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대통령의 중국 방문...새로이 부상하는 반미연대 CSF 2023-02-23

[힘힘]

이란 대통령의 중국 방문...새로이 부상하는 반미연대

CSF 2023-02-23

•  

□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함. 이란 대통령의 방중에 시진핑 주석은 이란 핵 협의 재개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맡고 경제 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함. 미·중 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입장과 관련하여 중국과 이란에 대해 서방 사회가 압력을 가하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 이란 간 연대가 강화됨. 이에 국제 정치 질서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란과의 관계 강화를 약속하고 이란 핵 합의 재개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함. 

- 20년 만에 이란 국가 수장이 중국을 방문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란 핵 합의 재개 협상에 ‘건설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란에 대한 지지의 뜻을 표시함. 

- 시 주석은 2월 14일 “중국은 이란의 주권 수호를 지지하며 일방주의와 위협(패권주의)에 반대한다”고 선언함. 또한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 이란과의 ‘연대’를 표명하며 이란 핵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촉구했음.  

◦ 현재 이란은 핵개발로 인해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2015년 이란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제한하기 위해 고안된 (이란이 서방과 맺은)이란 핵 합의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한다는 조건으로 제재를 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한편, 이란은 평화적인 이유로 핵융합 에너지를 개발하고 있다는 입장임. 

-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란핵합의는 이란의 핵 활동을 억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탈퇴를 선언하고 제재를 재개했음. 

- 중국은 미국의 탈퇴를 비난하고 합의 복원을 위해 미국이 먼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함. 

- 중국과 이란 정상의 만남은 지난 9월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SCO)에서 처음 이루어졌음. 

◦ 양국의 합의가 경제 협력과 핵 합의 재개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는 2021년 중국과 이란이 맺은 포괄적 협력 협정의 경제적 성과가 이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라이시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도함. 

- 라이시 대통령의 방중에는 이란의 경제부, 석유부, 산업광산통상부 장관과 이란의 최고위 핵협상 대표 알리 바게리-카니(Ali Bagheri -Kani) 외교부 정무 차관 등이 함께 하였음.

- 중국이 이란의 라이벌인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관계 강화에 나서고 있는 것도 이란을 자극한 것으로 보임. 

- 상하이 외국어대학교 이란 전문가 판 홍다(Fan Hongda)은 “중국과 이란은 2021년 협정 이후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며 “지금 이란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경제 발전”이라고 설명함. 

- 이란의 우려 중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고립된 러시아로부터 중국이 원유 수입을 늘일 것이라는 전망임. 

- 양국 정상 회담 회의록에 따르면 시 주석은 2021년 협정 실행을 위해 이란과 협력할 뜻을 밝히고, “중국은 무역, 농업, 제조업, 기반 시설 등의 분야에서 이란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함. 

◦ 양국 모두 미국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연대를 추구한다는 분석이 제기됨.    

- 알 자지라(Al Jazeera)는 중국과 이란 모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입장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함. 우크라이나 전쟁은 중국에 민감한 문제임. 중국은 전쟁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취하면서도 외교적으로는 러시아에 지지 의사를 보내고 있음. 한편, 이란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이란과 러시아 양국은 미국과 그 동맹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에 반대하고 있음. 

- 타임지(Time)도 양국이 여러 이슈로 미국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보도함. 핵 개발로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최근) 러시아에 드론을 제공했다는 비난을 받음. 미·중 관계도 이달 초 미국이 중국의 정찰 풍선을 격추한 후 악화됨. 

- 파이낸셜 타임즈는 중국에 있어 미·중 간 긴장 고조가 이란과의 관계 강화를 결심하게 된 동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전함.   

- 판 전문가 역시 “중국과 이란의 교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 중 하나는 미국의 제재이다. 미국이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면 제재 대상 국가끼리 협력을 추구해 돌파구를 찾으려 할 수 있다”고 분석함

◦ 그러나 일부 중국측 분석가는 이번에 중국과 이란이 얼마나 확고한 합의를 이룰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임. 

- 저장외국어학원 환지중해연구소의 마 샤오린(Ma Xiaolin) 원장은 “중국 기업과 정부는 미국의 제재를 위반하는 문제에 대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중국에는) 미·중 관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런던 소아즈대학(SOAS)의 아르신 아디브 모그하담(Arshin Adib-Moghaddam) 교수는 “우리는 세계 정치가 재편되는 중대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 새로운 동맹 패턴이 등장하고 강화되고 있다”며, “이란과 중국의 연합은 이러한 동맹의 일부”라고 평가함.

- 2001년 상하이에서 유라시아 정치·경제·안보 기구인 상하이 협력기구가 결성된 바 있음. 상하이 협력기구는 중국,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의 구 소련 연방국가를 하나로 묶었고 2017년에는 인도와 파키스탄도 참여함. 지난 9월 이란의 가입으로 상하이 협력기구는 서구의 영향력에 대한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역 기구로 부상함. 

[참고자료]

1. 알 자지라(Al Jazeera) 「China’s Xi conveys support for Iran during Raisi’s visit」, 2023.2.14.

https://www.aljazeera.com/news/2023/2/14/chinas-xi-conveys-support-for-iran-during-raisis-visit

2.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Xi Jinping vows to boost Iran trade and help revive nuclear deal」, 2023.2.15.

https://www.ft.com/content/568edcd3-f189-4c62-8b2a-c5878c524ada

3. 타임(Time) 「Why Iran's President Is Making a Rare Trip to China」, 2023.2.14.

https://time.com/6255406/iran-ebrahim-raisi-china-tr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