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이 중대한 이유
2000년대 들어 중국은 경제가 고속으로 성장했다. 중국이 이웃나라인 덕분에 우리 경제도 웃을 수 있었다. 하지만 어느새 상황이 변하고 말았다. 이는 따지고 보면 온전히 중국의 최고지도자 시진핑[習近平]이 2021년에 도입한 ‘공동부유(共同富裕)’ 정책 때문이다.
이 정책 탓에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중국에서 창출된 재원은 사실상 외국으로 반출하기 어렵게 되었다. 게다가 국내기업이라도 정부가 ‘부당하게 번 돈’이란 딱지를 붙이면, 곧 바로 무너지게 되었다. 유력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헝다[恒大]그룹 파산이 대표적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외국인들은 對중국 투자를 줄이거나 아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은 對중국 경제봉쇄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한국도 발 빠르게 중국 투자를 줄이거나 철수 중에 있다. 물론 對중국 수출에 ‘상당부분 악영향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미국 등 선진국에 수출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 악재’로 평가한다. 특히 중국과 강력한 경쟁관계에 있는 이차전지와 스마트폰, 반도체 등이 문제이나 정면으로 돌파해야 한다. 세계 각국이 중국의 글로벌 공급사슬망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