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경제리뷰 2023년 2월

[힘힘]

KDI 북한경제리뷰 2023년 2월

2023.02.28

국문요약열기

2월 북한경제협의회는 한반도 주변 정세와 한국의 대응을 다뤘다. 탈냉전기 전반기가 우호적인 미중, 한중 협력관계가 조성되었던 시기였던 것과 달리, 후반기는 이들 관계가 변화하면서 한국의 대북정책에 부담이 되고 있다. 더불어 최근 확대되고 있는 국제정세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한국의 대북정책과 남북경협 과제에 대한 시각을 점검해 봐야할 시점이다. 2022년부터 북한이 전방위 도발을 늘리자, 한국 내에서 핵 옵션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남북한이 근거 없는 핵신화(nuclear myth)를 완화할 때 한반도는 비핵화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다. 동시에, 한반도의 핵시대를 대비한 전략적 사고와 정책수립 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 2월호 특별자료는 북한의 정보화 사업과 2021년 제정된 전자결제법을 살펴본다. 일련의 화폐개혁에도 불구하고 북한 금융 당국은 여전히 유휴화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자결제카드와 모바일 결제 어플리케이션 「울림」 등을 통해 내부적으로는 ‘무현금화폐’라는 사회주의적 지급결제제도를 확대시키고, 외부적으로는 유휴화폐 유통구조 개선으로 경제난을 극복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영문요약열기

목차열기

북한경제연구협의회
　<대담> 한반도 주변 정세와 북핵 위협, 그리고 우리의 대응
　<발제1> 북핵 위협과 한국의 대응: 한미 확장억제,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 이상현
　<발제2> 한반도 핵시대에 맞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 전성훈

특별 자료
　북한의 금융정보화와 전자결제법 함의 | 손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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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연구협의회<대담> 한반도 주변 정세와 북핵 위협, 그리고 우리의 대응9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북한 관련 여론의 동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청한다. 전성훈: 우리의 제일 큰 관심은 ‘북한이 올해 어떤 도발을 일으킬 것인가’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는 북한의 도발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가장 큰 관심사항인 외교부문의 업적 성취에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5년 전에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은 이제는 외교적인 업적을 성취해야 할 시점이다.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기도 한 2023년에 북미관계를 역사적으로 재설정하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대단히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북미 적대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에 더 큰 관심이 있을 것이다. 북한은 핵을 보유한 채로 북미관계의 정상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최대 당면 목표라고 본다. 이런 점에서 외교적으로 북한의 행보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북한이 단기적으로 치명적인 군사적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다만, 북한이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데, 대표적으로 북한의 의지와 계획대로 미국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미국을 움직일 유인책으로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은 있다. 또한 한국이 과도하게 북한을 자극할 때, 남한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이 올해에는 북미관계 정상화에 주력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북한의 외교적 움직임에 미국이 반응하게 되면 단계적으로 핵 군축회담이 열릴 것으로 전망한다. 물론 미국은 궁극적 비핵화를 목표로 회담을 한다고 얘기를 할 것이다. 전 국무부 핵비확산 협상가인 로버트 아인혼도 최근 한국에 와서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다. 그는 북한의 핵보유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도 북미간에 핵 리스크를 관리하는 회담을 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한 것이다. 핵 리스크 관리 회담은 핵을 가진 나라들끼리 가장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첫 번째 대화 포맷이다. 가지고 있는 핵을 피차간에 위협이 되지 않게끔 위험도를 낮추고 안정적으로 보유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필요하면 핵보유국 간에 서로 위협이 안 되게 좀 더 구체적인 신뢰 구축 조치를 할 수 있다. 미국이 비핵화를 전제로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한다면 우리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 보유하고 있는 핵을 우발적으로 사용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엔 핵군축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반도 핵은 상수인 것이다. 결국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기정사실화하고 움직일 것인데, 이러한 제안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받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국내사정에 대한 이해도 함께 필요한데, 간략히 말하면 현재

KDI 북한경제리뷰2023년 2월호10바이든 행정부의 입지와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북한은 이 점을 이용할 것이고, 바이든 정부로서도 북미관계 개선에 이정표를 만들어 내는 것은 매력적인 정치적 성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북미간에 벌어질 핵문제 관련된 대화 체제 구축에 대비해야 될 것이다. 조동호: 전성훈 박사님께서 올해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간의 돌파구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 올해 정세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의견이라고 본다. 이에 대해 이상현 박사님의 의견을 부탁드린다. 이상현: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당분간 북미간 군축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본다. 아무리 바이든 행정부의 상황과 미국 국내 정세가 어렵다고 해도 북한의 의도대로 미국이 군축회담에 뛰어들 것 같지는 않다. 또 다른 이유로는 현재 미국의 관심은 중국과 러시아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얼마 전 연두교서(State of the Union) 연설에도 한반도문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점을 봐도 한반도문제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 연설의 내용을 살펴보면 거의 국내문제에 대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대외관계에서 유일하게 중국하고 러시아를 언급한 것이 전부이다. 제 생각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대외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 문제이고, 대내적으로는 분열된 국가 통합, 민주주의 강화 그리고 공급망을 포함한 경제 관련 이슈들일 것 같다. 설령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 이유로 북한과 군축회담을 하고 싶을지라도 신경 쓸 여력이 없을 것이다. 미국의 상황도 상황이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러한 국제정세를 십분 활용하여 미사일 실험은 물론 7차 핵실험까지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 개별 국가뿐만 아니라 유엔안보리도 이렇다 할 묘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단기간 내에 진지한 군축회담을 논의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작년 12월 북한에서 당중앙위 제8기 6차 전원회의가 있었다. 회의의 논의 내용은 새 시대 당건설의 5대 노선을 정치건설, 조직건설, 사상건설, 규율건설, 작풍건설로 제시해 국내 문제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아마도 북한은 대대적인 선동 작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걱정할 만한 부분은 북한이 2023년 핵무력 국방건설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 핵탄 보유량 기하급수적 증대, 신형 ICBM 도발 그리고 필요하면 핵무력의 선제적 사용 등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북한의 행보를 전망하면

북한경제연구협의회<대담> 한반도 주변 정세와 북핵 위협, 그리고 우리의 대응11아마 도발보다는 내부적으로 실력을 쌓고 체제를 다지는 데 더 집중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남한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올해도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은 기존의 강대강, 전면투쟁, 정면승부, 정면돌파 등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현재 북한 내부의 상황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식량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대표적 근거로 당 전원회의 소집을 예고하면서 농업문제 한 가지만을 주제로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농업 하나만 주제로 삼고 소집했다는 뉴스를 본다면 식량 사정이 녹록지 않아 보인다. 식량 사정뿐만 아니라 보건 분야에서의 어려움도 짐작할 수 있다. 지난해 세종연구소에 방문한 NCNK(National Commite on North Korea)의 키스 루스(Keith Luse)를 통해 북한과 접촉을 하려고 해도 NGO를 포함한 모든 대화 채널이 닫혀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알게 모르게 결핵 같은 사망자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190년대처럼 절박한 상황은 아니지만 소위 조용한 죽음(quiet dying)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동호: 올해 한반도 정세의 전망에 약간의 이견은 존재하나, 북한의 대형 도발은 없을 것이라는 점에는 두 분의 생각이 일치하는 것 같다. 한반도 정세 관련하여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대북정책의 일환으로 담대한 구상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관련 별다른 후속조치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담대한 구상의 구체화 작업이 마련, 진행되는 과정 중에 북한이 큰 도발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가 담대한 구상 등 대북정책의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하다. 이상현: 국내외적으로 담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순탄한 환경은 아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도발 그리고 얼마 전 북한 무인기 사건까지 남북간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무인기 사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강對강’으로 맞설 것을 주문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대북정책 기조를 바꾸거나 담대한 구상을 펼쳐 나갈 실질적 정책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담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첫발을 내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첫발을 내딛으려면 북한의 호응이 필요한데, 현시점에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고 나오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전성훈: 담대한 구상의 실천성, 가능성에 대해 대다수의 전문가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도

KDI 북한경제리뷰2023년 2월호12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 같다. 어찌됐든 기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과거 경험으로 볼 때, 남북대화가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비핵화 할 의사가 없으면 또다시 중단될 것이다. 더군다나 여론조사를 통해 보면 국민의 90%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담대한 구상의 실현은 물론 이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얻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를 포함한 여러 이유로, 현 기조가 유지된다면 북한이 우리가 제시한 제안에 응해 대화의 장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다. 북한의 내부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신냉전의 특징을 이해해야 하는데, 만일 북한이 내부적으로 정말 어려운 상황을 마주한다면, 즉 인민들이 굶어 죽을 상황이 되면 우리가 돕기 전에 중국과 러시아가 도와줄 것이다. 과거 탈냉전 시대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소극적인 태도로 한 걸음 물러났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했던 것이다. 그 결과 남북기본합의서가 체결된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 신냉전 시대에는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이해관계가 더 첨예해졌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는 전략적으로 북한을 활용할 것이다. 더욱 복잡해진 여건에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조동호: 이제까지 국제정세와 함께 한반도 정세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세 환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앞서 논의된 대로 먼저 국제정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야기해 보겠다. 가장 시급하게 논의해야 할 문제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우리의 역할과 한국의 대미, 대중 등 주변국과의 외교 전략들일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부탁드린다. 이상현: 우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를 지향하겠다는 선언을 한 바 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입각한 외교를 하겠다는 뜻이다. 여기에 입각하여 볼 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규칙 기반 국제질서의 근간인 영토 주권을 침해한 것이다. 우리는 명백히 전쟁을 반대하며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입각한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겠다고 선언한 이상 대외적으로 일관성 있는 외교정책과 함께 정체성을 조금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싸고 나토 사무총장의 방문 그리고 미국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문 등 여러 이슈들이 생산되고 있다. 이들이 방문했을 때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을 것인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참여할

북한경제연구협의회<대담> 한반도 주변 정세와 북핵 위협, 그리고 우리의 대응13수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인가가 문제이다.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 경제 지원 그리고 병참 지원은 하겠지만 살상무기, 특히 우리나라의 탱크, 자주포, 탄약 등 무기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최근 만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적지 않은 논의가 오가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입각한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입장을 견지하여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대응했던 것과 같이 동일한 원칙을 견지하여 접근해야 할 것이다. 중국과의 문제는 이 방법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보인다. 다만, 대만에서 판단하는 중국의 침공 가능성은 우리의 우려와 조금 다른 것 같다. 작년 1월에 대만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대만 사람들은 현재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는 것 같았다. 판단의 근거로 중국이 직면한 세 가지 도전을 꼽을 수 있다. 첫째, 당 대 인민의 관계이다. 몇 년 동안 봉쇄정책을 펼치면서 인민들의 불만이 터졌고, 그 일환으로 백지시위도 벌어지게 된 것인데 놀랍게도 백지시위가 터지자마자 중국은 봉쇄정책을 단번에 해제했다. 두 번째로 당 대 당 관계, 즉 당내 권력 투쟁 문제다. 가장 상징적인 것으로 제20차 당대회 현장에서 후진타오가 쫓겨나는 장면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중경쟁이다. 간략하게나마 언급한 것들로 현재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신경 쓸 여력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세력, 즉 미국이 인위적으로 대만을 통일시키려고 시도하거나 혹은 임기 내에 시진핑 주석이 뭔가 이루려고 하려는 조급증만 내지 않으면 아마도 무력에 의한 대만 통일 시도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사실 중국은 우리와 가치관도 시스템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장 큰 시장이다. 이러한 점들은 미중갈등이라는 큰 틀에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해진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가치와 시장의 충돌 앞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은 한 가지 잣대로 판단할 수 없는 복잡한 성격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서 CHIP4에 대해 살펴보자. 미국은 자국과 협력하고 중국에 반도체 장비를 주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반도체의 60%는 중국에 팔리고 있다. 가치를 위한 동맹 그리고 경제적 현실 이익 사이에서 우리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것들은 향후 더욱 심화될 것이고, 중국은 지정학적으로나 지경학적으로나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이 될 것은 자명하다. 우리가 아무리 가치 지향 외교를 지향한다 하더라도 10% 가치만을 염두에 두고 외교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익과 연결된 시장도 고려해야 하고 정부 간 관계는 물론 민간 대 민간의 관계 역시 고려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외교의 전반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면서도, 사안별로 좀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 이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