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팠던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왜 묻혔을까?

[하은초]

https://news.v.daum.net/v/20211118060305398

김건희 보유 24만 8000주 어디로 갔는지 여전히 의문
권오수, 김건희에 지속적인 경제적 특혜..왜 줬을까?
권 회장 영장청구서에 김건희 빠진 이유, 두고봐야
수사만 2년? 사실과 달라..반부패부 넘어가고 11개월
권오수, 이정필 진술이 앞으로 핵심 쟁점될 것
尹, 결혼 이후 부인 투자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을 것

CBS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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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bsA41TujmNk

◇ 박재홍> 주가조작 의혹 사건 핵심인물로 꼽히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이 사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있어서 관심이 큰데요. 권오수 회장이 구속되면서 김 씨의 소환도 임박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가조작 의혹 사건 탐사 보도 매체였죠? 뉴스타파가 지난 2013년 경찰이 관련 의혹에 대한 내사를 했고 김건희 씨의 연루 의혹이 담긴 경찰 내사 보고서를 보도하면서 본격적으로 재점화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을 보도한 분이죠?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님.

◆ 심인보>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일단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 그러니까 독일 차죠? BMW를 판매하는 국내 공식 딜러사 중 하나인데 이 회사의 권오수 회장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주가조작의 몸통, 핵심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건지부터 설명해 주시면?

◆ 심인보> 일단 저도 검찰 공소장은 아직 아니죠. 영장청구서를 보지는 못했는데요. 언론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2009년에서 12년 사이에 당시 자신이 최대 주주였던 도이치모터스 회사의 주식을 1599만 주, 액수로는 633억 원어치를 매수, 매도했다라는 혐의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기자님께서 제보자로부터 2013년에 해당 사건에 대한 경찰 내사 보고서 입수하시게 된 거죠?

◆ 심인보> 그렇습니다.

◇ 박재홍> 당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 심인보> 그러니까 2009년 11월이라는 시점은 도이치모터스가 오랫동안 비상장 회사였다가 코스닥 시장에 다르앤코라는 당시 상장사를 인수합병하면서 사실은 이제 다르앤코는 적자가 굉장히 많이 나는 회사였는데 우회 상장을 했던 거죠,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를 우회상장하기 위해서 이 회사를 인수를 했고. 그래서 도이치모터스가 이 우회 상장된 게 2009년 1월이고요. 1월부터 그런데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도이치모터스의 주가가. 시초가보다 많이 빠진 상황이었고. 그래서 권오수 회장으로서는 주가를 올릴 동기가 있는 시점이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해 11월에 이제 구속된 주가조작 선수 이 모 씨를 만나서 또 11월 시점이 중요한 게 본인이 취득한 주식을 대주주인 경우에는 1년 동안 팔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1년이 되는 시점에서부터 이제 주가조작 선수 이 모 씨를 만나서 본인의 보호에서 풀린 그 주식을 가지고 주가를 불리기 위한 작전을 해 보자라고 제안을 했다는 게 경찰 내사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 진중권> 구체적으로는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그게?

◆ 심인보> 사실은 그 어떤 방식이었는지까지는 내사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 않고 제가 수사권을 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 진중권> 일반적으로 어떻게.

◆ 심인보> 통상적으로는 주가조작 선수라는 사람들이 여러 개의 계좌를 일단 구해 오죠. 여러 개의 계좌를 구하고 또 주식을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수급에 따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사들여도 누가 계속 풀면 이게 계속 가격이 안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 자신이 주식을 상당히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계좌 여러 개 그리고 돈 이런 준비물이 필요한 거죠. 그럼 이걸 다 갖춘 상태에서 서로 간에 이제 허위로 통정매매를 하기도 하고.

◆ 진중권> 자기들끼리.

◆ 심인보> 굉장히 경찰의 수사 결과 같은 걸 보면 다른 사건에서. 그 매매 방식이 굉장히 다양한데 종가를 끌어올리는 방식, 가짜로 이제 매수주문을 내는 방식 이런 걸 하여튼 해서 주가를 서서히 끌어올리고 여기에 또 재료가 필요하거든요, 주가조작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자기들끼리 자전거래를 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재료는 이제 내부자료부터 나와야 되는 거죠.

◆ 진중권> 이른바 호재라는 거죠?

◆ 심인보> 당시에도 이 사건 한참 뒤에 호재가 나오기는 합니다. 도이치모터스가 미국의 한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고 그 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앞으로 사업을 크게 벌려나가겠다 이런 호재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정황으로 미루어 보면 전형적인 주가조작 선수들이 했던 방식으로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 진중권> 그 호재는 진짜인가요, 가짜인가요?

◆ 심인보> 그건 진짜였습니다. 그런데 미리 알고 있었던 거죠.
 

◇ 박재홍> 그러니까 원래 장외주식이었다가 상장 소식 시점에 같이 선수를 동원해서 올리는 방식, 이런 방식을 통해서.

◆ 심인보> 상장 1년 뒤부터. 상장하고 나서 계속 주가가 떨어졌으니까요.

◇ 박재홍> 그렇군요.

◆ 진중권> 여기서 김건희 씨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건희 씨가 윤석열 후보와 결혼하기 2년 전이죠. 2010년 2월 초쯤에 이때 권오수 회장이 선수라고 불리는 이정필 씨를 소개해 줬다고 이분에게. 그런데 권오수 회장과 김건희 씨가 어떤 관계이길래 선수를 소개해 줍니까?

◆ 심인보> 사실은 두 사람의 관계가 참 저도 의문이긴 해요. 그런데 저희는 공식적으로 공개된 기록들을 통해서 추적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당시에 이제 도이치모터스가 아까 우회 상장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회 상장을 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 권오수 회장이 갖고 있는 다른 회사가 있어요. 원래 하던 회사죠. 두창섬유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배정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 주식 가운데 일부를 124만 주 가운데 24만 8000주를 김건희 씨한테 장외매도를 하게 되는 거죠.

◇ 박재홍> 장외 시장에서.

◆ 심인보> 시장을 통해서 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잘 모르기는 몰라도 어쨌든 대주주인 권오수 회장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인수합병 직후에 상당한 물량의 주식을 배정받았다라는 것은 두 사람이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다고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 사실 뭐 드라이하게 말하자면 당시에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의 주요 주주 중에 한 명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 진중권>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해명하기를 이정필 씨에게, 선수죠.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10억 원이 들어 있는 신한증권 계좌를 맡겼다. 그리고 나는 손해 보고 바로 빠졌다 이렇게 해명하지 않았습니까?

◆ 심인보> 윤석열 총장이 사실은 저희가 작년 2월 이 기사를 낼 때부터 취재를 쭉 할 때 지금까지의 스텐스는 전혀 관계가 없다,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건이다라는 스텐스를 유지해 오다가 최근에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이 의혹에 대해서 방금 이제 진중권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해명을 했죠. 

그러니까 그 해명에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지적되어온 바가 있지만 어떤 문제냐 하면 일단은 그 공개된 계좌의 시점이 2010년 5월까지의 계좌 내역이에요. 해명인 즉슨 그 이 모 씨라는 사람이 골드만삭스 출신으로 이제 주식을 잘한다 해서 맡겼다. 맡겼는데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이 몇 번 매매도 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이 손해만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했다.

◇ 박재홍> 절연했다.

◆ 심인보> 그게 다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그런데 그 공개된 계좌내역을 보면 주식을 사고판 흔적들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도이치모터스의 주식을 판 내역은 없어요. 그런데 경찰 내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 작전이 2010년 11월부터 시작이 돼서 쭉 주가가 올라가는 건 2011년 뒤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점까지 계속 보유를 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언제 팔았는지, 얼마에 팔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애초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그 대주주한테 받은 24만 8000주의 주식 이 물량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다 이제 해명을 해야 정확한 해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 김성회> 잠깐만요. 그러면 1년치를 공개한 뜻은 뭐였나요?

◆ 심인보> 1년치를 공개했다는?

◇ 박재홍> 일부만 공개했죠.

◆ 심인보> 일부만 공개했죠.

◆ 진중권> 그 당시에 홍준표 후보가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것만 공개하느냐.

◆ 심인보> 그렇죠. 2010년 것만.

◆ 진중권> 그런데 1년치만 공개했을 때도 나름 논리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 심인보> 그건 잘 모르겠는데.

◆ 김성회> 주가조작이 시작되기도 전이네요, 기자님 말씀대로 하면.

◆ 심인보> 그렇죠.

◆ 김성회> 그러면 그 시점에 공개한 건 자기들이 이정필 씨와 관계를 끊은 게 그 시점이니까 거기만 공개했다고 설명하고 있는 건가요?

◆ 심인보> 그렇죠. 그리고 경찰 내사 보고서에 신한증권 계좌라고 특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본인이 갖고 있는 신한증권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된 거래 내역만 뽑아서 공개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계좌라는 게 우리도 은행에 가서 거래를 하면 여러 개의 계좌를 틀수도 있잖아요. 여러 개의 계좌를 틀수 있기 때문에 그 계좌가 그 계좌가 맞는 건지.

◇ 박재홍> 하나만 있는 건지?

◆ 심인보> 계좌가 하나만 있다면 24만 8000주는 어디로 간 건지 이런 것들은 여전히 의문인 거죠.

◇ 박재홍> 24만 8000주가 어떻게 최종적으로 어떻게 갔는지 그 내역에 대해서는 공개가 안 된 거네요?

◆ 심인보>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지금 기사에 나오는 주요 단어 중 하나가 통정매매라는 것인데. 이것도 굉장히 생소한 단어라서 통정매매 혐의 이런 건 어떤 거예요?

◆ 심인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법 중에 하나인 것인데 이게 그런 거죠. 통정매매는 오히려 뭉뚱그려서 표현한 건데요. 서로 사정은 알고 매매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 장이 끝나기 10분 전에 3900원에 내놔, 네가 갖고 있는 물량을. 그러면 나는 그걸 3950원에 받을게. 그다음에 내가 다시 4000원에 내놓을 테니까 네가 받아. 이렇게 짜고 하는 거래라는 것을 통정매매라고 보통 지칭하는 것이죠.

◇ 박재홍> 그러니까 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들끼리 담합에 의해서 하는 불법적인 거래.

◆ 심인보> 그렇습니다.

◆ 김성회> 불법을 안 들키려고 여러 개의 계좌를 동원해서 여기서 저기로 넘기고 저기로 거기로 넘기고 왔다 갔다 하는 거군요.

◆ 심인보> 그리고 여러 군데의 IP를 동원하기 위해서 사무실도 내고 보통 주가조작 하는 분들이. 그렇게들 많이 하죠.

◆ 진중권> 권오수, 김건희, 이정필 이 세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가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모르고 돈을 맡긴 건지 아니면 시세조정할 걸 알고 처음부터 그런 의도로 돈을 맡긴 건지 이런 게 핵심 아니겠어요?

◆ 심인보> 그렇죠. 이제 그 당시에 경찰 내사 보고서를 보면 그 시점에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이 모 씨를 데리고, 선수 이 모 씨를 데리고 양재동에 있는 미니판매장에 가서 김건희 씨를 거기서 만나도록 해 줬다.

◆ 김성회> 그 이 모 씨가 이정필 씨 말씀하시는 거죠?

◆ 심인보> 네, 이름을 그렇게.

◆ 진중권> 이정필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

◇ 박재홍> 공개한 언론도 있고 안 한 언론도 있어서.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 심인보> 저희는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 진중권> 자꾸 왜 이름을 굳이 감추시나 이러고 있었어요.

◆ 심인보>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웃음)

◇ 박재홍> 알겠습니다.

◆ 김성회> 저는 대본대로 읽었습니다.

◇ 박재홍> 계속 해주세요, 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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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인보> 이제 그 자리에서 사실은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단순히 이 친구 괜찮은 친구니까 이 친구한테 매매 한번 맡겨봐 이런 얘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언제부터 해서 주가를 쫙 끌어올릴 건데 그러면 너도 재미 보고 우리도 좋잖아 이렇게 해서 했는지. 이 부분을 사실은 당사자들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은 그 경찰 내사 보고서의 그 내용 자체가 이 모 씨. 아까 말씀하신 그 성함의 이 모 씨의 자필 진술서에서 나온 얘기라는 거예요.

◇ 박재홍> 셋이 만났다?

◆ 심인보> 대화의 당사자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연성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것과 이제 검찰 수사에서 이것이 입증이 되느냐는 별도의 문제죠.

◆ 김성회> 그럼 이 모 씨라고 불린 이정필 씨가 전주라는 표현을, 김건희 씨가 전주였다는 표현이 자술서에 나온다는 얘기도 사실입니까?

◆ 심인보> 그것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술서를 저희가 입수한 게 아니고 그 자술서의 내용을 검찰이 발췌요약을 해서 이제 그 내사 보고서에 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전주라는 표현이 이 모 씨의 표현인지 아니면 보고서를 작성한 경찰의 표현인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 김성회> 그러면 내사 보고서든 자필진술서든 경찰에서 한 이야기는 법정에서는 따로 효과가 없죠?

◆ 심인보> 없죠. 경찰 진술서는.

◆ 김성회> 지금은 어떤 진술을 했을지는 모르는 상태인 거네요.

◆ 심인보> 모르는 상태인 거죠.

◆ 진중권> 당시에 경찰에서 뭔가를 찾은 거 아닙니까? 그때는 왜 덮인 거예요, 그게?

◆ 심인보> 저도 이제 그 부분을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기 전이잖아요, 당시 한참 전이죠. 그때만 해도 경찰이 주가조작 같은 경제범죄를 수사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더라고요, 구조상. 그리고 경찰이 이제 이걸 수사를 하려면 기초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그 기초 자료라는 게 뭐냐 하면 증권거래소가 갖고 있는 매매 내역이라든지 한발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작성하는 심리분석보고서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받아야 이걸 갖고 있어야 이걸 근거로 영장을 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금감원에서는 경찰한테 그걸 내주지 않아요. 그걸 받고 싶으면 영장을 갖고 오세요. 검찰의 수사지휘를 갖고 오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도 사실은 검찰이 요구했을 때는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경찰은 주지 말라는 내용은 없지만 경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법 자체에. 그렇기 때문에 당시 경찰이 이것을 수사하지 못한 것은 구조적인 이유도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금감원에서 그런 수사 의뢰가 들어올 때 이걸 결정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금감원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이에요, 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막혔을 수 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 진중권> 잠깐만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 능력 가지고는 수사가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검찰 너희들이 수사를 해 봐라. 이렇게 할 수는 없었던 건가요?

◆ 심인보> 일단은 검경 간 그런 일이 사실은 많지는 않고요. 각자 수사기관으로서의 자존심 같은 게 있으니까. 그렇죠. 경찰이 그 수사를 하려면 우리가 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당시에 지휘권을 가진 검찰한테 보고를 하고 이 정도 혐의가 완성이 됐으니, 완료가 됐으니 영장을 치겠습니다라고 이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보기에는 이게 아직 무르익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금감원 자료들이 없이 그래서 약간 악순환처럼 경찰으로서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 김성회> 그래서 내사보고서만 만들고 종결이 된 것으로 보이는 거네요. 그런데 지금 관련자들은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거론됐던 모든 인물들은 모두 구속이 됐을 만큼 중한 범죄라고 인식을 현재 검찰은 하고 있는 상황으로 봐도 되나요?

◆ 심인보> 그렇죠. 이게 사실은 그냥 묻힐 뻔한 사건인데 어떻게 보도가 되면서 또 이게 정치적인 어떤 이슈로 떠오르면서 작년 10월에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죠.

◇ 박재홍> 여기서 궁금한 건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라는 분이 그러니까 자기 주식 24만 주를 김건희 씨한테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또 투자 선수를 김건희 씨한테 소개를 시켜주고 또 김건희 씨의 10억 원을 운용할 수 있도록 소개해 준단 말이죠.

◆ 심인보> 그렇습니다.

◆ 심인보> 이게 좀 뭐랄까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 심인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전부터 굉장히 가까운 관계가 아니라면 굳이 본인도 물론 필요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필요한데 애초에 그 주식을 준 것도 권오수 회장 본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자기의 친인척도 아니고.

◇ 박재홍> 그러니까 장외 주식이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올라갈 것은 분명한 상황인 그런 장외주식인 것이고.

◆ 심인보> 그건 상장 이후예요. 상장 이후에 넘겼어요.

◆ 진중권> 넘겼다는 건 팔았다는 겁니까?

◆ 심인보> 팔았습니다. 장외 매도를 한 거죠.

◇ 박재홍> 장외 매도. 그러면 그런데 이제 권오수 회장과 김건희 씨 거래가 윤석열 후보와 결혼한 2012년 이후에 계속 이어졌다면서요?

◆ 심인보> 그렇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린 주가조작 의혹 사건. 이 사건은 결혼 전의 일이지만 결혼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도이치모터스의 신주인수권을 권오수 씨가 김건희 씨한테 넘겨요. 이게 2012년 11월. 그러니까 윤 후보하고 결혼한 지 한 8개월 뒤의 일인데. 이때도 이게 신주인수권을 그러니까 신주 인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넘긴 거거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게 한 7개월 뒤에 김건희 씨가 이걸로 또한 5000만 원 정도 차익을 보고 또 일부 주식도 갖고 있게 되는 이런 상황. 그래서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최대로 잡으면 한 2억 정도, 적게 잡으면 한 6000만 원 정도 김건희 씨가 권오수 씨와의 거래에서 이득을 봤고. 

그 이후에 또 도이치모터스의 자회사죠. 도이치파이낸셜이라는 회사의 주식. 이건 2013 7월의 일인데 이거 2억 원을 또 액면가 500원에 김건희 씨한테 줍니다. 그런데 이 주식이 다른 기관투자자들이 들어오거나 그럴 때는 1000원, 1500원에 들어왔던 주식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권오수 씨가 김건희 씨한테 어떤 경제적인 특혜를 준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관련해서는 윤 후보가 중앙지검장이 되기 직전에 또 20억 원어치를.

◇ 박재홍> 20억 원.

◆ 심인보> 또 액면가 500원에 주겠다는 계약을 체결을 해요. 액면가 500원이 아니고 이때는 가격이 조금 더 주당 800원인데요. 역시 그래도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했던 것보다는 싼 금액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 계약은 취소를 했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뿐만 아니고 이제 결혼 뒤에도 도이치모터스가 김건희 씨가 미술 전시를 하지 않습니까?

◇ 박재홍> 코바나컨텐츠요.

◆ 심인보> 코바나컨텐츠에 지속적으로 협찬과 후원을 계속하고.

◆ 김성회> 권오수 회장뿐만 아니라 권오수 회장 지인들, 기업 하시는 분도 코바나콘텐츠에 같이 협찬을 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보도도 있던데.

◆ 심인보> 그런 보도가 있었고요. 또 협찬한 기업들의 명단을 보면 이상한 점들이 많은데 저희도 그래서 취재 중입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예컨대 보통 사람들이 1000원에 들어오는 주식을 500원에 넘겼다라고 한다면 그게 현행 법률상으로는 어디에 저촉되거나 하는 겁니까?

◆ 심인보> 넓게 보면 대주주가 자기 회사에 대한 배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회사가 1000원에 팔았으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500원에 팔았기 때문에.

◆ 진중권> 이번에 권오수 그 회장이 구속영장인가? 아직 안 보셨죠? 거기에 그런 게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 심인보> 횡령, 배임 혐의에 관해서도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보도까지는 있었는데요. 구속영장 청구서에 그게 적시가 됐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아직 확인을 못하셨기 때문에. 또 여기에 이제 윤석열 후보의 장모 김건희 씨의 모친인 최 씨도 개입했다는 정황이 있는데 녹취까지 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심인보> 그 녹취는 제가 보도를 한 내용인데 사실 짧은 대화입니다. 장모 최 씨와 지인 간 대화인데 저희가 이제 김건희 씨가 이런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됐다고 보고가 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둘이 통화를 한 거예요. 지인이 물어보기를 따님 주식 문제로 시끄럽던데 사실 회장님이 한 거 아니에요 이랬더니.

◇ 박재홍> 회장님이 된 겁니까?

◆ 심인보> 회장님이 장모 최 씨죠. 내가 했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건 뭐 다 공소시효도 끝났고 문제될 거 없어 이런 식의 짧은 대화가 제가 어디에서 입수를 해서 보도를 한 거고요. 그리고 검찰 수사 내용인데 이건 제가 확인한 건 아니고 CBS의 단독 보도였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죠. 도이치모터스의 재무담당 임원과 장모 최 씨가 이제 여러 동일 IP에서 계좌는 다른데 같은 IP에서.

◇ 박재홍> 동일한 IP주소로?

◆ 심인보> 사고팔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 진중권> 한 사람이 했다는 얘기죠.

◆ 김성회> 그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한 사무실에 있는 한 인터넷 회선을 써서.

◇ 박재홍> 한 컴퓨터로?

◆ 김성회> 한 컴퓨터로 써도 되고 옆에 컴퓨터로 써도 되고 이 내용들이 같이 한 컴퓨터 안에 돌았다, 한 사무실 안에서 돌았다는 것은 한 사람이 여러 계좌를 만들었을 가능성과 장모와 임원이 같이 앉아서 서로 주고받는.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 심인보> 그렇죠. 안 되는 거죠, 불법이죠.

◆ 김성회> 했다는 것까지는 지금 확인이 돼 있는 거네요, 그럼?

◆ 심인보> 보도 내용이기 때문에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렇습니다.

◆ 진중권> 장모 최 씨 같은 경우는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도 없고 또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시효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설이 있지 않습니까? 포괄일죄가 있고 등등. 어떻습니까?

◆ 심인보> 시효가 어떤 시점에 범죄가 완료되었냐를 이제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장모 최 씨 측 변호인이 공소시효가 완료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2010년 2월 기준으로 그런 거죠. 왜냐하면 그 시점이 그 주식과 계좌를 맡긴 시점이라고 특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5억 이상이면 10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2020년 2월에 공소시효가 끝난 사안이다라는 것이고. 

검찰의 논리는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가조작 사건이라는 건 범죄의 완성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볼 거냐가 입장이 다른 거예요. 하나는 최고점에 이르렀을 때다 혹은 주식을 팔고 나갔을 때다,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검찰이 2010년 당시에 주가조작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2011년, 12년 이때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장모 최 씨와 임원 간의 어떤 통정매매 이런 것들이 확인됐다면 이 범행과 앞의 범행이 같은 범행, 같은 계열의 범행이라고 보고 마지막 범행의 완료 시점을 공소시효의 시점으로 삼을 수 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2022년까지 늘어난다 이런 양측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중이죠.

◆ 김성회> 쉽게 말하면 3년 동안 범행을 저지른 걸로 인식할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 심인보> 그렇죠, 그걸 같은 범행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 진중권> 법원에서 다투게 되겠네요.

◆ 심인보> 맞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번에 권오수 회장 영장청구서에 김건희 씨와 관련된 내용이 빠졌습니다.

◆ 심인보> 그렇다고 합니다.

◇ 박재홍> 왜 그럴까요.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게 아니냐.

◆ 심인보> 저는 모르겠는데 제가 주가조작 사건을 여러 번 취재를 해 봤는데 전주라는 지위에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때는 검찰이 기소를 하고 어떤 때는 안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보통 전주들이 센 전관 변호사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제가 본 사건에서도 어떤 전주는 돈을 조금 벌었는데도 기소가 되고 어떤 전주는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는데도 기소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거기는 이제 검찰의 수사 의지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김건희 씨 이름이 영장청구서에 적시가 안 된 것이 검찰이 단순 전주라고 보고 기소할 의사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아무런 증거도 못 찾은 것인지 이런 건 두고 봐야 알 수 있겠죠.

◆ 진중권> 사실 그런데 이 수사가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 심인보> 오래됐죠.

◆ 진중권> 한 2년을 털었는데 아직까지도.

◆ 심인보> 2년을 털었다는 건 사실은 사실과 다르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2020년 2월에 이걸 보도를 했는데 당시 고발이 들어갔죠. 고발이 들어갔지만 수사를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0월에, 20년 10월에 추미애 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사실 수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형사6부에서 하다가 형사6부는 이걸 거의 안 했고요. 반부패부로 넘어간 시점 그게 한 작년 12월 이때니까 한 11개월 정도 수사가 진행된 거죠.

◇ 박재홍> 한 1분 남아서요.

◆ 심인보> 그렇습니까?

◇ 박재홍> 어려운 사건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 결국은 키맨으로 꼽히는 권오수 회장의 진술, 이정필 씨의 진술. 이런 것들이 핵심 쟁점이 되겠군요.

◆ 심인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매우 중요한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검찰에서 과연 이제 사실이 뭔지는 모르지만 사실대로 진술을 할까 사실은 이런 의구심은 있고요. 검찰도 지금 간부들은 이미 강을 건넌 분들이지만 일선 검사들은 또 앞길이 창창하기 때문에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할까.

◇ 박재홍> 결국 김건희 씨가 알고 돈을 맡겼느냐 모르고 맡겼느냐. 주가조작 사실이 이루어지는 건지 알고 알았으면 그 인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 진중권> 이분들의 진술에 달려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러면.

◆ 심인보> 그렇죠. 물증과 진술 딱 두 개인데 물증이 있다 하더라도 진술이 없으면 어려울 수 있죠.

◇ 박재홍> 윤 후보와 연관성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정을 부인이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

◆ 심인보>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혼 이후의 투자에 대해서는 모를 수가 없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김성회> 그럼 기자님이 고발사주 의혹으로 고발장이 작성 됐던 게 이 건 때문인가요?

◆ 심인보> 그렇습니다. 고발장에 제 이름이 나와 있더라고요.

◇ 박재홍> 시간이 없어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타파의 심인보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심인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