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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xing the appointment system for the police
대통령 재가 건더뛴 경찰청장의 비정상 인사
치안감 인사안 일방 발표 2시간만에 번복
진상 밝히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해야
Friday, June 24, 2022 중앙일보
In a surprising turn of events, Kim Chang-yong, the head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abruptly announced the transfer of 28 senior officers to other posts on Tuesday without even getting approval from the president. Just two hours after the announcement of the reshuffle, seven of the 28 officers were assigned to new posts. Such a fast transfer of police positions in an unconventional way sounds alarms for the Yoon Suk-yeol administration.
In an interview with reporters at the doorstep of his office in Yongsan Thursday, President Yoon was apparently displeased with the police chief’s blitzkrieg-like decision. Yoon called it a case of “critical lack of discipline” and an “unfathomable mistake” by a government official. The president wondered how such transfers could be made before he heard opinions from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who commands the police, and without his own approval.
In response, the National Police Agency first said that it had made the mistake of sending a reshuffle plan, which was not final, to the minister. But later, the agency accused the interior ministry of having submitted a wrong version to the presidential office.
The episode took place on the day when recommendations were made by an advisory committee for the minister on democratic ways to control the police, whose power will get bigger after prosecutors are entirely deprived of their investigative authority in September. Therefore, suspicion deepens over the police chief making the transfers that day.
Some have linked the episode to the need for high-ranking police officers to express their disgruntlement about the conservative government’s effort to control the police. If the incident reflects top officers’ intentions, that’s a serious problem.
The government must start an investigation of the case immediately. As it involves a sitting police chief, the police can hardly find the truth through its own audit and inspection. It will be better for a presidential secretary in charge of public discipline or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BAI) to look into the case through consultations with the police agency and the interior ministry.
The incident occurred after the interior ministry began to discuss feasible ways to control the powerful police after Yoon closed the controversial office of the senior presidential secretary for civil affairs, which oversaw reshuffles of senior police officers in the past. The presidential office wants to follow the procedure of a president appointing the head of the police after listening to suggestions from an interior minister about appointments by a police chief. The government must fix the appointment system of the police as soon as possible.
대통령 재가 건너뛴 경찰청장의 비정상 인사
치안감 인사안 일방 발표 2시간만에 번복
진상 밝히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해야
Friday, June 24, 2022 중앙일보
대통령의 인사 재가(裁可)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 21일 갑자기 치안감 28명의 전보 인사를 단행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무엇보다 인사 발표 2시간 만에 대상자 28명 중 7명의 보직이 바뀌는 등 전례 없는 비정상 인사여서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급기야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도어스테핑(즉석 문답)에서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번 인사는)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이라면서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어이없는 과오"라고 규정했다.
인사안이 중간에 바뀐 이유에 대해 윤 대통령은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정안전부가 검토해 (경찰 인사 제청권자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에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됐고 인사 번복으로 보도됐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의 잘못을 질타한 행안부 장관과 같은 인식을 보였다.
이런 비판에 대해 앞서 경찰청은 "실무자가 최종안이 아닌 중간 안을 올리고 나서 뒤늦게 오류를 발견했다"고 1차 해명했으나, 파장이 커지자 말을 바꿔 "행안부가 (협의안을 최종안으로) 잘못 보냈다"며 책임을 행안부로 돌렸다.
이번 사태는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의 자체 수사권 확보 등으로 권한이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권고안을 행안부 장관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당일 발생했다. 이 때문에 사태의 배경을 놓고 뒷말이 많다.
행안부 자문위 권고안에 불만을 품은 경찰 고위층이 일선 경찰 조직의 술렁이는 분위기에 편승해 반기를 드는 차원에서 인사안을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는 해석까지 나온다. 민감한 인사를 놓고 소통 오류에 따른 단순 실수가 생겨도 작은 문제가 아니지만, 경찰 고위층의 의도가 작용했다면 대충 덮고 넘어갈 수 없다.
당장 진상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경찰청장이 연루된 사안이라 이해상충 요소 때문에 경찰청 자체 감사와 감찰로는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조사하거나, 감사원이 경찰청과 행안부의 인사협의 구조에 대해 시스템 감사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는 윤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을 전격 폐지하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논의하는 어수선한 상황에서 터졌다.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경찰청장의 경찰 간부 인사안을 직접 검토했다고 한다. 이를 비판해 온 윤 정부는 총경 이상 경찰 간부 인사에 대해 법에 정해진 대로 경찰청장의 추천, 행안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분란이 다시는 없도록 경찰 인사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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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버 여행기 Gulliver's Travels / 조나단 스위프트 (Jonathan Swift)
1. 걸리버 여행기 Gulliver's Travels / 조나단 스위프트 (Jonathan Swift)
걸리버 여행기 Gulliver's Travels 개요 / 조나단 스위프트 (Jonathan Swift)
(1) 걸리버 여행기 Gulliver's Travels 개요 / 조나단 스위프트 (Jonathan Swift)
영국 작가 : 조너선 스위프트(Jonathan Swift)의 풍자소설.
저자 : 조너선 스위프트(Jonathan Swift)
국가 : 영국
장르 : 풍자 소설
발표 년도 : 1726년
《걸리버 여행기》(Gulliver's Travels)는 영국의 작가 조너선 스위프트의 1726년작 풍자 소설이다.
총 4권, 1726년 간행. 주인공 걸리버가 항해 중에 난파하여, 소인국·대인국, 하늘을 나는 섬나라, 말[馬]나라 등으로 표류해 다니면서 기이한 경험을 한다는 줄거리이다.
당시 시대의 상황을 풍자한 소설로, 오랜 시간에 걸쳐 많은 나라에서 동화로 각색되어 아이들을 위해 많이 읽혔다. 주로 동화에서는 3부까지의 여행을 수록하였으며, 4부는 신성 모독 등을 이유로 들어 삭제해왔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1부인 작은 사람들의 나라인 릴리퍼트 기행을 걸리버 여행기의 전체 내용인 것처럼 알려져 왔다. 소설의 내용을 모델로 각색하여 만들어진 영화 걸리버 여행기가 개봉하였다.
자유분방한 상상력 때문에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애독되고 있다. 특히 오늘날에는 첫 2권인 소인국과 대인국 편이 다소 고쳐져서 아동물(兒童物)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원래는 모두가 통렬한 인간 매도(罵倒)의 풍자적 작품으로, 그 점에서는 마지막의 말나라편이 가장 뛰어나다. 이 나라에서는 이성을 가지고 나라를 지배하는 존재가 말이며, 인간에 해당하는 야후(Yahoo)라는 동물은 말에게 사육되고 있든, 야생이든 간에 매우 추악·비열·불결하고 뻔뻔스러운 종족으로 그려져 있다. 이 작품은 과거·현재·미래와 동서고금을 통해서 적어도 인간인 이상 그것은 모조리 혐오해야 할 동물이라는 철저한 불만으로 일관되어 있다. 또한 인간증오의 정신과 비범한 착상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특이한 작품이다.
한국에서는 1946년 조선아동문화협회 편집부에서 소인국편과 대인국편이 처음 번역 출간되었으며, 완역판은 1992년에 이루어졌다.
(2) Gulliver's Travels, or Travels into Several Remote Nations of the World. In Four Parts. By Lemuel Gulliver, First a Surgeon, and then a Captain of Several Ships is a 1726 prose satire by the Anglo-Irish writer and clergyman Jonathan Swift, satirising both human nature and the "travellers' tales" literary subgenre. It is Swift's best known full-length work, and a classic of English literature. Swift claimed that he wrote Gulliver's Travels "to vex the world rather than divert it".
The book was an immediate success. The English dramatist John Gay remarked "It is universally read, from the cabinet council to the nursery."[3] In 2015, Robert McCrum released his selection list of 100 best novels of all time in which Gulliver's Travels is listed as "a satirical masterpie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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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폭풍의 언덕 Wuthering Heights / 에밀리 브론테(Emily Bronte)
(5) 로빈슨 크루소 Robinson Crusoe / 다니엘디포우(Daniel Defoe)
(6) 파우스트 Faust / 괴테(Goethe)
(7) 로미오와 줄리엣 Romeo and Juliet / 윌리엄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8) 왕자와 거지 The Prince and the Pauper / 마크 트웨인(Mark Twain) - 사무엘 클레멘스(Samuel Clemens)
(9) 보물섬 Treasure Island / 스티븐슨(R.L. Stevenson)
(10) 백경(白鯨) Moby Dick 모비 딕 / 허만 멜빌(Herman Melville)
(11) 슬리피 해로우의 전설 The Legend of Sleepy Hollow / 워싱톤 어빙(Washington Irving)
(12) 노트르담의 꼽추 The Hunchback of Notre Dame / 빅토르 위고(Victor Hugo)
(13) 정글 북 The Jungle Book / 루드야드 키플링(Rudyard Kipling)
(14) 지킬박사와 하이드씨 Dr. Jekyll and Mr. Hyde / 스티븐슨(R.L. Stevenson)
(15) 크리스마스 캐롤 A Christmas Carol / 촬스 디킨즈(Charles Dickens)
(16) 80일간의 세계일주 Around The World in Eighty Days / 쥴 베른(Jules Verne)
(17) 해저 2만리 20,000 Leagues Under the Sea / 쥴 베른(Jules Verne)
(18) 위대한 유산 Great Expectations / 촬스 디킨즈(Charles Dickens)
(19) 모히칸족의 최후 The Last of the Mohicans / 제임스 페니모어 쿠퍼(James Fenimore Coo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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