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유튜브 자료를 만들다가 신도시 보상금성격을 이해 하시라고 올려드린다.
오는 12월이면 수도권 3기 신도시 토지보상 47조원이 본격화 지급되기 시작한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방식과 주변지역으로 전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즉, 그동안 대규모 공공택지 등에서 현금으로 지급된 토지보상금은 주변 부동산 시장에 대거 유입되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이번 보상의 특징은 "대토보상"
이에 정부는 지난해 상반기 3기 새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현금보상을 최대한 줄이고 토지주가 돈 대신 땅을 받는 대토보상 방식을 활성화하기로 한 바 있다.
대토보상이란 간단히 땅으로 주는 '환지'를 생각하시라.
국토부와 LH의 뉴스를 종합하지면 최근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와 하남 교산 새도시 조성을 위한 토지 보상 계획을 공고하고 본격적인 토지 확보 작업에 착수했는데...
두 곳을 시작으로 남양주 왕숙은 8월14일,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에선 2021년 상반기에 토지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3기 새도시의 현금보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지주가 돈 대신 땅을 받는 대토보상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대토보상으로 제공되는 땅에 기존 상업용지와 단독주택 용지와 여기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 용지가 추가되는데 환지에서 집단환지인가 개별환지인가를 떠 올려보시라~!
그러면서 LH가 자산관리자로 참여해 토지를 개발하고 수익을 내는 ‘대토리츠’를 활성화기로 했는데...
이는 LH주관 사업시행자가 된다는 말~!
대토리츠는 토지소유자가 보상으로 받는 토지를 출자받아 설립되는 리츠가 부동산 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것으로...
경기 성남복정지구 등에서 민간이 시행한 사례가 있다.
이에 반해 LH가 대토리츠의 자산관리자로 참여하면 미분양 아파트 매입확약을 맺어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만약, 아파트 판매 시 미분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엘에이치가 이를 사들여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것~!
LH는 최근 토지소유자들의 요청을 받은 남양주 진접2지구, 구리갈매역세권지구 등에서 주상복합단지 개발을 위한 대토리츠를 설립하고 자산관리자로 참여할 계획이다.
LH는 토지보상 절차에 들어간 하남 교산 등 3기 새도시 토지소유자들은 이미 공동주택용지 대토리츠 방식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데 이미 LH와 토지소유자들이 손잡고 일반 아파트를 짓는 개발 사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있는 것이다.
또한 국토부는 3기 새도시 예정지에 거주하는 기존 주민을 위한 재정착 지원방안도 마련했는데...
이주자택지(이택)로 공급하는 단독주택 용지의 경우 단지 형태로도 공급해 마을 단위의 재정착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감정평가액 수준으로 토지를 받는 협의양도인(협택)은 지금까지는 단독용지 추첨 자격을 얻었지만...
앞으론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한해 그 지구에 지어지는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선 새도시 건설 기간에 임시 거처를 제공하고, 공사가 끝난 뒤에는 사업지구나 인근 지역의 국민임대 특공 대상에 포함해 재정착을 지원하기로 했다.
영세 상인들을 위해선 공공임대형 상가 등을 조성해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한다.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 관계자는 최근 3기 새도시 토지보상 착수를 계기로 이같은 기존 주민 지원방안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참고하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