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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티브이] 전자개표기의 불편한 진실 폭로3 (전 선관위직원 한영수) youtu.be/-pclkYc5F_E
투표소 개표가 대안이다.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를 위반일 뿐 아니라 내, 외적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개표부정을 막을 수 없다. 전자개표기 개표부정을 막는 대안은 무엇인가?
1. 국회에서 투표소 개표를 위한 법률개정을 해야 한다.
국회에서 2006. 4.6 일 양형일, 유인태, 원혜영, 김동철, 이목희, 조성래, 강창일, 염동연, 박기춘, 우재항 의원 (10인)이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 의한 집중개표방식은 개표결과가 지연되며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밤샘개표방송 등 비능률적인 단점이 장점보다 많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투표소 개표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투표소 개표를 도입하여 분산에 따른 정확한 개표가 가능하고 예산을 절감하며 신속한 개표결과를 도출하고자 제한하는 것임
공직선거법 개정 요청
제안이유
현행 집중개표 방식은 개표결과의 지연 예산의 과다 소요 등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어 예산이 절감되고 정확한 개표가 가능한 투표소 개표를 도입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투표소 관리관이 투표소에서 투․개표 사무를 관리함
● 투표소 사무원과 투표 참관인이 개표사무원과 개표 참관인을 겸함
● 개표 중 부재가 투표의 개표와 투표지 효력 등 몇 개 조항을 제외하고는 투표와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
● 동시선거 특례 조항 중 개표 관련 조항을 삭제함
● 도입의 필요성
예산의 절약 : 약 30억 정도(11,713✕263 선거관리위원회)
개표장 설치 철거 비용, 임차료, 수당, 식비 등
투표소 개표 장점 |
집중 개표 장점 |
● 신속한 개표 결과 ● 예산절감 ● 개표의 정확성 ● 선거의 민주성 확보 |
● 개표관리에 중앙통제가 용이 ● 후보자가 전 개표과정을 관람할 수 있음 |
【참고】 국회에서 투표소 개표를 발의했는데(2006.4.5) 이 당시 여야의 정쟁이 심해 장기 대치 하다가 회개 내 처리 못해 이 법안이 자동 폐기 되었다.]
2. 투표소 개표는 투표함을 옮길 때 일어나는 부정행위가 없다.
2012. 4.11 총선 때 강남을 부정선거 현장은 바로 투표함을 개표장으로 옮길 때 일어난 사건이다.
강남을 부정선거는 투표함에 자물쇠가 잠기지 않고, 투표함 입구가 봉인도 되지 않고 투표함이 파손 되는 등 심각한 부정행위가 저질러졌다.
개표소 집중 개표는 투표함을 옮길 때 투표함이 바뀌치기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그러므로 투표소 개표를 하게 되면 4/11 총선에서 서울 강남을 부정선거 같은 부정이 사라지게 된다.
아래의 네이버 블로그를 보라!
21세기 대한민국 중심부인 강남을(4/11총선)에서 이승만시대의 3.15 부정선거와 똑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믿어지겠는가?
아래 주소를 클릭하세요
http://solee333.blog.me/120157347205
다음은 강남을 부정선거 현장 동영상이다.
아래의 유튜브 주소를 클릭 하시면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3. 투표소 개표는 예산이 많이 절감된다.
현행 집중개표와 투표소개표 예산 비교
[자료근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자투표 및 전자 선거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완료 보고, 2005. 5. 11 재우정보시스템(주) 53쪽 D안(기본안)]②
예산 상황
1차 절약액 11,713,000✕263(선거관리위원회)=3,080,519,000 (30억 8천만 원)
2차 예산절약액 ; 전자개표기 제작비용=2,371억원
4. 투표소개표가 세계적인 추세이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필리핀, 대만, 볼리비아 등 많은 나라들이 투표소개표를 하고 있다.
5. 투표소 개표는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많다.
1) 선거환경의 변화
- 투개표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가 없음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확립
- 공명감시체제가 구축됨(시민단체, 메스메디아)
2) 집중개표에 따른 제 2차 역기능
- 밤샘 개표로 인한 업무 결손(공무원, 교사)
- 학교 강당과 체육시설 사용으로 수업결손
- 방송사의 밤샘 개표중계로 전파낭비
3) 공정성 확보 장치
- 참관인 제도
- 투표소에서 위법 행위 발견시 촬영(공직선거법 제 161조)
- 투표관리관의 개표효력 결정자료 제작 배부(유. 무효 편람)
4) 투표소 개표 도입에 따른 전자투표기 개발 사업 중지
- 투표소 개표는 개표기, 전자투표기에 의한 개표보다 시간이 단축됨
- 전자투표기는 개표를 신속히 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으나 투표소 개표로 신속한 개표가 가능하므로 개발의 필요성이 없음
그러므로 12월 대선에는 개표소에서 하는 집중개표를 지양하고 투표한 곳에서 바로 개표하는 "투표소 개표"를 해서 공정한 대선을 치러야 한다.
6. 대선 후보들은 전자개표기 불법장비사용을 안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전자개표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를 위반한 불법 장비이다.
즉 전자개표기는 오직 "보궐선거"에만 사용할 수 있고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12월 대선에서는 대선 후보들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민의 신성한 주권을 손으로 개표하는 수(手)작업을 하므로 합법적인 투개표를 하도록 전자개표기 사용불가 선언을 해야 한다.
(대선 후보들이 전자개표기 사용불가를 선언하면 선관위는 전자개표기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전자개표기 사용은 불법인 근거
http://cafe.naver.com/rightofkorea/26285
퍼뜨려주십시오!!! -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관우정보 기술 유재화 사장의 양심선언
http://cafe.naver.com/rightofkorea/18573
충격 ! 컴퓨터 1대로 6000표 조작
http://cafe.naver.com/rightofkorea/12591
원격지 전자투표시스템 도입은 해킹에 무방비!!!
http://cafe.naver.com/rightofkorea/6398
안성에서 노무현(盧武鉉) 당선자의 100개짜리 표묶음에 이회창(李會昌) 후보의 표가 12-13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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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부정선거 폭로 - 선관위의 자살골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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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대 대선 부정의 결정적인 증거 ( 공문서 ) !!!!!!!!!!!!!!1
http://cafe.naver.com/rightofkorea/20279
국정원의 양심선언 - 전자개표기 조작
http://cafe.naver.com/rightofkorea/9287
조갑제씨~ 이 진술서 보고도 '전자개표부정 없었다'고 사기 칠 수 있을까요?
http://cafe.naver.com/rightofkorea/8998
16대선 개표조작, 월간조선 2003.2월호에 상세보도
http://cafe.naver.com/rightofkorea/9638
부정투표 전자개표기 동영상
http://youtu.be/g865A9SmtZo
전자개표기 동영상 (2010.6.2 제5회 지방선거)
http://www.youtube.com/watch?v=oARmNe6mQN0
전자개표기 동영상 (2006.5.31 제4회 지방선거)
http://www.youtube.com/watch?v=ra4IbTOO8JA
쓰레기 전자개표기 작동 동영상 보기
http://www.ooooxxxx.com/sub/free.html?tb=hbbs_free&sw=vi&no=14660&page=1&keyfield=name&key=석종대&ct=
개표조작의혹 동영상
http://cafe.naver.com/rightofkorea/6393
전자투개표의 위험성
http://cafe.naver.com/rightofkorea/24260
전자개표기인가 투표지분류기?
http://cafe.naver.com/rightofkorea/23566
중앙선관위 신우용 공보팀장
http://cafe.naver.com/rightofkorea/20554
투표지, 전자개표기에서 나온 그대로 넘겨라
http://cafe.naver.com/rightofkorea/20543
전자개표기 조작관련 언론보도, 선관위 거짓해명만 보도
http://cafe.naver.com/rightofkorea/20526
이외수의 전자개표기 조작가능성 RT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거짓변명 기사
http://cafe.naver.com/rightofkorea/20294
충격증언, 좌파친구들이 한나라당 비서관으로
http://www.ooooxxxx.com/sub/free.html?tb=hbbs_free&sw=vi&no=14022&page=3&keyfield=name&key=석종대&ct=
방송3사 공동여론조와 전자개표기 의심
http://cafe.naver.com/rightofkorea/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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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의심된다.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