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정리 및 전세계약 연장 해지 주의사항, 계약갱신청구권 알아둘사항

[미라클/임순식]

* 임대차 3법 정리 및 전세계약 연장 해지 주의사항, 계약갱신청구권 알아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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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가장 먼저 임대차 3법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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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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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이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이렇게 세가지의 법을 도입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의 개정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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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 가지만 잘 알고 있어도 내 집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으니, 자세히 살펴보시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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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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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갱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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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첫번째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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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은 묵시의 갱신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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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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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될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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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약갱신청구권을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상황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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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진에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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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월세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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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임대차 3법은 전월세상한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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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제란 집주인과 세입자가 재계약을 할 때 전세와 월세 인상률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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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무자비하게 전세나 월세에 대한 인상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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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이 되면서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서 인상할 수 없다는 점도 같이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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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월세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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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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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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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대상 주택 또한 정해져 있으니, 여기에 해당하신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체결일 후 30일 이내에 꼭 신고하셔야 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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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 해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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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전세계약 연장 해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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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계약 연장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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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전세계약 연장 주의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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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는 1년 단위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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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마다 전세보증금을 늘리기 위해서 이 기간으로 계약을 원할 수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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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1년을 계약하더라도 2년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1년 후 보증금 증액을 해야 되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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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는 집주인 임대사업자 확인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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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드홈 홈페이지에서는 현재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확인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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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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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서 전세계약갱신거부불가나 전세반환보증보험 의무 등이 달라지니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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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는 중개수수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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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 시에 중개수수료, 흔히 말해 복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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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적으로 대필료 차원에서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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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계약 해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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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전세계약 해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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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해지에는 여러가지 상황들이 존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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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는 임대차 기간의 만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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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이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해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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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는 계약해지의 통고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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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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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는 임차인의 파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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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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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는 즉시 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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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서 나와있는 거와 같은 경우라면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각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 이러한 점도 각자의 상황에 맞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알아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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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계약갱신청구권 알아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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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회만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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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는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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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만기 6개월전부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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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는 계약만기 6개월전부터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당사자 모두 신경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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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당사자 모두 증거 남겨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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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그 증거를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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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료 인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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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는 임대료 인상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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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의 경우에는 임대료가 동일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에는 인상이 가능하므로, 이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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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임대차 3법 정리 및 전세계약 연장 해지 주의사항, 계약갱신청구권 알아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