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들이 파업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

[백암 문진남]

[ 의사들이 파업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

  
1976년 남미의 콜롬비아에서는 의사들이 52일 동안 파업을 하여 응급치료 이외의 진료활동을 전부 중단한 적이 있었다.

당시 신문을 비롯한 언론 매체는 의사의 파업으로 야기된 예기치 못한 놀라운 사실을 보도하였다.

의사들이 파업을 해서 사망률이 35%가 감소하였으며 일손을 놓게 된 국영장의협회는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지만 사실이다”라는 논평을 냈다.

같은 해에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도 의사들 파업이 있었다. 그로 인해 17개의 주요 병원에서 수술 건수가 평소보다 60%가 줄었는데 그 결과 “전체 사망률이 18%나 감소했다”는 발표가 보고되었다. 의사들 파업이 끝나고 진료가 다시 시작되자 사망률은 다시 파업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
1973년 이스라엘에서도 의사들이 파업을 결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진료 환자수가 하루에 65,000명에서 무려 7,000명으로 격감하였으며 사망률이 절반으로 감소하여 장의업자들이 가만히 있질 않았다.

2000년에도 의사들 파업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장의협회는 사망자 수가 평소보다 39%가 줄었다고 발표했다. 의사들이 파업하여 병원문을 닫으면 무슨 큰 일이라도 날 것처럼 염려를 하지만 실상은 한마디로 천만의 말씀이다.

40년 동안 진료에 임하고 있는 일본의사 '곤도 마코토'는 “병원에 자주 갈 수록 불필요한 약이나 과잉 진료행위로 오히려 수명이 단축 될 수 있다” 고 솔직하게 임상 경험을 고백한 책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에서 환자를 상품으로 취급하는 의료 현실을 털어 놓으며 병원 위주의 진료가 아닌 진정한 환자 중심의 솔직한 진료를 강조한다.

지난 해 서울대학교병원 노조는 국립대 병원인 서울대병원이 의료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의사 성과급제를 폐지하고 환자들에게 적정 의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며 파업을 단행하였다.

서울대병원이 검사건수에 따라 수당을 받는 의사성과급제를 도입한 이후 의사들이 환자 한 명 한 명을 제대로 진료하기보다 검사 건수를 늘리는 데 주력해왔고, 이에 따라 ‘1분 진료’가 관행처럼 굳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환자들이 100% 부담하는 선택진료비로 의사들에게 진료수당을 지급하므로 의사성과급제로 인해 환자 부담이 늘어났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 의료 정책에 반발하며 3월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이르면 다음 주부터 파업을 막기 위한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가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정부와의 협의체에서 논의할 큰 주제로 보건의료정책 개선, 건강보험체계 개선, 전문성 강화, 기타의료제도 개선 등 네 가지를 정했다고 한다. 어느 집구석 보다 풍요로움이 넘치고 있을 귀하신 분들인데 아마 돈 타령이 아닐까 한다.

의사들 총파업이 추구하는 속뜻을 헤아릴 길이 없지만 의사의 역할인 사회의 공공성을 무시하여 총파업을 빌미로 이윤 추구를 노리고 있다면 국민들은 의료 업계에 냉철하게 등을 돌릴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협회 자세는 국민의 지탄을 면키 어렵다. 병원 수익금을 늘리기 위해 환자에게 위험하고 불필요한 검사를 하면서 어떻게 ‘신뢰받는 병원’, ‘생명의 미래를 여는 병원’, ‘의료선진화’를 추구하겠다는 것인가? 

병원과 약을 멀리해야 자기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곤도 마코토 의사는 강조한다.

 < 김재호(한국금호동물병원 수의사)  >

[지운 / 김봉수]

어디서 읽은 것 같은디... 성열이가 의사 정원을 가지고 앰병을 할때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