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행정법강해 545P.</p><p>’행정청의 소송참가와 달리 민사소송법 제76조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 따라서 참가인이 상소한 경우에 피참가인이 상소권포기나 상소취하를 하여도 상소의 효력은 지속된다’</p><p> </p><p>하명호 행정쟁송법 168p</p><p>‘민사소송법 제67조가 준용됨에 따라…… 피참가인이나 참가인 중 누구라도 상소가 가능하며, 참가인이 상소를 한 경우 피참가인이 상소를 취하할 수 없다. 그러나 소의 취하는 피참가인이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p><p> </p><p>질문 1.</p><p>참가인이 상소한 후에, 피참가인이 상소취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서술상 의견이 갈리는 듯한데(할 수 있으나 효력이 지속, 할 수 없다.)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p><p> </p><p>질문 2. </p><p><span>피참가인이 원고일때, 소의 취하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피참가인이 피고일때 소의 취하가 가능한가요??</span></p><p> </p><p>질문 3.</p><p> </p><p>피참가인이 소의 취하를 한다면, 참가인의 소는 자동으로 취하되나요? 피참가인의 소취하 이후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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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전혀 그렇게 읽히지 않는데요? 제가 볼때는 같은 말이네요. // 2. 행정소송에서 피참가인이 원고인 경우는 없습니다. // 3. 참가인은 소 제기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의 취하 여부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