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박호식 기자 덕양신문]

고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첫 출범이해충돌방지제도 점검부터 행동강령 교육 내실화까지…청렴·투명한 의정문화 확립 나서

고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기념사진

'고양시의회(의장 김미수)가 의원들의 청렴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고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의회 내부의 청렴성과 이해충돌 방지 체계 강화에 나섰다.

고양시의회는 지난 15일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민간위원 7명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자문위원회 출범은 의원 행동강령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 함께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사전에 점검하고, 의원들이 행동강령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자문위원회는 「고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6장에 따라 설치된 의회 직속 자문기구다. 의원 행동강령의 준수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동강령 위반행위 처리 ▲국내외 활동 관련 승인 ▲행동강령 교육 및 상담 ▲행동강령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함으로써 의회 내부의 관점에만 머물지 않고 전문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행동강령 운영의 적정성을 살피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첫 회의서 이해충돌 방지·행동강령 교육 집중 논의

이날 첫 회의에서는 자문위원회 운영의 방향을 설정하고 의원 행동강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주요 안건들이 논의됐다.

회의에는 ▲‘고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고양시의회 의원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현황 점검결과에 관한 자문의 건’ ▲‘고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교육에 관한 자문의 건’ 등 3개 안건이 상정됐다.

위원들은 먼저 의원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운영 현황과 그동안의 점검 결과를 살펴보고, 제도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의정활동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부분과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해충돌방지는 의원 개인의 이해관계가 공적인 의사결정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예방하고, 의정활동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다. 이에 따라 고양시의회는 이번 자문을 통해 관련 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준수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의원 행동강령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논의도 이어졌다.

위원들은 단순한 법령과 규정 전달 중심의 교육을 넘어 실제 의정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의원들이 행동강령과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상담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미수 의장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만들겠다”

김미수 의장은 이날 자문위원회 출범과 관련해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고양특례시의회의 공정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문기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들의 소중한 자문을 바탕으로 의원 행동강령 운영을 더욱 내실화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고양시의회는 앞으로 자문위원회의 전문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의원 행동강령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과 상담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준수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와 점검을 통해 의원들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행동강령을 자연스럽게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청렴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의정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번 자문위원회 출범은 의원 개개인의 준법과 청렴 의식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 시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스스로 의정활동의 기준을 점검하고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고양시의회가 자문위원회의 객관적인 시각과 전문적인 의견을 실제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이해충돌 방지와 행동강령 교육이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일상적인 의정활동의 원칙으로 자리 잡을 경우 시민 신뢰를 높이는 제도적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