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7일 신문을 통해 알게된 이야기들 및 뉴스

[윤광호]

윤태화 "님이여" 제인폭포배경
https://youtu.be/BKLGH5VfceQ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민간이 주도하는 재건축 사업과 도심 역세권 재개발 등으로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전국에 주택 270만가구가 공급돼. 특히 신규 공급이 부족했던 서울에는 50만 가구가 신규 공급될 예정.

1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8·16 공급대책`을 통해 윤석열 정부 임기 5년 동안 전국에 27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이승환 기자>


2. 한국기업들의 중국 탈출이 이어지고 있음.
급등한 인건비에 예측불허의 공산당 규제를 감당하지 못하던 국내 기업들이 사드 사태와 코로나19 사태, 미중 갈등 등을 계기로 중국 땅을 떠나고 있는 것.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 상품성이 떨어진 것도 한몫한다는 분석.

'롯데월드 선양' 조감도[롯데백화점 제공]

♢사드 보복에 코로나 제로까지…기업활동 위축
♢롯데, 사업 매각 추진…삼성·현대차·LG는 현지사업 재정비

3. 최근 전국에서 홍수피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작 환경부는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 기능을 의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홍수위험도 사이트는 각 지역별로 얼마나 홍수에 취약한지 나타내야 하는데 지도 자체를 확대해볼 수 없어 어느 지역이 홍수에 취약한지 알기 어려움.

4. 검찰이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과 사무실을 비롯해 총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함.

5.정부가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씩, 총 10조원을 투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본격화한 가운데 단기 성과에 치중한 사업 평가방식으로 벌써부터 비판을 받고 있어.

지자체들의 단기성 전시 행장 사업이 반복되며 귀한 시간 비용만 헛되이 낭비한다는 우려.

제천 7억 투자한 대추화장실


6. 공정위가 조사과정서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 위원회 심의 이전단계부터 공식적인 의견제출 기회를 확대키로.

또 피조사기업에 조사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고지하는 등 공정거래법 집행을 혁신키로.

[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
♢조사받는 기업 의견제출 기회 확대
♢의무고발요청제 개선해 예측성 높여
♢尹 "투명성· 예측가능성 강화" 당부


7. 감사원의 국가재무제표 회계결산 결과에 지속적으로 오류가 발생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

최근 10년간 95조원에 달하는 감사상 오류가 발견됐다는 것.
♢양경숙 "국가회계 신뢰성 떨어뜨려…보고서에 검사의견 추가해야"

8.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 자금을 통해 직접 대출을 늘린 가운데 이들 대출의 연체, 부실 규모가 5년 전 대비 1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파악돼.

♢소상공인 직접대출 부실 눈덩이…작년 연체액 4년새 14배 급증

9.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대적으로 봉쇄조치를 시행한 중국이 예상보다 부진한 경제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국제유가가 하락해.

미국의 저조한 주택경기도 국제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

중국 소매판매 월별 추이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재감염자 비중 전체 확진자의 6.11%... 계속 늘어
→ 지난 주(7.31~8.6일) 확진자 중 재감염 비율은 6.11%로 전주(5.43%)에 비해 계속 증가.

방송인 김종민도 7월 23일 재감염 확진됐는데 그는 5개월 전인 지난 2월 18일에 1차 확진된 바 있다.(문화 외)


2. 케이맨제도, 몰타, 버진아일랜드가 한국투자 10위권 큰 손?
→ 올 상반기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14조 4000억원)에서 1위 미국에 이어 케이맨제도(2위), 과테말라(7위), 몰타(8위), 버진아일랜드(10위) 등이 10위권에 올라.

이들은 대표적 조세회피처...
M&A투자라지만 ‘검은돈’ 유입 우려.(헤럴드경제)
♢10년전 대비 25배로…
♢과테말라 7위·몰타 8위·버진아일랜드 10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기준…이들 국가와 한국 교역 규모는 미미
♢기업 인수합병 등 위한 투자…불법 아니지만 일부 '검은돈' 우려도


3. 월급 의사 vs 일반 근로자 임금 격차 6배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보고서의 의사(인턴 및 레지던트 제외)의 월평균 추정 보수는 2020년 1921만원.

이 중 보건소 등 공공기관 근무 의사는 718만원.
규모별로는 100병상 미만 중소병원 의사(2722만원)가 상급종합병원(1310만원) 의사의 2배.(헤럴드경제)

4. 한수원, 이집트 원전 수출 이달 말 계약 체결 ‘유력’
→ 이집트 엘다바 원전 수주 사실상 확정.
총 300억 달러 규모 중 한수원 몫은 5~10%인 2~4조원 규모.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출 후 13년만의 ‘조’ 단위 수출 쾌거.(이시아경제)

한국의 첫 수출 원자력발전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전경. [사진 = 아시아경제DB]

♢한수원, 엘다바 원전 수주 사실상 확정…최근 내부 절차 마무리
♢지난주 최종 점검회의 열기도…이달 말 계약 체결 유력
♢총 사업 규모 300억달러…한수원 몫은 5~10% 추정
♢2009년 UAE 수출 후 13년만 쾌거…원전업계 '기대감'


5. 한전, ㎾h당 30원씩 밑지고 전기 판다
→ 상반기 전력구입단가 140.1원.
판매가는 110.4원... ㎾h당 29.7원 손해.

이대로 가면 올 한해 한전의 적자 규모 최대 30조원 우려.(아시아경제)

♢상반기 전력구입단가 140.1원
♢판매가 110.4원…29.7원 손해
♢적자구조 고착화, 요금인상 시급


6. ‘입국 전 코로나 검사’ 소용없게 만드는 가짜 코로나 음성 증명서
→ 태국 방콕의 클리닉 들, 관광객 상대로 셀프검사로 운영.

양성 나오면 출입국 묶이는 관광객들, 진단봉 코에 넣는 흉내만 내는 형식적 검사...(문화)


7. 정부, 코로나 재유행 정점 24만명으로 다시 높혀 잡아
→ 정점 지나도 하루 10만명은 계속 이어지는 ‘긴꼬리형’ 유행 예상.
그동안 정점 예상치 28만→ 20만→15만→ 20만 등 한 달 새 5차례 수정.(문화)


8. 키와 면역
→ 유전, 영양 말고 키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요소는 면역이다.
세균, 바이러스 등에 대한 면역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써야하는 지역의 사람들이 키가 작은 이유 중 하나이다.
이런 이유로 백신접종이 어린이 성장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2012년 미국 연구팀이 인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백신 접종은 키 작은 어린이의 비율을 무려 22~25%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중앙)


9. 中서 잊혀지는 한국산... 삼성 갤럭시는 점유율 0%대 굴욕
→ 한국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 연속 중국 수입 시장 점유율 1위...
그러나 2020년부터 대만에 밀려 2위.

최근 4년간 점유율 하락 폭 가장 커.
한때 20% 점유율로 중국시장 1위를 차지하던 삼성 갤럭시가 현지 업체에 밀려 0%대 점유율로 추락.(매경)
박진 장관, 한중 외교장관회담 참석 [사진 제공 = 연합뉴스]

♢中서 계속 밀려나는 '한국산'
♢첨단산업 韓 우위도 사라져
♢갤럭시 휴대폰 점유율 0%대


10. 소련, 2차 대전 종전 후 제주·부산 점령 검토
→ 태평양을 자유롭게 드나들기 위해 패전국 일본의 주요 섬들 외에 제주도, 부산 점령까지 검토했음을 보여주는 문서 발견돼.
38도선 분할과 별도로 제주도를 분할 점령하는 제안 검토.
일 요미우리 보도.(세계)

▼소련이 태평양 진출로 확보를 위해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부산, 제주도 등 분할 점령 검토.
녹색원으로 부산을 표시한 당시 지도.



■■간추린 뉴스■■

●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밤 9시까지 17만5천여명 발생해, 동시간대 기준으로 넉 달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560명을 넘어서면서 6차 유행 이후 가장 많이 증가한 가운데 하루 확진자가 최대 33만 명에 이르고 위중증 환자도 900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2020년 서해 피격 공무원 자진 월북 조작 의혹 때문인데, 문 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멀지 않아 보입니다.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법원 심리에 직접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참모 뒤에 숨는 정치는 안 된다"다면서 "가장 열정적이고 의기 넘치는 법률가들과 함께하게 돼 행복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달 말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은 당헌을 고치는 문제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검찰 기소가 아닌 유죄 판결 때 당직을 정지시키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이 오늘 비대위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KBS가 국민 여론을 물었더니 개정에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로 취임 100일을 맞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실 개편과 국정운영 방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미 교육비서관을 교체했는데, 꼼꼼하고 내실있게 대통령실을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5년 동안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건데,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 민간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번 대책은 큰 그림만 제시됐을 뿐,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뒤로 미뤄 놨습니다.

● 미국이 잇따라 연기했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재개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한-미 야외 기동 훈련도 다시 시작하는데, 중국은 한반도 긴장감을 높이는 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북한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 세계 크리스마스 관련 용품을 대부분 생산하는 중국 저장성 이우시의 도시 봉쇄가 연장됐습니다. 때문에 올 겨울 크리스마스용품의 세계 공급망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중국은 연일 2천 명의 넘는 코로나 19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하반기 경제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 에스크라고 불리는 익명 기반의 SNS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름처럼 SNS상에서 질문을 하면 요청을 받은 계정 주인이 답변을 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특히 10대들 사이에서 인기로 구글에서 백만건 이상 다운로드될 정도라는데, 문제는 이 서비스가 답변자 닉네임만 공개되고 질문자의 익명성은 100% 보장하는 방식이란 점입니다.

●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의사들도 늙어가고, 그래서 결국 10년안에 자칫 수술대란이 올 수도 있다는 내용인데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의사의 평균 연령은 47.9세로 10년 전보다 4세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외과계에서는 앞으로 10년 뒤면 맹장이 터져도 응급 수술할 의사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장마철 이후 중고차 시장엔 수리를 마친 침수차가 멀쩡한 차로 둔갑해 유통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 홈페이지에서 '무료 침수 차량 조회'를 통해 차량 번호나 차대 번호를 입력하면 침수 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올랐던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다음달부터 인하됩니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별도 부과하는 비용인데요. 편도 거리를 기준으로 국제선은 최대 8만원,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3천원 정도가 내려간다고 합니다.

● 주택시장에서 '거래절벽'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올 상반기 주택 매매 총액이 3년 만에 100조원을 밑돌았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주택 매매 총금액은 84조 9천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반기 기준으로 100조원 이하로 줄어든 건 2019년, 84조 3천억원 이후 처음입니다.

● 주택담보 대출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한 안심전환대출 사전 안내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3%대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상품인데요. 사전 안내는 9월 15일 시작하는 '본 신청'에 앞서 주택가격과 소득, 주택보유수를 체크해 신청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작년에 만 13세 이상 남녀 6천여 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70%는 스마트폰을 필수 매체로 선택해 2016년 조사 때보다 14.5%포인트 늘어났습니다. 반면 TV를 필수 매체로 꼽은 경우는 27%로 11.5%포인트 줄었다고 합니다.

● 오늘은 전남과 경남 지방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고, 남해안에는 최고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비구름은 내일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다 금요일과 토요일에 다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신문에 나온 이야기들
1.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

말그대로 추석을 맞이해 농축수산물을
싸게 살수 있다는거다.
이번 행사에 정부는 650억원을 투입한다. 20대 추석 성수품이 대상이고,
예산이 소진되면 중단된다.

20대 추석 성수품은
농산물 7개(배추, 무, 사과, 배, 양파, 마늘, 감자),
축산물 4개(한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임산물 3개(밤, 대추, 잣),
수산물 6개(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조기, 마른 멸치) 등이다.

마트와 전통시장으로 나눠 진행한다.

마트의 경우 하나로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메가마트 등 14개 마트에서 배추와 돼지고기 등을 20% 할인해서 판매하면, 정부가 행사 기간 1인당 2만원 한도로 마트에 할인액을 지원하는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업체 1곳당 2만원 한도라, 14개 업체를 돌아다니며 성수품을 구매하면 1인당 최대 28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은 할인률과 한도가 더 크다. 농축산물은 3만원, 수산물은 4만원 한도로 30%까지 할인한다.

농산물의 경우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구매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7만원을 주고 10만원어치 농축산물을
살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이다. 1인당 한 번만 구입할 수 있다.

수산물의 경우 전국 1만3000개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사용 점포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하면 4만원 한도로 할인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종이 상품권
1인당 구매 한도를 50만원에서 70만원, 모바일 상품권 구매 한도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렸다.
충전식 카드형 상품권도 처음 도입했다. 구매 한도는 100만원이다.


2.
민간 대여금고?
다음달 1일에 확장오픈 예정인
국내 최초 민간금고"볼트1932"이야기다

이곳에는 4개 종류,
총 1600여개 금고가 있다.
가장 작은 것(너비 30㎝길이 55㎝높이 12.7㎝)은 은행 대여금고 2배쯤 되며 최대 7배 크기다.
기업 고객을 위한 작은 창고 규모 금고실(수장고)도 13개 있다.
수장고에는 미술품·중요문서 등을
주로 보관한다.

금고 종류에 관계없이 보증금은 없고 이용료는 금고 크기에 따라
월 10만~50만원이다,
1년 이상 장기 계약자에게는 기간별로 할인 혜택을 주며 이달 말까지 1년 이상 서비스 사전예약 고객에게는 1개월 무료 이용 바우처도 제공한다.

이곳이 은행 대여금고와의
가장 큰 차이는 비실명이란것이다.
은행금고는 계좌와 연계되어 누가 대여금고를 이용하는지 결국은 알수 있다 하지만 이곳은 철저히 비실명을 고집한다.
이용료만 내면 누구나 생체인증을 통한 비실명 이용이 가능하다.

참고로 이 금고를 운영하는 신성금고는 일제강점기인 1932년 설립된 국내 1위 금고회사다.
한국은행 본점 금고도 신성금고가 만들었고 1971년 대연각 화재 참사 당시 신성금고가 만든 외환은행 지점 금고가 엄청난 화염 속에서도 멀쩡하게 버텨낸 일화는 유명하다.


3.
아파트 주차장에 킥보드를 세우고
“임의 이동 시 법적 조치함. 재물손괴 고발(고소의 잘못으로 보임)예정”이라는 문구를 붙인 사진이 온라인에서 뜨겁다.
Q.진짜 킥보드 옮기면 처벌 받나?

A.옮기는 과정에서 고의로 킥보드에 손상을 가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겨 주인이 킥보드를 찾는 것을 어렵게 했다면 은닉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
거기다 킥보드를 손으로 들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건 가능하지만, 킥보드를 타고 다른 장소로 옮기면
안 된다.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하면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Q.전동킥보드를 주차구역에 주차할수 있나?

A.일단 ‘전동킥보드’는 ‘차’일까? 도로교통법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 미만인 개인형 이동장치를 ‘전동킥보드’로 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전동킥보드는 ‘차’다.
즉 주차장 주차공간에 주차 가능하다.
다만, 해당 아파트 관리 규약에 따라 주차하려면 차량 등록 등이 필요할 수 있다


4.
중국 고량주 ‘이과두주(二鍋頭酒)’는 증류할 때 솥을 3개 사용하는데
불순물이 섞여 있는 첫 번째와 세 번째 솥에 담긴 술은 쓰지 않고
두 번째 솥에 걸러진 것만 쓴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5.
로마시대에 우유는 보관등의 문제로 농장에서만 마실 수 있었기 때문에 농부들이나 마시는 하층민 음식으로 인식됐다.
즉 우유를 지나치게 먹는 것을 미개하다는 증거였다.

우유는 기온에 민감해 남유럽보다 북유럽에서 보존 기간이 훨씬 길었고, 북유럽 사람들이 우유를 훨씬 많이 소비했다. 그로 인해
로마를 비롯한 고대 남부 유럽에서는 유제품을 많이 먹는 것이 북부인들의 본성이 야만적인 증거라며 그들을 경멸하는 문화가 형성됐다.

사실 인간은 포유류 중 유일하게 어른이 되어서도 젖을 먹는 동물이다.
젖을 소화하는 호르몬인 락타아제는 아기가 자라면서 더 이상 몸에서 분비되지 않는다. 그러나 신석기시대 가축을 기르기 시작하면서 가축의 젖을 마시기 시작한 인간은 평생 락타아제를 분비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


6.
무궁화꽃이 왜 우리나라 國花가 됐을까?
보통 國花는 해당 국가의 역사나 전설 국민성을 상징하는 의미 있는 식물로 자연스럽게 정해진다.

기원전 4세기에 편찬된 중국의 지리서 ‘산해경’에는 우리나라에 대해
“북방에 있는 군자의 나라는 사람들이 사양하기를 좋아하고 다투기를 피하며 겸허하고 그 땅에는 무궁화가 많아 아침에 피어 저녁에 진다”라고 적혀 있다.

신라와 고려시대에는 외국에 보낸 문서에 스스로 ‘근화향’, 즉, ‘무궁화나라’라고 칭했다는 기록이 있다.

즉 무궁화가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나라를 대표하는 꽃으로 여겨져 왔다는 근거다.

이후 1896년 독립문 주춧돌을 놓을 때 부른 애국가에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는 가사가 처음 등장했고
1945년 광복 이후 태극기를 국기로 제정하면서 국기봉에 무궁화를 사용했다. 정부와 국회의 표장에도 무궁화 도안이 쓰이면서 무궁화는 나라꽃으로 자리잡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