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두 달 연속 주택 매매 거래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부동산 시장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어차피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서 일정 호가 이하로는 집을 팔지 않겠다는 집주인과 집값이 하락하면 매수에 나서겠다는 예비 매수자들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양상이다. 보유세와 거래세가 모두 높아 부동산 시장이 왜곡된 상황에서 '거래 절벽' 현상까지 심화하자 집값도 하락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2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8만7021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 9만679건보다 4%, 지난해 2월보다는 24.5% 급감한 수치다. 수도권은 4만7443건으로 전년보다 28.6% 줄었고, 서울도 1만707건으로 23.7% 감소했다. 2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6만57건으로 전월 대비 6.7%, 전년 동월 대비 31.5%나 줄었다.
통상 거래량 감소는 가격 하락의 선행지표로 평가된다. 하지만 서울 강남권 주요 단지 중심으로는 신고가를 경신하는 상황도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급격하게 끌어올리면서 보유세 부담이 커지자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경향이 더 강해졌다는 평가다.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1차 아파트 전용면적 196㎡는 지난 15일 63억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달 초 비슷한 면적의 51억원보다 12억원 뛰었다. 압구정 미성2차 아파트 전용 74㎡도 3월 초 24억2200만원에 계약돼 지난 2월 23일 23억8500만원보다 3700만원가량 올랐다.
강남 A공인 관계자는 "매매 거래가 숨 고르기 국면에 있다"며 "정부의 각종 규제 때문에 집값이 계속 상승할 것이란 기대심리가 한풀 꺾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전체적인 아파트 호가를 흔드는 상황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B공인 관계자도 "6월부터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 때문에 매물을 쏟아낼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며 "주택 가격이 오르길 기다리며 버티는 다주택자도 많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도록 해야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이는 부동산 시장에서 자칫 거래세 인하 시기를 놓치면 시장 왜곡이 발생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 상당수가 이미 증여 등 우회 방법으로 주택을 처분한 상황이라 최근 매물 증가가 집값을 내릴 정도는 아니다"며 "양도세나 거래세를 낮춰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매물로 나오도록 유도해 공급을 늘려야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