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 행시 기출

[행^정법^]

설문1에서 지위승계신고 및 수리의 법적성질을 묻고있는데,

9판 박사님 사례연습은 각각 분설하지 않고 한목차에서 서술하시다가 10판에 분리해서 서술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신고와 신고수리 각각을 분리해서 목차잡기가 애매한 듯 하여 그냥

(1) 지위승계신고 및 그 수리의 법적성질

- 판례는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단순히 양수인이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 양도인의 사업허가를 취소함과 동시에 양수인에게 적법한 사업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사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판시하였다.

- 지위승계신고를 행정요건적 신고로 보고 지위승계신고수리의 처분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작성하려 하는데 문제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정선균]

그렇게 쓰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