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안내

[남구약사회(사무국)]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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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사회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분회에 감사드립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19.7.16)되오니 귀 분회 소속 회원중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약국)을 운영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조치 사항

○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사항 등 정하여 취업규칙 반영(10인 이상 약국만 적용)

- 괴롭힘 발생 사실을 근로자로부터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없는 조사와 징계 등의 적절한 조치 진행 필요(행위자 징계, 피해자 유급휴가 명령 등)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의 처우 금지(5인 이상 약국부터 적용)

-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괴롭힘 행위 주요 예시】

☞ 정당한 이유없이 보상, 일상 대우 등에서의 차별 및 퇴사 강요

☞ 집단적 따돌림 및 신체적 위협, 폭력, 욕설, 회식 강요

□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붙임 : 1.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관련 취업규칙 개정 예시(고용노동부 표준안) 1부. 끝.

[붙임]직장 내 괴롭힘 방지 관련 취업규칙 개정 예시(고용노동부 표준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