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최장집 교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은하수]

다시 최장집…문제는 한국 민주주의야! 바보들아

[책동네] 최장집 교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식 정당정치의 길

안일규

2007년 대선의 해다. 2008년은 총선도 있다. 대선과 총선의 시기가 거의 겹치는 20년마다 한 번인 올해. 정치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다. 학문의 전당이라는 대학에서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추석? 신정아가 화두였거나 아니면 화두가 된 이야기가 없다.
 
지금의 대선 구조는 이명박의 압도적인 질주인데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고는 하나 경선 막판의 지지율보다 훨씬 높다. 이명박 후보의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는 문국현은 대항마라 하기 부끄러울 만큼 지지율이 저조하다. 더불어 참여정부의 성과를 ‘한미FTA’로 꼽은 점과(그의 눈에는 한미FTA의 문제점을 부르짖은 정태인은 보이지도 않고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도 보이지 않는 것 아닐까?) 북한에 대한 일방적 지원 반대 발언으로 이명박과 다를 바 없는 말을 했다. 이명박이 ‘구식’이라면 문국현은 ‘신식’일 뿐. 크게 다를 게 없다. 그저 ‘버전’이 다를 뿐 이명박과 다를 게 없는 후보가 대항마로 뜰 수밖에 없는 현실을 어떻게 봐야할까? 

▲지난 50여 년의 현대 한국정치를 소재로 한국민주주의의 기원과 구조, 변화를 다루고 있다. 최장집 교수는 오늘의 한국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중     ©후마니타스, 2005(개정판)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여기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 책을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바로 최장집 교수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다.(‘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1장의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2002년에 나와(2005년 개정판이 나온) 오래된 책이지만 이 책에서 최장집 교수의 진단은 2007년 지금의 현실정치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고 본다. 필자가 말하는 ‘제 4의 길’에도 부합하는 면이 있으며 기본적인 바탕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기회로 그가 진단한 한국 민주주의를 보면서 앞으로 한국 민주주의가 나아갈 방향을 논쟁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

최장집 교수는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이익을 정치적으로 표출하고 대표하는 대안을 조직함으로써 한편으로 대중 참여의 기반을 넓히고 다른 한편으로 정치체제의 안정에 기여하는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한국 민주주의는 기존의 냉전 반공주의 헤게모니와 보수독점의 정치구조에 그저 얹혀있는 외피에 불과하다며 특권적 기득구조와 계급 구조가 심화되고 사회의 공동체적 기반이 약화되었으며 개인 삶의 질이 떨어졌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낮은 투표율 자체만으로도 큰 문제라고 진단하는데 현대 민주주의는 시민의 ‘참여’와 정당에 의한 ‘대표’가 핵심이나 유권자 다수가 민주주의가 부여한 시민권 행사 거부는 ‘참여의 위기’와 함께 현존하는 정당들이 시민생활에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책결정과정과 입법과정에서의 ‘대표성의 위기’라고 진단한다.
 
87년 민주화 이후 지금까지 계속 투표율이 낮아졌고 세계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는 드문 현상이라고 한다. 최장집 교수는 젊은 유권자들의 낮은 투표로 투표율이 더 낮아진다고 진단했다. 오늘날 정치에 대해 무능, 무책임, 부패로 크게 표현되는데 민주화 정부들이 보여준 결과라며 정당들은 사회적 요구에 기반을 둔 정책대안을 거부하고 국민대표인 국회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자산 증대에만 관심을 가지니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혐오와 반감 상승이 당연하며 투표결정이 합리적이지 못한 것이다고 진단했다.
 
집권 정부의 부패와 무능력에 대해 심판하는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은 강력한 반대당(제1야당)을 뽑는게 맞지만 우리나라에서 제1야당은 보수적, 기득권적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며 과거 집권당일 때 부패와 무능력으로 일관된 점이 유권자들의 투표에서 곤란한 측면이라 보았고 진보적 성향 유권자 역시 지금과 같은 1위 득표자 이외에 사표가 되는 현재 선거제도에는 적극적 선택 가능한 대안이 없다고 주장한다. 총선에서 당선자의 평균 득표율이 45%를 넘었으나 기성정당 이외 진보정당이 지역구에서 45% 이상 득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안을 갖는 것은 우리사회의 기득세력과 보수적 성향의 유권자에 불과해 다른 성향의 유권자의 투표 참여거부 현상으로 기득세력과 보수적 성향의 유권자들의 투표행위가 과대대표 된다는 진단이다.
 
최 교수는 한국 민주주의의 갖는 큰 문제로 협애한 이념식 대표체제를 손꼽았는데 보수와 극우만 대표되는 정치적 대표체제로 보수독점 정치구조는 민주화 이후에 더 강화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보수독점 정치구조를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가 퇴보된 원인으로 냉전반공주의가 지배적인 이념으로 지속되는 점과 함께 꼽았다.
 
냉전반공주의가 지배하는 보수독점의 정치적 대표체제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결과에는 서민과 노동계급의 이익 및 요구가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않는 ‘노동없는 민주주의’와 노동을 천시하는 점, 비생산적 노동에 휘말리는 것 등으로 80년대 민주화 운동이 우리사회에 제기한 문제의식을 쉽게 잊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오랜 권위주의 국가에 의한 투표동원으로 저소득층과 고연령층, 여성, 저학력층, 농촌지역의 투표율이 높았으나 민주화 이후 학력, 지역, 성별 투표율 편차가 낮아졌고 20대 투표율이 감소했다. 소득 및 계급위치와 투표율 상관관계가 과거와 반대로 되면서 하층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기존 정당체제 불만이 늘어났다고 말한다.
 
민주화 이후 기존정당들에 대해서는 하층과 서민에 대한 정치적 동원, 조직화를 통해 대중정당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평가했으며 일반당원이 1% 아래인 점을 지적하며 간부정당, 이념 정책보다 선거전문가 정당이라고 지적했다. 모든 계층의 지지를 추구함으로써 어느 계층, 집단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는 ‘포괄정당’이 되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점에서 필자의 ‘제 4의 길’이나 <새정치 개혁연합>의 공통점인 ‘이념과 노선대로 정당이 철저히 분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최 교수는 보수적 민주주의의 사회적 결과로 계급구조화의 심화와 중산층 중심사회의 해체를 들었는데 민주화 이후의 한국사회가 기득구조와 시장체제의 불평등 구조를 제어할 국가의 민주적 역할로 발전하지 못했고 과거 권위주의 국가에서 정치적 정당성과 취약성 보완을 위해 소수 특권 엘리트를 제외한 계급들에서 불평등 구조를 어느 정도 제어했던 기존의 규제 장치마저 제거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재벌 개혁정책에도 불구하고 상위재벌의 경제력 집중도 심화와 시장의 독점과 불균형이 개선되지 못한 점, IMF 대량실업, 고용불안, 국가주도의 지식 정보 산업화 산업의 빠른 성장으로 중산층 내부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노동문제와 주택문제들로 인해 서민의 삶은 나빠졌다고 진단했다. 민주화 이후 심화되오던 계급구조화는 중산층이 중상층과 중하층으로 양극 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산층이 사회 구성의 중심을 차지하면서 보수적 혹은 현상유지적 방향의 사회를 만들었던 ‘중산층 중심사회’는 서서히 해체되고 있다고 말한다.
 
우리 사회 계급구조화 문제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최 교수는 교육문제를 들었는데 귄위정부보다 민주화 이후에 노동시장에서의 계급적 지위가 어느 대학이냐에 따라 정해질수록 대학입시를 둘러싼 갈등이 사회적 계급투쟁으로 발전되고 있다고 말한다. 민주화 이후 정부에서 추진한 대학입시정책 자율화, 입학정원 확대 허용은 일류대학 졸업으로 지위상향이동을 어렵게 만들었고 고시열풍을 불어왔으나 정부의 국가고시 합격자 증원과 특권 완화정책으로 다른 신분상승 채널을 찾는다고 진단했고 IMF를 기점으로 신자유주의가 유입됨으로써 민주주의 시대 교육이 계급간 불평등을 제어하지 못했다고 진단한다.
 
민주화 이후의 한국사회가 나빠지는 또 다른 증거로 최 교수는 ‘지방의 배제와 초집중화’를 꼬집는다. 국토의 0.6%에 불과한 서울이 전체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자원을 흡수할 정도로 오늘날의 초집중화된 한국사회는 정상이 아니며 이념 및 가치의 다원화와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없게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지역감정에 대해 한국적인 중앙집권화와 불균형적 발전이 가져온 하나의 부수적인 현상이라고 진단하고 지역감정의 저치가 서울로의 초집중화와 지방의 배제라는 갈등구조에 기인하나 갈등의 정치적 분획선은 중앙과 지방이 아니라 지방과 지방의 대립으로 나타나고 있다. 초집중화의 문제를 지역간 갈등으로 환치시킨 힘은 한국민주주의의 보수성에 있다고 최 교수는 주장한다. 정치적 대표체제의 이념적 협애성과 계층적, 이념적 기반을 갖지 않는 정당조직과 보수 독점적 엘리트 과두체제, 냉전기득세력의 강한 헤게모니 등과 같은 정치, 사회적 조건에서 정치경쟁은 국가권력의 소유권을 둘러싼 단차원적 갈등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최 교수는 지역감정의 대립은 중앙 엘리트 사이의 권력을 둘러싼 경쟁의 산물일 뿐 영남과 호남의 사회경제적 이해관계의 기반이 아니라고 한다. 더불어 지역감정 극복을 위해 우리사회의 여러 갈등요소들이 정치엘리트의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하는 보수독점적 정당체제의 구조변화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냉전반공주의의 미시적 결과로써 최 교수는 서민층이 정치수준에서 대표되지 못함으로써 서민층에 대한 상층계급의 오만과 차별, 비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한다. 이런 조건에서 서민은 계층구조 상향이동의 열망으로 명품에 대한 명목적 선호와 같이 상층계급의 문화를 갖고자 한다고 진단한다. 더불어 최 교수는 금전만능주의로 노동을 천시하고 극우 보수적 사회구조와 만나면서 북한에 대한 증오심, 지역감정 등으로 증폭된다고 진단한다.
 
최 교수는 대표된 정당체제와 대표되지 않는 사회 사이의 균열을 최대 균열이라고 지적한다. 사회적 균열에 기초를 둔 아래로부터의 대중동원과 참여는 정치 엘리트들의 보수적 안주를 없애고 정당간 경쟁은 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상응하도록 대표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치에서 정당들이 지엽적 소재로 갈등하고 정당간 정책적 견해 구분도 어렵고 대안이 추상적이나 기술적 방법론에 치우치는 현상에 대해 한국정당체제의 보수적 동일성이 근원이라고 진단한다.
 
한국정당체제의 보수성은 사회의 여러 갈등관계의 이해와 의견에 따라 정치경쟁이 이루어지는 걸 어렵게 하고 있다. 집권당과 제1야당의 싸움이 한국사회 중심적 문제를 둘러싼 이념적, 정책적 차이의 논리에서 오지 않았다. 그저 국가권력을 장악하는 것이다. 그 결과로 국민들이 현 정당체제를 거부한다는 의사로 투표를 하지 않는다고 최 교수는 진단한다.
 
최 교수는 한국민주주의의 위기를 한국민주주의의 보수성에서 온다고 주장한다.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 내용적 발전을 위한 자기쇄신의 노력 부재로 급격히 퇴보한다는 이유에서다. 80년대 한국의 민주화가 제기한 여러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계기는 줄어들고 변화를 거부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이러한 점에서 최 교수는 20년간의 한국민주주의를 ‘실패’로 규정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고 말한다.
 
최장집 교수의 진단과 주장을 소개하는 이유와 필자가 말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한나라당의 이명박을 막아야 된다며 정동영에게 표를 몰아주자, 문국현이 대안이다, 문국현 아니면 이명박이 되라는 거냐? 라고 말하는 분들은 대통합민주신당의 ‘공포 정치’에 놀아난 것이 아닌가? 문국현 지지자 중에선 물론 지금의 민생문제 해결에 대해 문 후보가 적임자라 말하지만 과연 그 해결책이 한국민주주의가 새롭게 시작하고 변화되어야 그 효과가 배가 되고 문 후보가 제시한 해법을 쉽게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100일도 남지 않은 지금의 상황에서 이번 추석 연휴에도 정치 이야기는 없었다. 최 교수의 5년 전 진단처럼 국민들은 자신의 의사를 대표하지 않는 현재의 정당체제를 거부하고 있다. 그 거부의 증표로 투표장에 가지 않는 것과 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과연 대통령이 중요할까? 대통령이 새 정당체제를 만들까? 우리가 짚어야 할 핵심은 대통령보다 보수적인 한국민주주의가 더 큰 문제다. 간부정당, 선거전문가 정당으로 대표되는 ‘과거 정치’를 청산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 이념과 정책 대결의 정당 구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다고 ‘새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한국의 민주주의를 만드는 것이 ‘새 정치’ 출현의 신호탄이다.
 
인용 문헌 :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1장. 민주화 이후의 한국민주주의(p.19~46)
 
[같이 참고할 기사]

한국 사회의 미래 논쟁 - 최장집 교수와의 좌담 전문 (한겨레 07. 06. 16)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216296.html
취재부 - “최악, 무덤... 대통합신당은 대실패연합” + 경향, 한겨레 칼럼 소개 (대자보 07. 09. 13)
http://www.jabo.co.kr/sub_read.html?uid=21702§ion=section1§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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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abo.co.kr/sub_read.html?uid=21632§ion=section1§ion2
최장집 발 진보논쟁 신호탄 - “정부 실패했다면 교체되는게 당연 (한겨레 07. 01. 22)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8563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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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culture/religion/189555.html
진보논쟁3 - 노회찬+김민웅 <-> 김창호+조기숙 (한겨레 07. 02. 21)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91801.html
진보논쟁4 - 최장집 “대통령 비판 허용안되면 민주주의 아니다” (한겨레 07. 02. 22)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91998.html
진보논쟁5 - 참여정부 ‘양극화’ 해소 노력했나 부채질했나 (한겨레 07. 02. 21)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92000.html
최장집 - “과도한 민족주의, 민주주의 발전 방해” (한겨레 07. 05. 08)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079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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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29 [04:13] ⓒ대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