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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의 강의를 정말 잘 들었던</p><p>학생입니다 기출책439번 질문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p><p>주방용오물분쇄기 판례는 합헌이라는것은</p><p>너무나 잘알고 있고 답을 고를때 또한 막힘 없이</p><p>풀어갔습니다</p><p>근데 지문에 세번째 줄부터</p><p>“현재로써는 음식물 찌꺼기 등이 바로 하수도로 배출되더라도 이를 적절히 처리할서 있는 사회적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다고 어렵다는점을 고려하면“  이부분은</p><p>분쇄기를 사용해도 된다,분쇄기 사용해라</p><p>이런말이 아닌가용?!</p><p>터무니 없는 질문 너무너무 죄송합니다</p><p> </p><p> </p><p> </p><p> </p><p> </p><p> </p><p> </p><p><span style="color: #409d00;" data-ke-size="size14">---------------------------------------------------------------------------<span style="color: #409d00; background-color: #ffffff;">------------------<span style="color: #409d00; background-color: #ffffff;">---------</span> </span> </span></p><p><span style="color: #409d00;" data-ke-size="size14">※ 말머리를 선택해주시면 좀더 효과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span></p><p><span style="color: #409d00;" data-ke-size="size14">※ 여러분의 도약과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span></p><p><span data-ke-size="size14"><span style="color: #409d00; background-color: #ffffff;">※ </span><b>아래 운영수칙을 꼭 확인해주세요.</b></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data-ke-size="size14">1. <span style="color: #ee2323;">어떠한 이유로든 비댓글에 답변하지 않습니다. </span></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data-ke-size="size14">2. <span style="color: #ee2323;">Q&A 게시판에 질문할 때 양식에 맞춰서 제목 작성해주세요.</span></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data-ke-size="size14">3. <span style="color: #ee2323;">다른 교수님의 교재나 강의내용, 강의자료에 관한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span> </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data-ke-size="size14">3-1. <span style="color: #ee2323;">기출지문 자체에 대한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span>끝.</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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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_Q&A 게시판
ⓑ교재내용
주방용 오물분쇄기 질문드립니다ㅜㅜ
신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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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5 23:2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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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녕하세요.
"현재로써는 음식물 찌꺼기 등이 바로 하수도로 배출되더라도 이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다고 어렵다는점을 고려하면"
이 말은 분쇄기를 통해 음식물을 분쇄하여 배출하더라도, 음식물이 제대로 분쇄되지 않아 환경피해가 심하다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판례가 나올 당시에는 주방용오물분쇄기를 허용하기에는 아직 그 기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금지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로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