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승환계약 판단 기준

* 부당승환계약 판단 기준 1) 보험계약자 자필서명 누락 2) 승환 고지 누락 3) 주요사항기재 누락 <a href="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H/1493" target="_top" class="ke-link">보영소 | 새 계약을 취소하고 기존 계약을 부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승환계약의 취소] - Daum 카페</a> * 부당승환계약 벌금 1) 계약건당:1,000,000원 2) 인당 최대:3000만원 1. 신, 구 보험계약 비교시스템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적된 보험계약정보를 활용해 보험계약을 비교 안내하는 시스템 구축. 2. 정보 내용 1) 조회 기준일 현재 가입된 상품 2) 이전 6개월 내 소멸한 보험계약도 확인. 3) '비교안내확인서' 고객에게 제공 * 비교안내확인서 유사 상품가입이 조회되면 보험회사는 새 보험 상품과 기존 상품의 내요을 비교하여 비교안내확인서를 고객에게 제공한다. 3. 비교안내확인서 내용 신구 상품의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가입금액, 주요보장내용, 환급금액, 공시이율 등. 4. 승환계약 기존계약을 해지한 후 6개월 이내 신계약을 체결하거나 신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 내 기존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를 승환계약이라 한다. * 승환계약 비교, 안내 보험업법에서는 승환계약인 경우 보험사기 고객에게 신계약과 기존계약을 비교, 안내하라고 규정. - 손해보험협회(이직설계사) 1) 신규계약 : 24,422건 점검 2) 부당승환계약 : 5518(22,6%) 3) 제재금 부과 : 보험회사(100만원), 보험설계사(1인당 최대 3천만원) 4) 금융당국 :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2회이상 과태료를 처분을 받은 보험설계사는 등록을 취소. 5) 독립보험대리점(GA) : 손해보험업계 전체 승환계약 90%이상 예상. 5. 승환계약? 1) 국내보험시장 포화상태 2) 경쟁으로 인하여 보험계약 갈아타기 어쩔 수 없는 현상. 3) 국내 가구당 보험 가입률:98.4% 4) 개인별 보험가입률:96.7% 5) 보험설계사 입장:신규계약 수수료가 크기 때문에 갈차타기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자기입장만 생각! 6. 승환계약 해결 - 내탓이요 7번 복창 - 고객입장에서 정확한 보장분석을 통한 보험영업. - 영업과 보상을 통한 보험설계사 소득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