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19개 건설사 담합 적발 및 과징금 부과

[세대교체공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공구 배분 담합행위를 한 19개 건설사에 대해 8개사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1,541백만원을 부과하고, 8개사는 시정명령, 3개사는 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하였음(2012.6.5.)

  ㅇ 피심인들은 2009.4월경 프레지던트호텔, 프라자호텔 모임 등을 통해 19개사 협의체를 구성하고 4대강 공사 사업을 분할 수주할 목적으로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등을 기준으로 각 업체별 지분율 배분 합의

     * 건설사 협의체 : (08.1) 5개사 → (08.2) 14개사 → (09.4) 19개사로 계속 확대

  ㅇ 이를 바탕으로 2009.4월에 입찰 실시된 금강1공구 및 2009.6월에 입찰 공고된 1차 턴키공사 15개 공구 중 13개 공구 등 총 14개 공구에 대해 공구 배분을 사전에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위반 법조>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⑤ 2이상의 사업자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간 접촉의 횟수·양태 등 제반사항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1. 이 사건 조사경위

 □ 2009년 6월 1차 턴키공사 입찰공고가 이루어지고 낙찰자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국회 및 언론 등으로부터 담합의혹이 제기된 바 있으며,

  ㅇ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실제 담합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2009년 10월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본격 조사에 착수

2. ‘4대강 살리기 사업’ 개요

 □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물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하천공간의 합리적 정비를 통한 하천 이용편익의 극대화를 위한 대규모 국책사업

 □ 4대강 지역에 총 95개 공구가 계획되어 1차 턴키입찰 방식으로 15개 공구가 발주(’09.6.29.) 되어 2009.9월에 입찰 실시

     * 턴키공사입찰 계약(Turn-Key Base, 설계시공 일괄입찰 계약) : 발주자가 하나의 도급자와 설계 및 시공 수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자는 재원조달, 토지구매, 설계와 시공․운전 등의 모든 서비스를 발주자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하는 입찰계약

  ㅇ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는 총 16개의 보(洑)^*가 설치 되었는데, 1차 턴키공사에서 15개의 보가 발주되고 금강1공구(금남보)는 이에 앞서 4대강 살리기 선도사업으로 발주된 바 있음

     * 보(洑) : 각종 용수의 취수, 수면활용 등을 위하여 수위를 높이고, 조수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 하천의 횡단 방향으로 설치하는 시설물

   

<4대강별 ‘보’ 설치현황(총16개)>

한강(3개)	낙동강(8개)	금강(3개)	영산강(2개)
3공구(이포보) 4공구(여주보) 6공구(강천보)	18공구(함안보), 20공구(합천보) 22공구(달성보), 23공구(강정보) 24공구(칠곡보), 30공구(구미보) 32공구(낙단보), 33공구(상주보)	1공구*(금남보) 6공구(부여보) 7공구(금강보)	2공구(죽산보)  6공구(승촌보)

     * 선도사업인 ‘금강살리기 행복지구 생태하천 조성공사’로 먼저 진행(’09.4.21. 입찰)

3. 공동행위 세부내용

<기본적 합의내용>

 □ 우선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총 19개 건설사는 2009.4월 19개사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사별 지분율에 따라 4대강 살리기 사업 전체 공사금액을 배분하는 내용의 기본적 합의를 함

  ㅇ 회사별 지분율은 턴키 시공능력 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기로 하고, 상위 6개사(소위 "Big6")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담합 주도

      * “Big6" : 턴키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으로 현대, 대우, 대림, 삼성, GS, SK

   

������상위 6개사 : 현대건설 9.0%, 대림․대우 등 나머지 5개사 공히 8.0%

������포스코건설 6.9%, 현대산업개발 6.0%

������금호산업 4.2%, 롯데건설 4.2%, 나머지 9개사 공히 3.3%

<업체별 공구배분의 사전 합의 및 실행>

 □ 19개 건설사들은 1차 턴키입찰 총 15개 공구 중 영산강유역 2개 공구를 제외한 13개 공구와 선도사업으로 추진된 금강 1공구를 합친 총 14개 공구에 대해 공구 배분을 사전에 합의

  ㅇ 현대건설․대우건설 등 상위 6개사는 각 2개 공구씩, 포스코건설 및 현대산업개발은 각 1개 공구씩 총 14개 공구를 배분

      * 상위 6개사가 각 2개씩 먼저 총 12개 공구를 선점하였으며, 포스코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은 나머지 2개 공구 중 1개씩 선택

   ㅇ 아울러, 상기 8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11개사는 각자 상기 8개 주간사와의 협의를 통해 각 공구별로 구성된 컨소시엄의 하위 Sub사로 참여하는 것으로 합의

□ 총 14개 공구 중 낙동강 32공구(낙단보)를 제외한 13개 공구가 당초 배분하기로 합의한 내용대로 낙찰됨

   ㅇ 다만, 롯데는 공구배분 과정에서 주간사가 되지 못한 점 때문에, 두산 및 동부는 당초 합의된 지분율만큼 Sub사로서 참여하지 못한데 따른 불만 때문에 19개 공동협의체에서 탈퇴하여 별도 컨소시엄을 구성해 경쟁사로서 입찰에 참여

      * 롯데는 현대건설, 두산은 삼성물산, 동부는 SK건설이 낙찰받기로 배분된 공구를 타겟으로 입찰에 참여

   ㅇ 한편, 두산건설은 당초 삼성물산이 낙찰받기로 예정되어 있던 낙동강 32공구(낙단보)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낙찰자로 결정

   

<공구 배분 및 낙찰결과 내역>

연번	구분	공구	낙찰예정자(합의)	낙찰결과
1	한강	3공구(이포보)	대림	좌 동
2		4공구(여주보)	삼성
3		6공구(강천보)	현대
4	낙동강	18공구(함안보)	GS
5		20공구(합천보)	SK
6		22공구(달성보)	현대
7		23공구(강정보)	대림
8		24공구(칠곡보)	대우
9		30공구(구미보)	GS
10		32공구(낙단보)	삼성	두산
11		33공구(상주보)	현산	좌 동
12	금강	1공구(금남보)	대우
13		6공구(부여보)	GS
14		7공구(금강보)	SK

4. 구체적 제재내용

(1)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총 8개사)

  □ 총 14개 공구를 사전 합의에 따라 배분하고 실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은 8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1,541백만원 과징금 부과

    ㅇ 시정명령

    ㅇ 과 징 금 : 업체별 관련매출액 및 가중․감경사유를 고려하여 산정된 과징금 부과

   

<피심인별 과징금 부과내용>

업체명	부과과징금(단위:백만원)	비고
현대건설	22,012	주간사 낙찰 8개사
대우건설	9,697
대림건설	22,548
삼성물산	10,384
지에스건설	19,823
에스케이건설	17,853
포스코건설	4,177
현대산업개발	5,047
합계	111,541	-

     * 단, 최종 과징금 액수는 관련매출액 확정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2)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총 11개사)

  □ 상기 8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11개사 중

   ㅇ 컨소시엄에 Sub사로 참여한 8개사는 시정명령

      * 금호산업, 쌍용건설, 한화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경남기업, 계룡건설, 삼환기업

   ㅇ 19개사 협의체에서 탈퇴한 뒤 경쟁자로서 입찰에 참여한 3개사는 경고

      * 롯데건설, 두산건설, 동부건설

. 이번 조치의 의미

 □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국내 유수의 대형 건설사들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진 전형적인 공구 배분 담합을 적발하여 조치

  ㅇ 이를 통해 정부 발주 공공사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각 분야의 담합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담합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기대

 □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생활 밀접분야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발주 공사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여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임

<참고 1> 전국 보(洑) 위치도

<참고 2>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 공사 입찰결과(2009년)

<참고 3> 턴키방식 계약 발주 절차

<참고 1> 전국 보(洑) 위치도

<참고 2>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결과(2009년)

(단위 : 백만원)

공구명	낙찰자	공고일1) (계약일자)	예산금액	낙찰금액	입찰자	입찰금액	투찰율 (%)	평가결과2)
								가격 (40)	설계 (60)	종합 평점
한강3	대림	6/29 (10.26)	344,300	316,250	대림	316,250	91.85	40	54.52	94.52
					삼성중	326,740	94.90	38.71	47.68	86.39
한강4	삼성	6/29 (10.27)	315,600	298,210	삼성	298,210	94.49	39.86	54.86	94.72
					두산	305,501	96.80	38.91	48.92	87.83
					대우	297,169	94.16	40.00	45.41	85.41
한강6	현대	6/29 (10.27)	288,119	268,532	현대	268,532	93.20	39.83	54.43	94.26
					롯데	267,377	92.8%	40.00	47.17	87.17
					SK	271,117	94.10	39.45	46.33	85.78
낙동강18	GS	6/29 (10.26)	320,792	303,006	GS	303,006	94.46	39.76	55.07	94.83
					삼성E	302,995	94.45	39.76	51.99	91.75
					삼성	301,180	93.89	40.00	44.69	84.69
낙동강20	SK	6/29 (10.23)	264,229	248,303	SK	248,303	93.97	40.00	53.73	93.73
					동부	254,513	96.32	39.02	51.01	90.03
					쌍용	261,000	98.78	38.05	47.14	85.19
낙동강22	현대	6/29 (10.27)	368,562	338,340	현대	338,340	91.80	39.78	54.71	94.49
					한양	349,397	94.80	38.52	47.83	86.35
					롯데	336,497	91.30	40.00	45.38	85.38
					SK	346,080	93.90	38.89	43.99	82.88
					한화	351,977	95.50	38.24	44.30	82.54
낙동강23	대림	6/29 (10.23)	317,770	290,180	대림	290,180	91.32	40.00	56.06	90.06
					금호	285,929	89.98	39.41	48.04	87.45
낙동강24	대우	6/29 (10.27)	384,715	382,100	대우	382,100	99.32	39.63	53.18	92.58
					삼성E	379,900	98.75	39.63	47.33	86.96
					GS	376,400	97.84	40.00	46.25	86.25
낙동강30	포스코	6/29 (10.23)	196,673	178,776	포스코	178,776	90.90	40.00	51.69	91.69
					대우	186,450	94.80	38.35	45.15	83.50
낙동강32	두산	6/29 (10.27)	200,591	184,536	두산	184,536	92.00	40.00	52.17	92.17
					삼성	199,588	99.50	36.98	54.22	91.20
					현대	190,361	94.90	38.78	47.00	85.78
낙동강33	현산	6/29 (10.27)	227,677	212,058	현대산	212,058	93.14	40.00	52.10	92.10
					현대	216,150	94.94	39.24	48.20	87.44
금강6	GS	6/29 (10.23)	279,800	264,550	GS	264,550	94.55	39.51	51.81	91.32
					현대산	261,327	93.40	40.00	45.66	85.66
금강7	SK	6/29 (10.26)	180,000	169,169	SK	169,169	93.98	40.00	52.06	92.06
					동부	177,900	98.83	38.04	50.69	88.73
					현대	170,800	94.89	39.62	44.10	83.72
영산강2	삼성중	6/29 (10.16)	148,731	140,997	삼성중	140,997	94.80	39.87	51.26	91.13
					신동아	140,550	94.50	40	50.81	90.81
영산강6	한양	6/29 (10.16)	332,661	298,762	한양	298,762	89.81	39.91	52.53	92.44
					남양	298,364	89.69	39.96	48.58	88.54
					금호	298,097	89.61	40	47.12	87.17

<참고 3> 턴키방식계약 발주절차

<턴키 방식 공사의 발주 절차>

입찰방법 심의		→		입찰 공고		→		기본설계 평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
→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		실시설계 평가		→		낙찰자 결정

 ①설계적합 최저가방식, ②입찰가격 조정방식                                   ․탈락자에 대한

 ③설계점수 조정방식,   ④가중치 기준방식                                       설계보상비 지급

 ⑤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

① 입찰방법 심의 및 결정단계

   ㅇ 대형공사 또는 특정공사의 입찰방법을 설계․시공 일괄입찰방법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기본설계 전 발주처가 1차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최종 확정하게 된다.

② 입찰공고단계

   ㅇ 해당 공사가 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것이 결정되면,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ㅇ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re-Qualification, 이하 “PQ심사”라 한다)란 국가가 발주하는 대형공사의 일괄입찰절차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는 절차이다. PQ심사는 경영상태 심사와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심사로 구분된다.

   ㅇ 심사순서는 “입찰공고(신청자격, 심사기준 등) → 심사기준 열람 → 심사신청서류 제출 → 제출서류 심사 → 입찰참가자격 적격자 선정 → 심사결과 통보<→ 이의신청 → 재심사 → 재심사결과 통보> → 현장설명(적격자만 현장설명 참가 가능) → 개찰” 로 진행된다.  

④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ㅇ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거친 후, 발주처는 적격 판정을 받은 사업자에게 기본설계를 입찰서와 함께 발주처에 제출하도록 한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발주처)에서 기본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를 평가한다.

   ㅇ 발주청은 기본설계적격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명(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선정한다.

   ㅇ 다음으로 발주청은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사업자 중에서 입찰공고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다.

⑤ 계약체결 및 설계보상비 지급

   ㅇ 낙찰자가 결정되면, 발주처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한편, 발주처는 탈락자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계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RETURNED W.S.]

여기저기서 그놈의 짬짜미가 문제군요. 여기 카페에서도 그렇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