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헌 예비역 육군소장의 글 (가천님)

[신남자천사]

김국헌 예비역 육군소장의 글 (가천님)
 

☞ 종횡무진 (縱橫無盡),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현안된

문제를 예리하게 짚어주는........

●김국헌 예비역 육군소장의 글

필자 김국헌(金國憲)

육군 소장 예편
△1972 육군사관학교 28기 임관
△1976 서울대 문리대 철학과 졸업
△1983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졸업
△1989 영국 런던대 킹스 칼리지 졸업,

군사학 박사
△1991-1995 국방부차관 보좌관, 안기

부장 보좌관, 21세기 연구위원
△1995-2004 군비통제관실 협상전략과장, 차장, 국장
△2000.6 남북정상회담 참가
△2000.9 남북군사실무회담 주무, 경의선 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 등
△2004.10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부소장

저서 : 「국가전략의 이해」 「한 군인 40년의 지향」 역서 :

「헌팅턴 ‘군인과 국가’」

.

                     

-목차-

(1) 김종필

(2) 3김

(3) 현충원은 지성소(至聖所)다.

(4) 시진핑이 승자다?

(5) 피아의 혼란

(1) 김종필

글, 김국헌 소장

김종필이 타계했다.

3김 중 김영삼, 김대중의 시대는 있었으나 김종필의 시대는 오지 않았다.

그는 ‘정치는 허업’이라고 규정지었다.

그러나 한국 현대사에서 그만큼 많은 일,

큰 역할을 한 정치인은 별로 없을 것이다.

박정희가 없는 김종필은 물론 생각할 수 없으나,

김종필을 제외하고 박정희의 功과 過를 논할 수도 없다.

김종필은 516을 설계하였으며,

혁명정권 수립과정에서 악역을 맡았다.

혁명공약은 419선언문을 쓴 이수정에 비길만한 명문이다.

짚어야 할 것을 분명히 짚었다.

장도영에 은혜를 입어 주저하는 박정희를 밀어붙여 장도영을 제거했다

(7.2사태 先斬後報).

중앙정보부를 만들어 정권을 옹위하고 새 정치를 밀어나갈 공화당을 창당했다.

경제건설을 위해 불가결한 한일회담을 타결 지었다.

과거사 문제,

독도 문제, 청구권을 일괄 포함해,

金·大平 메모로 결말을 지었으나, ‘

自意半 他意半’으로 세상을 주유하였다.

JP의 시대는 결국 오지 않았다.

그러나 내각제에 대한 그의 소신은 아직 話頭를 던진다

. ys, dj와 내각제를 연대로 합쳤다가 이용만 당하고 말았지만,

내각책임제에 대한 그의 소신은 여전하다.

한사람에게 모든 것을 依託하는 대통령제보다 여럿이 ‘나누고 합치는’

내각제가 민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제기한다.

오바마는 근래에 보기 드문 哲人王 같다.

의회에서 그는 클린톤 만큼 명석하고 유려한 연설로 국민을 설득한다.

그러나 그는 레이건노믹스로 경제를 일으키고 star wars로 소련을 붕괴시킨

레이건 만큼 업적을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

부자들의 정당‘ 공화당이 의회를 잡고 의원내각제 같으면

의회를 해산하여 국민의 심판을 구할 수 있다.

국민의 정부에 대한 與否는 선거를 통하여 바로 반영된다.

한번 뽑아 놓으면 좋으나 싫으나 5년을 기다려야 하는 대통령제와 다르다.

JP는 ‘국민은 호랑이다‘

,’열 번 잘해도 한번 못하면 물어 뜯는다‘고

정치의 본질을 갈파하였다.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국민의 성난 뜻을 그때그때 반영할 수는 없지만,

20%대로 내려가는 국민 지지도도 대통령의 소신이라며 가로막는

제도적 장치는 고쳐야 한다.

국민의 뜻은 ’국민에 의하여‘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정치권의 개헌논의에서 운위되는 대통령 중임제나 2원집정부제는

이러한 문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3김 시대는 갔다. 김영삼과 김대중은 이합집산과

기만의 낡은 세기 이외에 남긴 것은 별로 없다.

JP는 휴메니스트였다.

앞의 2인과는 차원을 달리 한다.

정치인의 품격을 높였다.

충청인의 의의를 되새기게끔 만들었다.

고인은 思無邪를 평생의 지표로 삼았다.

앞의 두 김은 평생을 邪로 일관한 사람들이다. 정치부

기자들은 이런 행태를 정치9단이라고 한다.

JP는 저승에서 이들을 보고 여유 있게 웃을 것이다.

JP의 국회답변은 완벽했다.

DJP의 한계 내에서 국정의 모든 문제에 주저치 않고 답했다.

대처 수상의 의회 연설을 연상케 했다.

그러나 김종필은 임동원은 容納하지 못 했다.

이것이 DJP의 성격이고 한계였다.

그는 끝내 육사출신으로 국체를 明徵하는 志操를 지켰다.

(2) 3김

일본의 전국시대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도쿠가와 이에야스 3인의 특성을 비교하는 이야기는 유명하다. 이제 YS, DJ, JP를 그에 견주어보자.  YS는 오다 노부나가다. ‘꾀꼬리가 울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고 할 만큼直情的이고 공격적이다. 하나회 숙정, 금융명제 실시는 DJ, JP는 못한다.하나회를 숙정했기 때문에 한국정치에서 군부의 개입 가능성이 사라졌다. 오늘날 정치가 이만큼이나마 맑아진 것은 금융실명제 덕분이다.  고관대작들은 누구나 국회청문회를 의식하여 조심하게 됐다. 그러나 IMF를 초래한 그의 몰락은 아께치 미쓰히데에게 반역을 당한 노부나가와 같이 어이없는 것이었다.  DJ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다. 그는 노부나가의 짚신을 품에 않은 히데요시처럼 艱難辛苦 끝에 대권에 올랐다. 호남인으로서 그가 당한 고초는 영남의 YS와는 비교도 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는 히데요시와 같이 상인의 재능으로 현실을 읽고 어려움을 극복했다. IMF를 극복한 것은 DJ였다.그러나 노무현을 후계로 세웠다가 풍비박산된 것은 이시다 미쯔나리에 히데요리를 맡긴 것과 같이 어리석은 짓이었다.   JP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다.그는 비록 대권은 차지하지 못하였으나, 그가 남긴 족적은 도쿠가와 막부와 같이 오래 계속될 수 있다. 그는 516을 기획하였다. 혁명공약은 그가 만든 것이다. 장도영 총장의 제거는 그의 이니시아티브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장도영은 죽기 전에 ‘박정희와 김종필에 아무 유감이 없다는 것을 알려 달라’고 하면서 갔다고 한다.폭풍과 같은 혁명의 진행에 있어 자신의 희생은불가피하였다고 받아들인 것이다.  JP의 최대의 공은 한일국교정상화이다. 한국의 산업화가 박정희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한일국교 정상화를 이루어낸 JP는 그 단초를 제공한 것이다.한일국교정상화를 두고 녹록치 않은 일본과 미국의 지도자들과 벌인 JP의 외교 행각은 압도적이다.  이래의 한국의 발전은 여기로부터 시작된다. 박정희의 산업화의 공은 JP에게도 공정하게 돌아가야 한다.JP를 후계로 삼지 않고 10월 유신을 벌린 것은 박정희의 비극이었다. 박정희의 모든 功이 여기에 파묻힌다.‘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동서고금에 진리다. JP가 박정희를 잇게 되면 자신이 불안한 자들에 휘둘린 것도 있겠지만, 유신으로 인한 국가사회의 파행의 책임은 궁극적으로 박정희에 있다.
518도 결국 박정희에 의해 뿌려진 모순이 폭발한 것이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결국 박정희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악역을 맡게 된 것이다.딸 근혜가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리도록 기본적인 가정교육을 잘못 시킨 것은박정희의 최대의 과오다. 김무성 대표가 광주 518 전야제에 참석하지 못하고 쫓겨 왔다. 광주의 怨과 恨은 언제까지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계속돼야 하는가?YS, DJ, JP가 모두 여기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이를 푸는 것은 이제는 현재를 책임지고 있는 여야 정치인의 몫이다.3김 가운데 가장 오래 남은 JP에게 雲庭과 같은 넓고 포근한 지혜를 구하고 싶다.   

(3) 현충원은 지성소(至聖所)다.

 

세월호는 교통사고다.

이 사고로 숨진 희생자들이 현충원에 묻히도록 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정부와 사회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겠지만

현충원이 그런 곳이 아니다.

문재인은 국가의 綱常에 어긋나는 일을 저지르고 있다.

어느 나라도 그렇듯 현충원은 至聖所다.

서울 현충원 제단에 새겨져 있는 노산 이은상의 헌사다.

이곳은 민족의 얼이 서린 곳

조국과 함께 영원히 가는 이들

해와 달이 이 언덕을 보호하리라

조선에서는 대역죄는 사약을 내리되,

이미 죽은 사람에게는 剖棺斬屍라는 벌을 내렸다.

관을 끄집어내어 시체의 목을 치는 것이다.

조선의 성리학이 예학이니 도학이니 모양새는 그럴 듯하지만

실제는 이토록 잔인하고 처절했다.

세월호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현충원에 묻힌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여

나중에라도 유골을 끄집어내는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트럼프가 별별 희한한 일을 벌이고 있다.

주류사회에서 교육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라 온갖 기행이 나온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오른 데에는 유태계의 지원이 컸다.

유태계의 힘은 재력과 실력에서 나온다.

유망 정치인을 발견하고 집중 지원하는 정치 자금에서 특히 힘을 발휘한다.

실력에서는 미국 사회를 움직이는 법률가와 언론계를 장악하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선거에서 백인 노동자들이 많은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인디아나 등 소위 Rust belt의 지지를 받았다.

이 지역 노동자는 싸고 좋은 한국 자동차 수입에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트럼프가 자유무역을 무시하고 莫無可奈의 고율관세로 한국을 조이고 있다.

메르켈 등이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를 다그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이들에 못지않게 재향군인회의 영향력이 크다.

재향군인들에게는 주한미군은 링컨

기념관 옆에 헌정된 참전용사 상에 새겨진 Freedom is not free가 상징한다.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이 여기까지 끌려나온 데에 큰 역할을 해왔다.

때문에 이번에 UFG 등 한미현합훈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트럼프의 발표는 참으로 異常한 것이다.

미국 군부에서는 주한미군사령관이

대장에서 중장으로 조정되는 것에도 반대가 컸다.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는 재향군인회의 관심이 더욱 높다.

한미연합체제의 역사와 현실에 槪念?? 없어 ‘국군은 작전권도 없는

군대’라고 마구 나오는 노무현에 군제의 기초부터 설명해야 되었던

군 고위층의 애로는 컸다.

미군은 문민우위 원칙이 엄격하기 때문에 정부의 나가고자 하는 방향에

군이 노골적 저항은 않겠지만,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반격에는 그밖에도 많은 자원과 방법이 있다.

재향군인회를 통해 의회에 미치는 압력은 그중에서도

특히 치열할 것이다.

트럼프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리얼리티 쇼 등으로 인기를 얻어 대통령에까지 올랐다.

미국의 주류 엘리트에게는 트럼프가 하는 짓은 하나하나 역겹다.

미국이 지켜온 가치에 정면으로 거슬리는 김정은을 치켜세우는 것은

외교의 수법이라지만 지나치다. 트럼프는 분명 문제다.

(4) 시진핑이 승자다?

한미 군 당국은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 군사훈련인

UFG 연습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김정은에게 한미연합훈련 취소를 제안하라고 敎唆한 것은

시진핑이다.

한반도 긴장완화의 전제가 되는 북핵 폐기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은

허물어지기 시작하고 있다.

북한과 중국은 지금 자금성에서 쌍중단을 성사시켰다고 축배를 들고 있다.

시진핑은 손 안대고

코 풀었다. 그러나 미국이 항상 이렇게 어수룩하기만 할까?

한미연합훈련에서 괌에서 출격한 폭격기 편대가 나타날 때에

북한은 말할 것도 없지만,

중국은 더욱 예민해진다.

괌은 중국 코앞에 있다.

인도 태평양 사령부의 실력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이다.

미국은 주한대사로 전 태평양사령관 해리스 제독을 임명했다.

미국의 대중 대결의지를 이만큼

극명하게 표현할 수가 없다.

일본의 작전 범위는 싱가포르가 있는 말라카 해협부터 시작한다.

중국은 태평양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와 일본의 해상자대를

동시에 상대해야 한다.

더하여 한국과 호주, 뉴질랜드 해군이 중국을 가로막고 있다.

북한이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휴전선에 배치된 장사정포를 돌리겠다고 한다.

장사정 포병이 기갑부대나 항공기보다도 우리에 위협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현대전에 있어서 전차는 훈련거리로 측정한다.

항공기는 비행시간으로 측정한다. 전차나 항공기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유류가 없어 기동하지 못 한다면 그 전력은 ZERO다.

북한은 미군 201화력여단의 MLRS와 우리의 장사정 포병을 빼라고 할 것이

분명하다.

수도권 방어란 측면에서 남북이 같이 움직여서는 안 되는데

김정은에 같이 맞장구를 치고 있는 문재인과

송영무가 걱정이다. 부동산 업자로 돈을 벌어 그 자리에 오른 트럼프의

세계정세 인식과 전략은 역시 위태로운 것임이 드러났다.

레이건 대통령 이래 성공한 대통령의 상징인 클린턴이

莫無可奈의 트럼프를 비판하고 나섰다. 힐러리가 다음 대통령에 나선다.

힐러리는 트럼프의 엉망진창에 비해 미국을 움직여온

ESTABLISHMENT를 상징한다.

전직 대통령 부인 6인이 불법 이민자를 차단하기 위해

두 살 어린이를 엄마와 분리시키는 트럼프의 ‘무관용

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대통령이 현실세계에서 킹 목사나 테레사 수녀와 같은 입장에서

정책을 세울 수는 없었을 것이다.

설사 JFK라고 해도 다른 방법이 없었을지 모르나,

트럼프가 하는 짓이기에 이처럼 비??을 받는다.

이번 가을 미국 중간선거를 넘어서

트럼프 다음 정부가 어떻게 수립될 것이냐를

두고 대책을 세워야겠다. 대통령을 두 번 해본 힐러리 클린턴은 메르켈,

메이와 합쳐 세계질서를 능숙하게

지도할 것이며, 특히 시진핑을 요리할 것이다.

지금은 중국의 부상과 관련하여 세계 전략적 지형이 결정되는 시점인데,

가장 중요한 미국의 전략적 리더쉽이 흔들리고 있다.

루스벨트가 소련과 대결하며 허점을 보였던 일들이 저질러지고 있다.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을 한반도 차원에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내지 서태평양 차원에서 파악해야 한다.

문재인은 홍준표 등의 支離滅裂로 지방선거에서 압승했다.

여당이나 야당 모두 비전도, 인물도 없는 蝸角之爭,

달팽이 뿔 위의 싸움이었다.

남북관계는 세계에 맞추어 斷乎하고 怜悧하게 나아가야 하는데 큰일이다.

해리스 제독

북한의 장사정포

(5) 피아의 혼란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힐러리는 국민들에게서 받은 득표에서는

트럼프에 승리했으나,

미국 대통령 선거의 특징인 선거인단 득표에서 트럼프가 우세해서

대통령을 놓쳤다.

그전의 오바마는 힐러리를 국무장관에 기용했었다.

힐러리 장관은 상원의원에 당선되자 장관직을 내려놓았다.

삼권분립이 엄격한 미국의 헌정질서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하는 것이 茶飯事인 한국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만큼 힐러리는 미국의 자산이다.

국민이 클린턴을 뽑으면 대통령을 둘 갖게 되는 것이라고 했던

힐러리 자신감의 표명이다.

한번 힐러리에 뒤진 경험이 있는 트럼프는

다시 힐러리가 나온다면 戰戰兢兢할 수밖에 없다.

새 역사 교과서의 집필기준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는 빼고 민주주의만 남게 된다고 한다.

북한의 인민민주주주의,

모택동의 신민주주의도 민주주의를 참칭한다.

공부를 하지 않은 세대가 혼동을 일으킬까봐 걱정이다.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의

헌법 전문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

공개적인 토론절차도 생략한 채 민족민중주의에 기초한

독선적·몰역사적인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좌파는 언필칭 ‘잃어버린 십년’을 회복한다고 한다.

좌파에는 ‘잃어버린 십년’일지 모르나 국민은 다르다.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동영은 5백만 표차 이상으로 이명박에 패배했다.

정동영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국민은 노무현 정부를 심판한 것이다.

그 심판의 의미를 잊어서는 안 된다.

전 한미연합군사령관 벨 장군

전 한미연합군사령관 벨 장군이 연합훈련 중단에 대해 경고를 날렸다.

운동선수는 평소 훈련하지 않은 근육은 사용하기 힘들다.

한미연합훈련에는 미국 본토 사령부에서도 대거 참관한다.

이만큼 많은 정보 ?致領陸? 자산이 실제로 운영되는 훈련이 드물기 때문이다.

냉전 시대에 비해 그 기능과 위상이 크게 약화된 NATO 보다도 중요하다.

벨 장군의 경고는 현직의 브룩스 장군이 메기 어려운 짐을 전 사령관이

어깨에 멘 것이다.

북한이 장사정포에 이어 우리 최첨단 정보자산을 물리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한국 내부에 깊숙이 침투한 스파이 말고는

이러한 정보자산이 아예 없다.

김정은은 ‘우리 것은 우리 것이고 너의 것을 가지고 협상하자’는

공산당의 전형적 협상수법을 쓰고 있다.

문재인이 김정은과 단둘이 있으면서 무슨 언질을 주었는가?

한미연합훈련이 개시되면 죽을 지경이라고 김정은이 울상을 하니

그것을 덜어 주마고 약속한 것인가?

한국 재향군인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나서고 있는가?

향군은 정치에 간여하지 않는다고 한다.

김진호 재향군인회장은 정보본부장과 합참의장을 지내 이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도 정통한 전문가다.

우리 안보태세가 근본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하는 것이 정치인가?

이것은 정치문제가 아니라 안보문제다.

향군은 보훈단체에 불과한가?

이밖에 재향군인회가 나설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국과 미국 대통령은 안보를 정치에 희생시키고 있다.

국가경영의 기본을 잘 몰라서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피아인식이 근본적으로 잘못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세계를 경영해온 미국의 여론 주도층이 트럼프에 경고를 보내고 있다.

우리가 믿을 것은 이들뿐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