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 "전쟁은 없다…정전 종식, 완전한 비핵화 확인

[하은초나라]

남북 정상 "전쟁은 없다…정전 종식, 완전한 비핵화 확인"(종합)

뉴스1 원문 |입력 2018.04.27 18:13 |수정 2018.04.2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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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통일·군사적 긴장상태 완화·평화체제 구축

이산가족 상봉 진행·정전상태 종식 선언

(고양=뉴스1) 판문점공동취재단,조소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더이상의 전쟁은 없을 것이며,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 

이날 양 정상은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가진 4·27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로 이같은 내용의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판문점 선언 발표배경은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고 설명됐다.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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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은 Δ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 Δ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전쟁위험의 실질적 해소 Δ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까지 총 3항으로 이뤄졌으며 1항은 6개항, 2항은 3개항, 3항은 4항의 구체적 항이 각각 따라붙었다. 

먼저 1항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에는 '민족 자주의 원칙'이 강조됐다. 2000년 6·15, 2007년 10·4선언 등 이미 채택된 남북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기로 했다. 

또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대화와 협상을 이른 시일 내 개최해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교류와 협력 보장을 위해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했다. 

또 6·15를 비롯해 국회와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추진하고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기로 했다. 

남북은 이와 함께 인도적 문제의 시급한 해결,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상봉을 진행하기로 했다.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나가며 이를 위해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대책을 취해나가기로 했다. 

2항에선 군사적 긴장과 충돌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내달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달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기로 했다. 

특히 남북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다. 5월 중에는 장성급 군사회담도 열기로 했다. 

3항을 통해 남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정전상태의 종식'을 선언한 것이다. 

양 정상은 남북이 어떤 형태의 무력도 사용하지 않을 데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나가기로 했으며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나가기로 했다. 

남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남북은 특히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 

양 정상은 이를 위한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했으며 정기적 회담과 직통전화를 수시로 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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