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1문 1번

[간순모의든너]

안녕하세요 

1. 위 문제에서 병의 단독범행 관련하여, 빌려간 돈 100만원 갚으라고 한 것이므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협박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요? 성폭법 14조의3 제2항이 아닌 제1항이 적용돼야할 것 같아서요. 

2. 만약 1항이 적용된다고하면, 공갈미수죄와 상상적 경합으로 봄이 타당한가요? 흡수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감사합니다

[中正]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1. 돈을 갚으라고 했으므로 단순한 협박이 아닌 강요가 되는 것입니다.

2. 상경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순모의든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