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소송처럼 이익이 남아 있으면 돼지 않을까요?? 근데 보통 즉시강제해버리면 회복불가라서 현실적으로 잘 안될꺼 같은데,,
즉시강제는 행위가 신속히 끝납니다..만약 전염병환자를 강제격리 하는데 빨리끝납니다..하지만 이게 벌써 끝났는데 해봤자 실익이 없습니다..단지 손해배상이나 정당방위 등이 가능하겠죠??하지만 이루어 지고 있는 중이거나 그 전에라면 심판 가능한데..심판 준비하고 그러는데 몇날 며칠 걸립니다..그러니까 끝나고 나서는 별 소득이 없으므로 부정..합니다..
얻을수 있는 소익이 있다면 가능하죵 ~ ㅋ 다만 단시간ㅇ ㅔ 빨리 끝나기 때문에 안(?)못(?)하는것이 대부분이겠죠
첫댓글 소송처럼 이익이 남아 있으면 돼지 않을까요?? 근데 보통 즉시강제해버리면 회복불가라서 현실적으로 잘 안될꺼 같은데,,
즉시강제는 행위가 신속히 끝납니다..만약 전염병환자를 강제격리 하는데 빨리끝납니다..하지만 이게 벌써 끝났는데 해봤자 실익이 없습니다..단지 손해배상이나 정당방위 등이 가능하겠죠??하지만 이루어 지고 있는 중이거나 그 전에라면 심판 가능한데..심판 준비하고 그러는데 몇날 며칠 걸립니다..그러니까 끝나고 나서는 별 소득이 없으므로 부정..합니다..
얻을수 있는 소익이 있다면 가능하죵 ~ ㅋ 다만 단시간ㅇ ㅔ 빨리 끝나기 때문에 안(?)못(?)하는것이 대부분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