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상주소식

[이네누(박선희)]

내서면 인구 증가 시책 평가 최우수 수상

상주시 10만 인구 회복에 적극 노력

 상주시 내서면이 상주시의 ‘2019년 인구증가 시책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내서면은 24개 읍면동 평가에서 인구 증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이같이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내서면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1,911명에서 12월 26일 현재 2,016명을 기록해 전년 대비 105명 증가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사망자가 늘어나고 출생자는 줄어 농촌 지역에서 인구가 증가하기 어려운 만큼 큰 성과로 평가받았다.

면은 상주시가 펴고 있는 인구 10만 회복을 위해 전 직원이 '상주사랑+1'운동에 적극 참여했고 관내 유관 단체들에게 홍보하는 등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을 적극 추진했다.

한 해 동안 각종 회의 및 모임 시 전입지원금 홍보와 신생아 출산 지원 사업 추진, 실제 거주자 중 미전입자 주민등록 독려, 귀농·귀촌인을 통한 귀농·귀촌 적극 유도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

남대우 내서면장은 “상주시 인구 10만을 위한 적극적인 인구 증가 시책 홍보와 협조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인구 10만 회복을 통한 상주시 경제 살리기와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상주시민의정참여단, 2019 상주시의회 방청 후기

상주시민의정참여단(단장 유희순)은 상주시의회에서 지난 11월27일부터 12월16일까지 20일 간 2019년도 제3회 추경 심의와 2020년 예산(안) 심의 과정을 방청하고 그 내용을 시민들과 공유하고자 각 언론사에 자료를 배포했다.

상주시의 2020년 예산(안)은 2019년의 8,413억 원 보다 약 23.38% 증가한 1조 380억 원으로 일반회계 9,261억 원과 기타특별회계 228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891억 원을 편성하여 상주시의회에 심의 의결을 요구하였다

상주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원안대로 총무,산업건설위원회는 61억6천8백6십만 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했으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41억2천1백9십만원 증액한 9,245억 원을 의결, 본회의에 상정하여 2020년 본예산으로 최종 의결하였다. 

〈 운영위원회 〉   

2020년 신규예산으로 의원 정책연구비 명목으로 의원 1인당 5백만 원, 8천5백만 원을 편성하였다. 문제는 의원정책연구비를 어떻게 집행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나 조례도 만들지 않고 예산부터 급하게 세웠는데 시민들은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지켜봐야 할 것이다. 

〈 총무위원회 〉 

▶공공기관 유치와 인구 증가
해마다 공공기관 유치에 많은 돈을 쓰고 있다. 물론 우리 시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겠지만, 성과도 없고 가능성이 1%도 없는일에 해마다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2019년에 육군사관학교와 세브란스 병원 유치 등의 명목으로 5억2천만원이 집행되었고, 2020년에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예산 1억6천7백만 원을 편성하였다.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계획을 파악하고 예산을 세웠는지 의구심이 든다.
 

지역인구정책 추진비로 2019년의 4억3천2백만원보다 9억6백만원이 증가한 13억3천8백만원을 편성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 전입 중고등학생 학자금 200,000*400명= 8천만 원
* 전입대학생 학자금 200,000*1,600명= 3억2천만 원
* 기관 · 기업체 임직원 지원금 300,000*400명= 1억2천만 원
* 귀농자 지원금 300,000*300명= 9천만 원
* 전입 군인·의무경찰·의무소방원 지원금 300,000*50명= 1천5    백만 원
* 전입 고등학생 대학생 기숙사비 300,000*2,000명= 6억원
* 인구늘리기 유공기관 단체 보상= 3천만 원 등이다.
 

이런 사업이 과연 상주시 인구를 증가 시킬 것인가에 대한 평가는 시민의 판단에 맡긴다.

▶지원 사업
2019년 민간자본 보조사업(전액시비)으로 북장사 사천왕문 주변 정비사업 예산 1억원을 편성했었다. 북장사는 이전에 사천왕상도 없는 사천왕문을 시의 보조사업으로 건립했었고, 올해는 시 예산으로 정비사업까지 한 것이다.

 2020년에는 북장사 극락보전 삼존좌상 개금 설계용역 지원금 4천만원이 편성되어있다. 설계용역비가 지원되면 결국 사업비도 지원되는데 현장 답사를 비롯하여 한 번 깊게 살펴 볼 일이다.

▶공공시설물 설치와 관리비에 대한 검토
상주시가 운영하는 기존 시설들의 2020년 운영비 예산으로 성주봉한방산업단지(53억),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27억9천3백), 

      <낙동강역사이야기관 진입로 가로수 고사 모습>

한복진흥원(9억3천), 낙동강역사이야기관(5억7천) 낙동강역사이야기관 진입로 가로수 고사 재 식제(2억5천), 함창명주박물관(5억8천4백), 화령전승기념관(3억6천5백), 곶감공원(3억2천6백), 경상감영주변정리(2억4천), 회상나루객주촌(1억5천5백), 낙동강자전거이야기촌(1억3천7백), 경상감영관리비(1억8백), 경천섬 주차장·공연장, 농업농촌테마공원관리비 등이 편성되어 있고, 준공 예정인 상주청소년해양교육원, 속리산시어동 휴양체험단지 등의 운영비 또한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을 텐데,  재정자립도가 아주 낮은(15.26%) 상주시가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야 하는 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나마 시립도서관(57억7천), 문화회관 건립(54억6천),국민체육센터 확장(30억) 등 시민들이 꾸준히 요구하였던 예산이 확보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사업규모, 운용방안 등 앞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산업건설위원회>  

 ▶ 시민 공론화 과정 없이 성급하게 시행되는 사업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약 7억 9천만 원)- 상주시는 지역순환경제에 기여할 목적으로 약 60억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화폐 제작과 사무관리, 할인지원금 등의 예산이 의결되었다. 그런데 정작 상주시민들은 지역화폐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고, 관련  토론회조차 전무한 실정이다. 
 

지역화폐란 나라에서 발행하는 법정화폐 즉  흔히 쓰는 돈이 아닌 특정한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종이상품권, 모바일, 카드 등을 말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 줄 목적으로 지자체에서 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의 경우를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역화폐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고려해야 할 문제도 많다. 
 

1. 지역화폐를 사용할 가맹점 가입조건을 구체화하는 어려움.
 2. 지역화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가맹점수 확보의 어려움.(이용     가능한 점포가 많아야 하고,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함)
 3. 지역화폐 발행규모가 커질수록 세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역시 커      진다는 부담이 있다. (유통비용 발행액의 15~20% 소요)
 4. 지역화폐를 일반시민들이 구입할 수 있는 비율과 정책적으로       발급할 비율(각종 수당)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첫 단추부터 잘 꿰는 것   이 이 사업의 성공여부를 가늠할 중요한 일이다.

▶ 실효성 없는 사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 편성
 * 명실상감한우 브랜드 홍보활동비지원사업(5천만원)- 매년 수천만원씩 지원되는 예산에도 불구하고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는 여전히 낮다.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 곶감쌀빵 홍보운영사업(2천만원)과 곶감쌀빵 상품화 기반조  성사업(1억 5백만원)- 이미 시판하고 있는 곶감쌀빵이 맛과 가격 면에서 경쟁력 없음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지원은 무의미하며 전문가와 전문기술 없이 제대로 된 상품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 시의전서 전통음식명품화사업(시의전서 요리경연대회 5천만 원, 시의전서 전통음식 보급시범 3천만 원 등 약 1억원)- 그동안 이 사업의 방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미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쓴 만큼 내년 사업의 성과물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이후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 해마다 늘어가는 소공원과 마을쉼터 조성사업 관련 예산
 * 녹지(공원) 조성 및 관리 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약117억원)- 복룡동 공원부지 매입비 100억을 제외하고도 전년(9억 7천만원) 대비 6억 이상의 예산이 증액되었다. 시내공원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각 리·동 단위의 화단 조성이나 경쟁적인 쉼터 조성은 지양해야 할 사업들이다.
 

농촌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이용하지 않는 쉼터들이 즐비한 상황인데다 주변 환경 자체가 자연인 마을에 인위적인 화단이꼭 필요할까? 이미 조성된 쉼터와 화단들의 유지관리비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포괄 예산
 * 생활개선회원 선진체험교육여비(1천8백만원)-농업기술센터
 * 한방건강센터 유지관리비(5천만원)-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대부분의 여비들은 인원과 횟수 등 산출근거가 있거나 여러 단체의 경우 1식으로 표기하지만, 단일단체의 여비를 산출근거 없이 계상하는 것은 드문 경우이다.

한방건강센터의 유지관리비는 각각의 시설유지관리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별도의 유지관리비를 편성했는지 의문이다.

 *** 방청후기를 정리하며 ***
 

시장의 부재와 시의원의 전투력 감소

2020년도 상주시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는 1조 380억 원이라는 초유의 예산임에도 예산안 심사를 3일 앞두고 상주시의원  12명(정재현,강경모,김동수,김태희,민지현,변해광,신순단,신순화,안경숙,이경옥,조준섭,최경철)은 중국의 ‘해양첨단산업단지, 과학기술창업단지 등 영성시의 산업단지를 벤치마킹하여 상주시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에 대입하여 효율적인 창농·창업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조양항레저관광개발지구, 성산두 풍경구, 적산 법화원 등 대표 관광지와 시설 견학을 통해 상주의 관광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구상 및 기획’을 목적으로 11월20일부터 23일까지 3박4일간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왔다.

이미 10월11일부터 4일간 이승일,임부기,정길수,황태하의원이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농·식품 수출확대 및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사전 준비, 상주 수출 농산물 판매 현황 파악 및 수출유망작물 발굴 및 육성으로 수출 확대’를 목적으로 공무원 5명과 함께 중국 출장을 다녀왔었다. 
 

‘시의원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인 예산안 심사가 코앞인데 해외 출장이 타당한가, 한 달을 사이에 두고 굳이 나누어 갈 만큼 꼭 필요한 해외 출장인가, 시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의회가 더 책임감 있게 시정을 살피고 더 꼼꼼하게 예산안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명분도 약한 해외 출장을 꼭 가야만 했나’하는 점에서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번 예산안 심사를 위한 의회에서는 예산 심의를 하기보다는 내년 예산안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공무원들의 설명을 듣는 사업설명회 같은 분위기가 많이 펼쳐졌다. 해외 출장 다녀오느라 예산안을 공부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으니 당연한 결과이다. 의원들의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결과적으로 2020년 예산안 심사는 의정참여단이 방청한 이래 가장 무성의한 예산 심의였다는 것이 회원 모두의 평가였다. 그나마 전임 시장들이 무분별하게 진행하였던 대형 공약 사업들이 이번 예산엔 편성되지 않았다는 것이 불행 중 다행이다. 
 

집행부는 시장이 공석인데도 시장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에 대하여 박수를 보낸다.

                                     2019. 12.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상주시민의정참여단

상주시의회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의정참여단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연락처 : 011 - 806 - 8282. 010 - 3456 - 2670

 사벌국면 이상춘 면장, 38년 공직생활 마무리 이임식

이상춘 사벌면장은 12월 27일 14시 사벌면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38여 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는 이임식을 가졌다.
 
 상주시 사벌면 덕담리에서 태어난 이상춘 면장은 1982년 고향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각지에서 두루 근무하면서 풍부한 행정 경험을 쌓았다.

2011년 사벌면 부면장으로 부임해 2017년 사무관으로 승진, 사벌면 면장으로 재임하면서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탁월한 언변과 함께 매사에 열정적이고 진취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이상춘 면장은 재임 기간 중 경상북도 농업기술원과 국가시책사업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을 유치했다. 금년에는 패러글라이딩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장을 유치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옛 사벌국의 가치를 되찾고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역에서 최초로 사벌국면으로 개칭하는 업적을 이뤘다.
 

사벌면 직원들은 송사를 통해 “오랜 세월을 오로지 지역을 생각하는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공직자로서 올곧은 길을 걸어오셨다. 떠난다는 것은 헤어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의 힘찬 출발이기에 그동안 보여주신 지혜와 용기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제2의 인생을 힘차게 출발하시기를 축원 드린다.”고 했다.

상주지역 봉사단체 '원봉회', 재활원 찾아 자장면 봉사

상주 봉사단체인 ‘원봉회(회장 김종득)’는 12월26일(목) 상주시 개운동에 위치한 행복재활원을 찾아 자장면 봉사 활동을 펼쳐 연말 주위에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금년 11월 결성된 ‘원봉회’는 첫 봉사활동으로 지적 장애인들의 거주시설인 재활원을 찾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회원 모두가 열과 정성을 다한 자장면 요리로 온정의 마음을 전했다.

김종득 회장은 ‘원봉회’ 는 “지역에서 음식점, 토목, 인테리어, 정비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20~40대 젊은 봉사자 33명이 모여 결성된 단체로 앞으로 소외된 저소득층을 비롯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 가 봉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원봉회 회장 김종득, 청년회장 조우람, 부녀회장 김현경, 고문 김보원(원짬뽕)    

< 저작권자ⓒ 상주로컬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