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미래 핵심기술 0개→단순 임가공 수준의 IT강국이 키운 결과

[이군배]

부제 :　우려는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데...
 
최근 국내 언론들이 아래와 같은 기사를 실었다.
2024년 1월 17일
'반도체 왕국' 명단에 한국 없다…미래 핵심기술 0개 '최악’

2024년 1월 21일
"한국 6대 첨단산업 수출시장 점유율, 4년새 25.5% 하락"
 
IT강국이라는 한국이,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의 ‘글로벌 핵심기술 경쟁 현황’ 자료를 보면, 한국은 64개 첨단기술의 국가별 경쟁력 순위에서 단 하나도 1위에 오르지 못했다. 반면 중국은 AI, 우주·항공, 배터리 등 53개 기술에서 1위를 차지했고, 미국은 자연어 처리, 유전공학, 양자컴퓨터 등 11개 기술 분야의 ‘최고수’로 꼽혔다.

또한 아래 기사는, 한국의 대표 6대 첨단산업 수출시장 점유율 비중이 4년새 25.5%나 하락하였다고 한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삼성전자는 17일 오전 10시(현지시간) 미국 새너제이에서 ‘갤럭시 언팩 2024’ 행사를 열고 갤럭시S24 시리즈를 전격 공개했다. 애플도 해내지 못한 'AI폰' 갤럭시S24가 13개국어를 실시간으로 통·번역해주는 기술을 전격 공개한 것이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핵심이 되는 메인 CPU나 OS등은 모두 외산이다.
 
운영자는 2년 전부터 이러한 우려에 대해 많은 지적을 해왔다. 헌데, 그 지적을 해외 연구소가 이번에 발표한 것이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IT강국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는 빈껍데기만 IT강국이기 때문에(단순 임가공 수준), 언제든지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신흥 제조업체가 성장을 하면, 우리의 IT산업은 언제든지 추월을 당할 수 있는 구조다.
 
가령 한국은 대만한데도 경쟁력이 떨어진다. 반도체에서 메모리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같은 양산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대만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를 넘어 팹리스(반도체 설계)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삼성-LG는 단시일 내에 성과를 내는 임가공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만, 대만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운영자는 지난 2년간 카페를 통해 수차례 지적하여 왔다.
 
2023년 5월 2일
중국보다 무서운 대만의 질주-②
 
2022년 8월 23일
중국보다 무서운 대만의 질주-①
 
2022년 4월 6일
전자산업의 쌀' 반도체의 현실
 
해서 얼마 전 정부가 국가 첨단전략산업을 지정하여 육성하고 있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를 짚어 봐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 첨단전략산업 지정이 대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특혜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다시금 짚어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첨단전략산업을 지정하여 육성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