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 (법적근거,작성례,첨부서류)<br /><br />Q.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였는데 은행직원이 압류된 계좌라고 하면서 현금을 인출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생활비로 사용해야 되는 돈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br /><br />A.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할 경우 법원에 압류 범위의 변경을 신청하여 생활비를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br /><br /><br /><br /><br />1.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이란.<br /><br />무료법률상담 업무를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이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변경신청'입니다. 그 분들에게는 생활비 통장에 대한 압류가 당장의 생계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이지요.<br /><br />우리나라 민사집행법과 국세징수법은 설령 정당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하더라도 최저 한도의 생활 유지 보장을 목적으로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채권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br /><br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br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br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br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br />3. 병사의 급료<br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br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br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br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 /><br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br />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50만원을 말한다<br /><br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br />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br /><br />※ 그 밖에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금지 재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압류금지) 등 개별 법률규정 참조 <br /><br /><br />즉, 아무리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기초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이 민사집행법 상 압류금지채권의 의의이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에 의할때 월 150만원 이하의 급여 채권, 잔액이 150만원 이하인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됩니다.<br /><br /><br /><br /><br />2. 무분별한 압류 및 추심<br /><br /><br />그러나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금융재산에 대한 개별적 조회 권한이 없음을 핑계로 채무자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의 존재 여부, 예금 잔액과 무관하게 기계적으로 다수의 금융기관에 압류 및 추심 요청을 하고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도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추심 결정이 내려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br /><br />결국 소액 재산으로 생활하던 채무자들은 계좌가 압류당함으로써 현금인출 거래를 못하게 되고 당장 내일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것이지요.<br /><br /><br />3.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br /><br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부적법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는 서둘러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즉,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에 대하여 압류 결정이 이루어졌으니 민사집행법 상 압류 금지되는 범위에 대한 압류 결정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br /><br />신청취지<br />피신청인이 신청한 ○○지방법원 2017타채XXXX호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7. . .자 결정한 결정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 채권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부분은 취소한다.<br /><br /><br />인지액: 1,000원<br />송달료: 당사자 수 X 3,700 X 2회분<br /><br /> 채권압류금지 범위변경신청서 작성례.hwp (다운로드)<br /><br /><br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br /><br />신청인(채무자) 이름 (주민등록번호)<br />주소<br />연락처<br /><br />피신청인(채권자) 이름 (주민등록번호)<br />주소<br /><br />제3채무자 ◌◌은행주소<br />신 청 취 지<br /><br />피신청인이 신청한 ◌◌지방법원 2017타채XXXX호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7. . .자 결정한 결정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 채권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부분은 취소한다.<br /><br />신 청 원 인<br /><br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귀원은 2017. . .자 결정에 의해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br /><br />2. 그런데 신청인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정부지원생계비 및 국민연금으로 매월 평균 약 43만원을 제3채무자인 ◌◌은행의 계좌(123-456-7890)로 받고 있으며, 그 밖에 이렇다 할 별도의 수입이 없이 위 정부지원생계비만으로 근근이 생활하고 있습니다.<br /><br />3. 그렇다면 위 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에 의하여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건대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채무자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쓰이고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246조 2항 및 3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바입니다.<br /><br />소 명 자 료<br />1. 기초생활수급증명서 1부<br />2. 정부지원생계비 수령 통장사본 1부<br />3. 잔액증명서 1부<br /><br />첨 부 서 면<br />1. 위 소명자료 각 1부<br />1. 신청서 부본 1부<br />1. 송달료 납부서 1부<br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 1부<br /><br />2017. . .<br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br /><br />◌◌지방법원 귀중<br /><br /><br /><br />[별 지]<br /><br />범위변경을 구하는 압류채권 (채권의 표시)<br /><br />신청인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계좌번호: 123-456-7890) 중 잔액 441,816원에 관하여 잔고액 1,500,000원 이하의 범위에서 입금되거나 입금될 돈 상당액에 대한 예금반환 채권 <br /><br />계좌내역<br /><br />대 상: ◌◌은행<br />과 목 : 보통예금<br />계좌번호 : 123-456-7890<br />계좌개설지점: ◌◌시 ◌◌동 지점. 끝. <br /><br /><br /><br /><br /><br />그러나 이러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변경 신청의 경우에도 신청서의 접수 및 송달과 법원의 결정까지 약 1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므로 채무자의 생계가 위급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압류, 추심명령 신청에 대하여 법원의 신중한 결정이 요청된다고 할 것입니다.<br /><br />한편, 수급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담당 관청과 협의하여 사전에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하고 그 계좌로 수급 급여를 받는 것도 적절한 예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br /><br /><br /><br /><br />민사집행법 제246조<br /><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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