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OECD “검수완박은 누군가 검찰 수사 두려워하는 것…韓정부에 엄중 경고안 낼 수도”

[진리의 어사]

[단독]OECD “검수완박은 누군가 검찰 수사 두려워하는 것…韓정부에 엄중 경고안 낼 수도”겸손 22.04.27 21:57

[단독]OECD “검수완박은 누군가 검찰 수사 두려워하는 것…韓정부에 엄중 경고안 낼 수도”[인터뷰/법조 Zoom In]
박상준기자 입력 2022-04-27 14:52업데이트 2022-04-27 18:28

드라고 코스(Drago Kos)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의장.

“한국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에 설득력 있는 근거가 없다.

누군가 한국 검찰의 엄정하고 체계적인 수사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통은 고위층이다.”

드라고 코스(Drago Kos)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의장(사진)은 27일 동아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슬로베니아 출신으로 2014년 워킹그룹 의장에 취임한 코스 의장은 2003~2011년 유럽평의회가 조직한 ‘반부패 유럽국가 연합’(GRECO) 의장, 2011~2015년 아프가니스탄의 부패방지기구인 ‘반부패 감시평가 위원회’(MEC) 의장 등을 역임한 반부패 전문가다. 2004~2010년에는 슬로베니아 부총리와 대형 제약회사 간의 정경유착 사건을 수사하기도 했다.

코스 의장은 “한국 검찰처럼 국내 고위 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하는 검찰이 있는 국가는 드물다”며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검수완박’(검찰 직접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비판했다. 코스 의장은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활동의 일환으로 한국의 형사사법체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연구해왔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한국의 부패 수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한국의 검찰과 법원은 고위 공직자의 부패 사건을 회피하지 않고 진지한 자세로 다뤄왔다. 비슷한 체제의 다른 국가들과는 사뭇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고무적이다. 지금까지 검찰과 법원이 보여 온 자세 덕분에 부패를 저지른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 기소, 처벌에는 ‘면죄부’가 별로 없었다.”

―한국 검찰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안타깝게도, 고위 공직자의 부패 범죄에 대해 한국 검찰처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국가는 많지 않다. 부패 범죄를 저지른 모든 이들, 특히 고위 공직자들에게 법을 똑같이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국제적 기준이자, 전 세계 검사들에게 요구된다. 물론 해외 공직자의 뇌물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보완해야 할 점이 있지만 한국 검사들은 이 부분에서도 발전하고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두고 법조계에선 ‘수사 역량이 줄고, 공직자의 부패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나도 그렇게 우려한다. 현재 한국의 수사 제도나 형사사법체계가 잘 기능하고 있는데 이걸 굳이 바꿔야 한다는 ‘검수완박’ 주장에 대해 설득력 있는 근거를 아직 보지 못했다. ‘부러진 게 아니라면 괜히 고치려고 손대지 말라’는 말이 있다. 한국 검찰의 기능은 부러진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검수완박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럼 왜 검수완박을 주장하는 것인가.

“누군가가 부패 범죄에 대한 한국 검찰의 엄정하고, 체계적이며, 효과적인 수사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위층 중에서…. 나의 이런 추측이 틀렸길 바란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단계적으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넘긴다고 한다.

“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를 결정할 권한을 검사에게 안 주는 국가를 본 적 없다. 다른 수사관, 예를 들면 경찰 등에서 탄탄한 수사를 해놨다고 해도, 수사를 결정하고 수사의 범위와 방법을 정하는 것은 언제나 검사다. 고대 법학자들은 라틴어로 ‘사건의 주인(dominus litis)’이라고 부르는데 수사에서 ‘사건의 주인’은 검사다.”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의 6대(부패·경제·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수사권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겨진다.

“그에 대해 말하기도 전에, 애초에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박탈한다는 것 자체가 놀랍다(big surprise to me).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에 대한 수사권만을 그것도 한시적으로 남긴다는 것이 두 번째 놀라움이었다. 아까도 말했지만 국회가 그렇게 결정한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다. 6월에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회의가 열리는데 이때 한국 대표들이 어떤 설명을 해줄지 궁금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제도를 바꾸는 것도 문제지만, 부패 범죄 등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한다는 결정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

―검찰 수사권을 없애고 중수청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 ‘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 소식을 접하고 굉장히 놀랐다.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의 매니지먼트 그룹과 논의한 뒤 OECD 그룹에 있는 한국 대표들에게 과거와 현재의 법 개정안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이 자료를 받고 면밀히 검토한 뒤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다. 검수완박 법안이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검수완박 법안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 세계에서 경찰이 중대 범죄 수사를 개시하고, 종결할 권한을 모두 가진 국가를 본 적이 없다. 검찰이 경찰의 범죄 수사를 지휘하고 통제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물론 검사가 경찰 수사를 어느 정도까지 통제할지는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통제권과 지휘권을 완전히 없애는 건 안 된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은 이를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다룰 것이다. OECD가 한국 정부에 엄중히 경고하는 권고안을 발표할 수도 있다. 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가 개선돼야지, 퇴행해선 안 된다.”

―권력자의 부패 범죄를 수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이런 수사에는 해박한 법률 지식과 출중한 실무 능력, 그리고 수 년 간의 경험이 필요하다. 여기에 더해 수사의 민감성을 이해하며 정치인들이 언제든 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는 사실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권력자의 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는 검사의 역할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오랜 시간을 지나며 명백하게 확인됐다. 정치인과 권력자의 부패 범죄에 대한 포착과 수사가 국민이 자국 수사기관과 자국 정부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결정한다.”

―그렇다면 검사의 역할은 뭔가

“검사는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증명하는 한 축이다. 검사는 실제로 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법리가 뭔지,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 판결이 나와야 하는 이유가 뭔지 판사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 검사는 수사가 완전히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책임지는 존재이며, 수사 과정에서 경찰을 가이드하고, 지휘하며 감시하는 권한을 가진 존재다.”

―반부패 수사 제도를 잘 정비한 나라가 있나. 참고하고 싶다.

“만일 내게 우리나라(슬로베니아)의 반부패 수사 체계를 설계하라고 한다면, 영국 미국 스위스 독일 프랑스의 제도를 참고할 것이다. 사실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에 가입돼 있는 거의 모든 국가는 비슷한 반부패 형사사법체계를 갖추고 있다. 다만 어떤 국가의 제도를 그대로 가져와 적용하는 건 좋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의 제도를 참고하라고 꼬집어 말하기는 어렵다. 한국도 한국만의 특성이 있다. 형사사법체계를 설계할 때 그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국회는 검수완박 법안을 어떻게 다뤄야 한다고 보나.

“애초에 검수완박을 왜 추진하는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목적이 뭔지도 나는 모른다. 이 질문에 명쾌하게 답하긴 어려울 것 같다. 2018년과 2021년 OECD에 제출된 한국의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보고서를 읽어보면 수사 제도나 형사사법체계에 어떤 중대한 문제점이 있진 않았다.”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아까도 말했지만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통제권을 박탈한다면 OECD가 한국 정부에 엄중히 경고하는 권고안을 발표할 수 있다. 일단 한국 정부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응할 것이다. 어떤 대응을 할지 논의할 때 물론 한국 대표들도 참가한다. 또 대중의 의견도 반영된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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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밤10시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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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 반대
전화만 걸면 자동으로 반대 서명하게 됩니다.
✌국민 여러분
동참해 주세요~

🐕🐕🐕🐕🐕🐕🐕
🐕 범죄자들 20명 🐕
(양향자 폭로)
▪️▪️▪️▪️▪️▪️▪️
1, 문재인
2, 임종석
3, 추미애
4, 이상직 (현재구속중)추가
5, 김의겸

6, 안민석
7, 조 국
8, 박범계
9, 윤미향
10, 백원우

11, 이강철
12, 깅동철
13, 박주민
14, 탁현민
15, 황운하

16, 김남국
17, 한병도
18, 최강욱
19, 김용민
20, 강기정

청와대 20명
현재기소 12명

여기 범인들 때문에 검수완박 한다는것을 참고 요합니다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범인들 입니다

자손 7대까지 응징해야 역사가 바로 설 것입니다

모든 재산 국가가 모두 압류하는 윤석열 정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주 徐 義 煥 節(마침)

대한민국의 구원의 길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을 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동성애 든 공산화든 남북문제이든 전쟁이든 어떤 정당이나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벗어났다.

이 민족이 이기적이래서 어리석어서 미혹이 돼서 문재인을 다시 선택한 순간 이 나라는 끝났다. 어떤 정치지도자가 이것을 뒤집을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없다. 이것을 뒤집을 수 없다. 어떤 정당이나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벗어났다. 그런 상황을 떠났다. 더 이상 어떤 정당이나 정치 지도자에게 희망을 두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오직 나만이 너희 나라에 미래의 너희 나라의 문제의 해결할 수 있고 너희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다. 그러므로 오직 너희는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나와서 부르짖어야 된다. 나는 너희가 얼마나 나를 의지하고 얼마나 진심으로 나를 의지하고 얼마나 진심으로 얼마나 간절히[懇切-:매우 지성스럽고 절실히]“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잠언8:17)나에게 나와서 기도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나는 그것을 지켜볼 것이다. 나는 그것을 두고 볼 것이다. 그리고 너희 나라에 미래에 대하여 결정할 것이다.

기도를 시작하지마자 주님이 그러시드래는 거요. 침착해라. 되어가는 일로 인해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가 이미 전에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전에 벌써 기도할 때 응답을 여러 번 받았대? 내가 이미 전에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 전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주님 공산화가 됩니까? 안됩니까? 물어봤을 때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고? 이 나라에 미래에 대해서 내가 확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줄 것이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만왕의왕이다. 나라를 세우기도하고 폐하기도 하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나와서 기도로 내게 구하라 내가 그렇게 해줄 것이다. 이것이 받은 응답이라는 것이요 끝

"대한민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사랑하는 사람들 모임 설교: 김옥경 목사, 일시: 22. 3. 12)

 https://www.youtube.com/watch?v=1a361i5sTk4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대한민국을 결코(決―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리라!

절대로 대한민국을 원수에게 넘기지 않으리라.

대한민국이 나의 것이 되도록 나의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나의 영광의 통로가 되도록 나의 벗 나의 동역자가 되도록 내가 역사하리라.

지금 대한민국을 내가 흔들고 있다는 것을 믿으라

내가 흔드는 이유는 쭉정이들을 날려버리기 위함이다!

그래서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쭉정이가 위에 있게 되고 알곡은 아래에 있게된다.

표면적으로 당연히 쭉정이가 위에서 군림하고 판을 치는 것이 알곡은 아래에서 짓밟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훅(훅 : 입을 오므리고 입김을 갑자기 세게 부는 소리)불어버리는 날이 반드시 온다

대한민국이 총체적(總體的 :관련된 모든 것)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잘못된 것들을 깨트리고 새로운 기틀(기틀 :어떤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밑받침)을 마련하고 새 판(새판 :새로 벌어진 판)을 짤 것이다.

지금 너희는 내가 그것을 위해 역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한다,(마침)

하나님의 은혜로 적폐청산에 들어갈 때 윤석열도 한동훈도 적폐청산에 대상이 됩니다. 

문재인 주사파, 종북, 친북, 북괴 간첩들과 중국 공안에 종노릇한 자들과 광주 5,18사건이 북괴군이 침투한 광란의 폭동을 민주화로 둔갑을 시키고 이를 누리고 특혜를 본 자들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적폐는 죄악의 뿌리는 뽑는 것입니다. 

죄악의 뿌리가 저에게 있어도 저의 처, 자식에게 있어도 적폐청산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30년전 무렵부터 적폐청산의 방법을 하나님께 지도 배워왔습니다. 

적폐청산은 죄악에 뿌리를 뽑고 참된 진리에 영원한 아가페 사랑에 생명의 안식으로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이 같이 뿌리 내릴것이 없는 자들은 부분적인 적폐청산을 하고 참 된 것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신이 먼저 타락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었습니다. 

이들은 부분적인 혁명을 한 것이며 이승만은 무질서하고 어지러운 대한민국을 국가의 자리에 초석을 놓았습니다.  

적폐청산은 영적인 전쟁에서 마귀(악마, 악령, 귀신)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스리고 악령에 체제에 시스템을 깨트리고 악령에 사로잡혀 종노릇하며 불의 불법  부정 조작 선거로 국가 권력을 도둑질하여 반역한 민족의 반역자들과 그 체제에서 협력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서 반역에 매국에 협력한 무리들을 반역으로 다스릴 때 현, 문재인 악당체제를 본다면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당이나 동질입니다. 이들은 99.9999%가 처벌의 대상입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은 적폐청산에 들어갈 때 부관참시를 당할 것입니다.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 홍준표, 한동훈, 손석희' 수없이 많은 이들이 적폐청산 반열에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누구든지 이의(異意)를 제기하면  공명정대한 선거로 시작하여  인성교육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건강한 자존감에서 임하는 의와 평강에 희락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깨우쳐 줄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눅 21:15)

하나님께서 광주 5.18 사건이 민주화라면 아래 5가지가 평화라고 또 북괴군의 소행이 아니라고 그 범인들을 찾아 내어 밝히고 민주화에 대한 설득을 대한민국 국민과 온 인류 앞에  자신들에 양심에 가책이 없이 자신들에 가족과 후손들에게 계승할 참 자유가 함께 하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옳다. 라고 인정을 받아야 민주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해보라! 라고 2022년 4월 28일 06시 36분에 광주 5,18사건에 악당들이 변박할 수 없는 지혜를 주십니다.

1. 20 사단 군인 습격 

2. 아시아 자동차 공격 -> 장갑차 4 대, 군용차 328 대 탈취 

3. 17 개 시군 44 개 무기고 털어서 무장 44 개 무기고에서 5,403 정의 총기 탈취 

4. 화순광업소에서 8톤 분량의 TNT, 뇌관, 도화선 등 탈취 TNT, 전남도청에 설치 

5. 장갑차 동원 교도소 습격 6 회,

◆1-5에 의한 열매는 악마의 의한 악령에 미혹을 받아 타락한 인간의 자유의지로 행동한 사악(肆惡)한 열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악마의 의한 악령에 전략에 따라 "북괴군이 침투한 광주 5,18 광란의 폭동을 민주화운동이라고 (요 8:44)에 따라 거짓을 말하는" 모든 년, 놈들은 2021년 11월 23일 21시36분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계 21:8)의  말씀을 주십니다. 

2022년 4월 28일(앞으로는 년, 놈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 자존감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계 21:8)

광주 5,18 사건은 하나님께서 영으로 깨우쳐 주시길 마귀(악마, 악령, 귀신)에 의한 광란의 폭동이 민주화라고 둔갑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욕(適用)하시며 (마 7:18-20)의 말씀을 영으로 설명하시고 말씀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20.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마 7:18-20)

광주 시민 100%가 잘못 되었다고 확정 지은 것 아닙니다. 그러나 민주화에 대하여 양심에 자유를 누리려면 자신들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에 심판을 하셔도 그 심판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의와 공의에 아가페 사랑을 100% 다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그 이전에 하나님은 진리에 의한 아가페 사랑으로 한알에 밀알이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노릇을 100% 하셨고 영원히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이것이 신뢰되지 못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가고 의에 면류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가페 사랑에 완성에 완전을 이루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리시는 영광에 자존감을 누리는 영광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행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