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 추진, 공매도 금지, 시의적절하다.

메가시티 추진, 공매도 금지, 시의적절하다. 선거는 판이다. 오로지 ‘국민의 이로움’을 앞세워야 하는 건 기본이다. <국민의힘>이 두건의 프레임에서 판을 흔들고 있다. 즉 ‘메가시티’건과 ‘공매도 금지’ 건이다. 사실 이 두 개의 건은 모두 민주당에서 주도하던 건들이다. ‘메가시티’는 이른바 부울경에서 비롯된 것이고, 공매도 금지 또한 김경협, 김한규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추진하던 건들이다. 하지만 실제 판을 흔든 건 <국민의힘>이다. 선즉제인(先則制人)이라 했나. <국민의힘>은 이슈를 선점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민주당은 이에 발목을 잡는 세력으로 낙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현대정치란 이슈선점이나 프레임 선점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주도하는 세력은 살아남고, 따라가거나 발목을 잡는 세력은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메가시티론을 폄훼하는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의 자기정치 행위는 조직에 대한 배반, 국민에 대한 배반일 수밖에 없다. 새집이 부서지면 새알도 깨진다. 자신의 권력유지와 기득권 향유를 위해 조직과 주권자인 국민을 배반하는 행위는 정치적 죽음밖에 없다. 오로지 국민의 삶, 공동체의 항구적 발전과 보전보다 중대한 가치는 없다. 냉철하게 보자. 인구는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일단의 해법이 무엇인가. 즉 경기도와 서울시가 다른가? 본래 경기도 서울시였다. 인천시는 어떤가? 경기도 인천시였다. 경기도가 서울이고, 서울이 경기도다. 하나였던 경기도가 경기좌도, 경기우도로 편성되었다가 다시 하나로, 그리고 지금은 경기남도와 경기북도로 나누기 위해 추진 중에 있다. 인구 구성분포가 급격히 변화되고 환경 또한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다면, 그에 부합하는 제도로 변화시키는 것이 옳다. 한번 정해졌다고 그것을 금과옥조로 삼을 이유가 없다. 사람을 위한, 국민을 위한, 공동체를 위한 제도로 변화되어야지, 권력자나 기득권자의 배를 불리고 유지하는 제도는 오래갈 수도 없고, 그것을 두고 보는 건 오히려 직무유기다. 공매도 금지 또한 중용(中庸)에 부합한 정책이다. 일각에선 총선을 앞두고 정략적이라 폄훼하지만, 여기에 휘둘릴 이유는 전혀 없다. 배고픈 국민들에겐 경제[먹거리]가 중요하지, 지고지순한 도덕이나 이념 따위는 다 소용없는 일이다. 정리하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공멸이다. 자중하고 지원하길 권한다. 이것이 지금 공동체가 명하는 상생하는 길이다. 김해영(철학박사/문화정보학박사) : 수원미래발전연구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