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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韓 ‘민감국가’ 지정 검토… 친중 정권 견제 의도
스카이데일리
美 4월15일부터 민감국가 지정 검토… 사실상 적성국 분류 의미
친중 의원 중심 한미의원연맹 불신 표시…조태열 장관 ‘확정된 것 아니다’
https://youtu.be/0Xn92-RFuLA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12 14:45:32
▲ 한미의원연맹 창립총회, 우원식 국회의장. 연합뉴스
외교·안보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는 내달 15일부터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민감 국가’ 리스트에는 북한, 이란 등 테러지원국과 중국, 러시아 같은 전략적 경쟁국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맹국이 지정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미국의 ‘민감 국가’ 지정 검토는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탄핵이 되면 차기 정부로 친중 성향의 이재명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미국이 한국을 사실상 적성국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미국이 이처럼 이례적인 조치를 검토하는 배경에는 단순한 기술 이전 제한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의 협상 구도를 유리하게 조정하려는 목적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 전문가 A 씨는 “미국 입장에서 윤석열 정부가 유지된다면 한미 간 기술·에너지 협력이 지속될 수 있지만, 만약 다른 정치 세력이 집권할 경우 한국이 미국의 전략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우려할 것”이라며 “이는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한 원자력 전문가는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하려는 것은 단순한 제재가 아니라 에너지 협력을 둘러싼 윤석열 정부와의 협상을 원한다는 전략적 포석일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최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주도한 알래스카 LNG 논의가 미국 정부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된 데 대한 견제의 의미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A 씨는 “한미의원연맹에 참여한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과거부터 친중 행보를 보여온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다”며 “미국이 윤석열 정부와의 협상을 원하면서도 향후 정권이 바뀌었을 때 한국이 친중 노선을 강화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민감 국가’로 지정될 경우, 원자력·에너지 산업뿐만 아니라 방산·기술 협력에도 심각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번 사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대응을 펼쳐야 하며, 윤석열 정부가 직접 협상력을 확보해 미국과의 관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분류하려는 배경에는 최근 한국 정치권에서 추진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논의가 자리하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창립된 한미의원연맹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경태·정동영 의원 등이 포함됐으며, 일부 의원들은 지난달 방미 일정에서 알래스카산 LNG 수입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의 질의에 대해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정부는 비공식적으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미국 측과도 긴밀히 소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youtube.com/shorts/2dSQs1JfGto 2025-03-13 09:10수정 삭제
다시구속 찍석열 구속 싹다 구속!다시구속된다 10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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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ㅈ 2025-03-13 08:43수정 삭제
자생빨갱이들 때문에 망하겠네 아직도 사기탄핵을 모르고 부정선거를 모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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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켈로 2025-03-13 07:55수정 삭제
나도 국민인데 잠 잘자는데 왜들 그러지.좌파 유트브보니 구속취소판결문 진실은 얘기 안하고 날짜 가지고 난리들이야. 웃고 떠들고 선동은 하는데 핵심이 없더라구 선생님 얘기할때 잘 새겨들어야지 공부를 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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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현 2025-03-13 06:21수정 삭제
헌제는 윤석열이저런꼴을언제까지두고보고있어야되는지 왜이렇게뭉그적거리는지 나라를안정화시키려면 하루라도빨리파면해야지 국민불안해서하루도편한잠 잘수가없는데언제까지시간 끌기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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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25-03-13 06:34수정 삭제
14일에 파면됩니다 안심하세요
빨갱이잡는해병 2025-03-13 08:04수정 삭제
중국으로 안갔나?짱께들아
김명신 2025-03-13 06:19수정 삭제
10석열 파면 !!내란의 힘 위헌정당으로 해체!!!! 국민들이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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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1-h9i5v4ltI 2025-03-13 06:13수정 삭제
합참 대신 국방장관 '슬쩍'‥계엄 절차 바꿔놨다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국정을 하기 어려워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라고 주장했죠. 그런데, 윤 대통령이 취임 이듬해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을 MBC 취재진이 확인했습니다. 계엄 선포 절차를 규정한 매뉴얼에서 합참의 역할을 빼버리고,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이 손쉽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절차를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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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켈로 2025-03-13 07:57수정 삭제
서울의 봄을 너무 많이 봤군.
엠빙신해체 2025-03-13 08:07수정 삭제
엠비시를 아직도 보는 빨갱이들이 있구만
장이수 2025-03-13 08:57수정 삭제
아 그라믄 합법이네요. 합법된지가 언젠데...
happyday 2025-03-13 05:58수정 삭제
한국빨갱이는 자생빨갱일까 타생빨갱일까? 나도 궁금해요. 민감국가란 적성국의 다른 표현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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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5-03-13 04:03수정 삭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저들 친중반미 세력은 명단을 작성해서 미국이 특별관리해야한다,아울러 그들에는 쎄컨더리보이콧과 오토웜비어법으로 금융치료(어떤 금융 이용도 금지)를 시키고 더 심한자들은 관타나모와 엘살바드로 수용소를 준비하여 정신개조를 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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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공 중공 OUT 2025-03-13 01:17수정 삭제
미국 서열 4위 낸시 팰로시는 휴가라고 패싱하고 중국 서열 3위 리잔수는 접견하고, 외교부 차원에서 하나의 중국 지지한다고 성명내고, 최근 중국인 무비자까지 추진하는 친중 정권은 당연히 박살내야함. 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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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pout 2025-03-13 00:13수정 삭제
오늘 이것때문에 방산주들 대 폭락 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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