정당이죠.

우리나라의 민주당은 '진보'라고 부르기에는 애매하지만 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당입니다.

이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임금주도 성장)도 새케인즈 학파의 일부 인원들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무 자르듯이 나눌 수는 없지만, 고전학파=시장 좋아!, 케인즈 학파=정부 좋아!'로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분파가 갈라지면서 경계가 애매해질 때도 있지만, 말했다시피 이 글은 고등학생 정도만 되도 이해할 수 있게 쓰는게 목표입니다.)

이 차이가 경기부양의 방법으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GDP=민간소비+기업투자+정부지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돈을 주는 정책이나, 급여세를 인하하는 방법이나 모두 민간소비를 늘리겠다는 목적은 같습니다.

그러려면 처분이 가능한 소득(가처분소득)이 늘어나야겠죠?

트럼프는 정부지출을 줄이는 대신 그만큼 민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서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입장

민주당은 정부지출을 통해 민간에 가처분소득을 만들어 주자는 입장입니다.

2-1 왜 민주당은 '감세'가 아닌 '지급'을 선택하나?

민주당이 늘 하는 말이 있죠. "'부의 재분배'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이것 때문에 감세가 아닌 지급을 택했습니다.

1에서 말했듯이 급여세 인하정책은 우리나라로 넘어오면 근로소득세 인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근로소득세 인하를 통한 가처분 소득 증가를 우리나라에서 시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우리나라에서 근로소득세는 사실상 상위 30%가 전체의 95%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소득세를 깎아줘봐야 상위 20%까지는 입이 찢어지지만 그 밑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하위 50%까지는 근로소득세를 아예 안낸다고 봐도 무관할 정도입니다.

2-2 그럼 당연히 지급을 해야되는 거 아니냐? 꼭 그렇게만 볼 수 있을까?

네 맞습니다. 민간소비 진작을 위한 가처분소득에 증가에는 '지급'을 해야합니다.

다만, 몇가지 고려할 점은 있습니다.

첫째, 누구 돈으로 줄건데?

1인당 100만원씩 주면 '51조원'. 이 돈의 재원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정부가 빚을 내고, 세금을 더 거두면 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생각해볼 것들은 있습니다.

(1)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따라서 통화리스크가 엄청나게 큼. 이런 나라에서 정부 부채의 증가는 치명적

- 2013년 World Bank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대비 수출비중은 53.9%입니다. 게다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원화는 세계에서 안정적인 통화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경제뉴스에서 맨날 환율환율 거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환율에 따라서 수입 수출은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실질적인 경상수지에 영향이 팍팍 드러날 정도로 말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국가부채가 증가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는 점을 생각해봐야합니다. 지금은 IMF에서도 재정여력있으니 돈쓰라고 하지만, 이 경향은 절대 장기적으로 가서는 안됩니다. 통화리스크로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습니다.

일례로 그리스가 왜 망했냐?라고 물었을 때 복지 어쩌고 연금 어쩌고 하지만...

제일 큰 이유는 위에 말하는 복지, 연금 등에 의한 국가부채 증가에 '뒤 이은' 유로존 가입에 따른 제조업 수출경쟁력 상실이라고 생각합니다.(그리스는 제조업이 수출 50%를 차지하는 전형적 수출주도형 국가였습니다.) 유로존에 가입하면서 상대적 약세인 드라크마화의 통화약세로 인해 수출경쟁력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이건 돌이킬 수가 없었죠.

(2) 상위 N%는 국민이 아닌가?

항상 상위 N%까지의 사람들은 기득권이라며 손가락질을 받습니다.N의 기준은 사람들마다 다르니 일단은 이렇게 표기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들이 정경유착으로 컸기 때문에 부자, 재벌들에 대한 혐오가 굉장하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보다 자신들의 노력으로 전문직종에 근무하게 되어 어느정도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각종 복지정책에 달려있는 '소득분위'들로 인해 상위 N%까지의 사람들은 복지 혜택은 하나도 못 받고

세금만 늘어갑니다.

돌아와서, 꼭 근로소득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상위계층의 세금 부담율이 엄청난 국가중에 한 곳입니다.

2017년 기준 상위 10%가 전체세금의 78.5%를 냅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위계층은 기득권이라서 욕을 먹어야 하는 집단입니까? 아니면, 나머지를 먹여살리는 호구들입니까?

이 자료는 단적으로 우리나라의 부가 얼마나 분배가 안되어있는지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도 열 받을만 합니다.

3. ~~'지급' 실효성은 있나?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만원씩 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온누리 상품권으로 줄수도 있고 지역화폐로 줄 수도 있으니 빠르게 소비를 할 수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또한, 경제학의 기초만 배워도 알 수 있듯이 소득 하위에 위치하는 사람들은 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내수진작에 도움은 된다는 것을 가정하겠습니다.(저는 개인적으로 항상소득이 아닌 일시적 가처분 소득의 증가가 소비와 직결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득 하위 20%의 평균 소비성향은 104.1%이지만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8%입니다.

따라서 소득 1분위 소득이 무려 10%나 증가하더라도 전체소비는 1.02% 증가합니다.

2014년 기준 상위 20%의 평균소비성향은 61.6%인데요 만약 이들의 평균 소비성향을 5%만 올린다면 전체소비는 2.63%가 증가합니다.

즉, 국내소비를 진작시키는 데에는 하위 계층에게 돈을 나눠주는 것보다는

상위계층, 고소득층의 소비를 장려하는 것이 오히려 소비 진작에 효율적인 접근이 됩니다.

(이 내용은 변양규, 민간소비 부진 현황과 시사점, KERI Brief, 한국경제연구원, 2015)

즉, 지금 정부가 말하는 ~~'지급'은 부의 재분배 효과는 가져올 수 있으나, 소비진작에는 크게 효율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재원 마련에도 몇 가지 고민해야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크루그먼이 지원은 현금으로 해야한다는 주장은

위에서 설명했듯이,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에게는 급여세 인하가 아무 의미 없으니

차라리 현금으로 지급하는게 낫다고 트럼프를 까는 내용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지만 크루그먼의 말은 '현급으로 지급해야 한다' 보다는 '현금으로 지급하는게 낫다'라는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아니라면 제가 틀린거니까 사과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위에 써놓은 이유들로 반대합니다.

그러나, 만약 시행이 된다면 그게 정말 잘 먹혀들어서 다시 경기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읽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이 있다면 감사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최초]

전국민은 모르겠고 월세내는 사업자랑 알바고용하는 자영업자한테는 줘도 될듯

[데이빗 테넌트]

정성글 추천

[Gento]

묻힐 것 같긴하지만 ㅋㅋㅋㅋ감사합니자

[Gento]

저도 이 가설을 지지합니다. 근데 소득 하위가 소비성향이 강한 건 사실이긴해서...좀 고민이 되는 지점입니다.

[엑셀시오르]

잘읽었습니다!

[Gento]

감사합니다 ㅠㅠ

[얀필드수호신토레스]

정성추

[레알전북맨united]

정성스러운 글 잘봣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정부부채 증가가 치명적이라는 점이 납득이 잘 안되는데 조금 더 설명해주실수 있나요 ?글쓴님과 다른 관점을 가진 경제학자들은 현재 한국의 정부부채가 gdp대비 oecd국가 중에서도 매우 낮은편이고 imf 에서도 한국은 확장재정 해도 된다고 장려하는 보고서를 내놓은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ㅎㅎ

[Gento]

네. 지금은 써도 됩니다. 국가채무 지디피 대비 40%면 아주 건강합니다. 이건 여야 다 떠나서 외환위기 이후 그간 정부들이 잘한 점이구요.

다만, 위에도 써놨듯이 확장적 재정정책이 계속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설령 다음 대통령이 이낙연이 되더라도(혹은 민주당이 계속 집권하더라도) 재정 정책 기조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닉네임없음]

와 고생하셨네요

[Gento]

감사합니다 ㅎㅎ

[Gento]

으음...그런가요??그렇게 보면 수입감소를 정부가 보조해주는 건데, 어디까지 해줘야 하는건지, 실효성이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Gento]

잘 이해가 안되는데 두번째 문단 이 계층은 어떤 계층을 말하는건가요??

[Gento]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공감하기 어려우니 전 국민에게 전부 다 주는 걸 지지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재원이겠죠. 그리고, 설사 다 주더라도 소비성향이 강하지 않은 계층들에게 주는 건 소비로 이어지지 않을 가는성이 높기 때문에 혈세 낭비가 될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뭐...이렇게 분위기 잡는 걸로봐서 총선 전에 시행하긴 할텐데...지켜보도록 하죠 ㅋㅋ

[Gento]

넵 이해했습니다 ㅋㅋㅋ감사합니다

[가시오리다]

솔직히 기본소득보다는 이명박식 토목공사가 차라리 더 경제 활성화에 더 효과적일듯.
이거 지금도 일자리 예산에 50조 쏟았는데 효과가 없니 어쩌니 하는데
잘못되면 사대강 22조 이상으로 비난받을 가능성이 큼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보이는것도 아닐거고 4대강은 보라도 남았지 50조 녹이고도 남는건 빚 밖에 없바다는 비난 받을 수도

[전국유랑]

진심 궁금한데 보 남은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보 보다는 자전거 도로 하나 남은거 위안 삼는게 나을것 같은데요. 보 때문에 피해가 이만 저만이 아닌데 보라도 남았다는 표현과 임시 일자리 및 공무원 증원에 따른 추경을 비교하는거 자체가 에러 같네요.

[가시오리다]

그거 남았다는게 좋은게 아니라 그쪽 애들이 하는 말임

[Definitely maybe]

국가의 세금은 국민이 낸것이고 그것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 빚은 아니죠
지금도 여러 세제혜택과 복지정책으로 현금을 직접주지 않을뿐 사실상 돈을주고 있고근로장려금은 직접지급이죠

4대강같이 토건족만 좋은일말고 전국민에게 지역화폐식으로 기한제한두고 지급하면 소비직작효과도 크고 경제활성화에도 도움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시오리다]

솔직히 말장난인거 아시죠? 50조 어떻게 마련할지 생각하면 그걸 빚 안내고 가능해요?
50조 쓰면 당연히 안쓴것 보단 경제가 좋아지는 척이라도 하겠죠. 근데 그 기회비용은요? 50조면 조금만 무리하면 하이닉스 인수할수 있을만한 돈이고 지금 삼성제외 코스피 시총 상위 10개 기업 영업이익 합쳐도 50조 안될걸요(아마?)
국채로 이자1%로만 찍어낸다고 쳐도 매년 5000억 사업을 공짜로 할수 있는 걸 1회성 복지로 녹이는거에요. 재원이 마련되어 다른 복지정책처럼 매년 이어나갈 수 있으면 반대할 이유가 없겠지만 굳이 막대한 빚을 내가면서 1회성 사업을 하자는게....

[Definitely maybe]

특별한 상황이니까 1회성 정책이라도 필요한거죠
50조를 어떻게 마련하나니요
국채든 세금을 더 걷든 방법은 많아요
그리고 왜 국가의 재정정책에 기업규모를 비교하시죠?
전혀 비교할만한 집단이 아닌데요
우리나라 예산이 몇백조인데 도대체 뭔소리를 하는건지
그리고 복지로 녹인다는 개념자체 소모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부의재분배라는 측면에서 좋은정책이고 모두가 동등하게 누리니 공평하며 경제에도 도움되고 유명한 경제학자들도 현금직접지급의 효용성을 주장하며 케인즈가 이미 수십년전부터 얘기한것의 진화물입니다

[Gento]

의문가는 점이 있어서 몇 개 적어볼게요.

1. 국채든 세금을 ~ 뭔소리를 하는건지
- 2020년이 역대 최대인데 예산이 500조입니다. 50조면 그 10%에요. 절대 만만한 금액이 아닙니다. 아무리 국가라도 부담하기에 벅찹니다. 이미 예산+추경으로 돈 너무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증세와 국가부채 증가인데, 그걸 마치 별거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는건 동의가 안됩니다.

2. 부의 재분배 O 경기활성화 ?
글에도 썼듯이 부의 재분배 효과는 확실합니다. 소비증가로도 어느 정도는 이어지죠. 근데요 단기적으로 돈이 잠깐 돌면 경기가 좋아지긴하지만 그 효용이 인풋 대비 아웃풋이 괜찮은걸까요..그리고 경기 활성화가 지속될 수 있는건가요?

[Gento]

3. 1회성 / 소모성
- 동의 안하실 것 같지만, 항상소득가설이나 소비곡선 모델들을 보면 일시적인 가처분소득의 증가로 소비경향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즉, 이번 한 번 뿌리는 건 아주 잠깐 경제에 숨통을 쉬게 해줄 수는 있지만, 그게 전부라는게 문제에요. 50조로 할 수 있는 기회비용은 어마어마하구요.

4. 국가의 세금은 ~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국가부채는 증가합니다....그리고 기여자에게 돌려준다는 입장이면 세금많이내는 고스득자에게 많이 돌려줘야지 맞죠 ㅋㅋㅋ(실제로 하란 말 아님) 그리고, 저도 4대강 사업은 비판하는 입장이지만, 그 돈을 번 토건족 노동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것도 경기부양에 도움됩니다.

[가시오리다]

기업얘기 한건 도대체 50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을 못잡으시는것 같아서 한 것이었는데 국가 예산 몇백조라고 대충 어림짐작하시는거 보니까...
국채든 세금이든~방법은 많아요 -> 우둔한 머리로는 도대체 저 2개 빼고 무슨 방법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녹인다~ -> 복지가 무의미하단게 아니라 세원이 확보되어 꾸준히 이어가지 못한다면 기회비용대비 그 효용이 의심스럽단 뜻이에요

[맞춤법 좀 지적해 주세요]

부자들한테 10만원 짜리 상품권 준다고 동네 마트가서 물건사고 김밥천국 같은데 가서 물건 사나요?? 서민들이 돈 쓰는 곳이랑 부자들이 돈 쓰는 곳이랑 다른데 부자들 감세 해준다고 우리동네 김밥천국이 잘 살게 될까요? 아니면 전 국민에게 10만원 지역상품권 주는게 잘 살게 될까요?

[외할삼숙]

전북에서 이미 하고 있다는 뉴스 보았는데 3개월안에 소비해야하는 지역돈을 뿌렸습니다.

[Once]

ㅇㄷ

[추워추워추워추워]

100만원 이거 그만좀말했으면좋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