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2030년 세계 인구의 전환점이 찾아오다

[お持て成し]

2030년 세계 인구의 전환점이 찾아오다 / 4/7(일) / 한겨레

▷ 곽노필의 '미래의 창' 합계출산율 감소 속도 예상보다 빨라 6년 뒤 인구유지선 밑돌 전망 

장기적인 인구 흐름을 예측하는 데 주요하게 이용하는 지표로 합계출산율이 있다. 여성이 가임기(15~49세) 사이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 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 인구 수준을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이 2.1명이 돼야 한다. 그래서 인구치환 수준(replacement-level fertility)으로도 불린다. 합계출산율이 이보다 높으면 인구가 증가하고 낮으면 감소한다. 

세계에서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한국은 2023년 말 현재 0.72명으로 인구치환 수준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한 인구 감소를 예고하는 수치다. 

현재 세계 평균 합계출산율은 인구치환 수준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하지만 각국의 출산율이 예상보다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 2030년에는 세계 평균 합계출산율이 인구치환 수준인 2.1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20세기 이후 급격히 증가해 온 세계 인구의 흐름이 바뀌는 전환점이 불과 6년 앞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워싱턴대 보건지표평가연구소(IHME)는 1950~2021년 세계 204개국 인구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기준 2.23명인 세계 평균 합계출산율이 2030년부터 인구 유지 수준(2.1명)을 밑돌기 시작해 2050년 1.83명, 2100년 1.59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고 의학 분야 국제학술지 '랜싯'에 발표했다. 

▷ 한국, 세기말까지 합계출산율 1명 미만 전망

이번 예측은 유엔 인구부가 2022년 인구보고서에서 제시한 2056년, 올해 초 오스트리아 비트겐슈타인 센터가 예측한 2040년보다 훨씬 빠르다. 연구진은 유엔이 정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에 맞춰 적절한 교육과 피임정책을 시행하고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더라도 합계출산율은 2050년 1.65, 2100년 1.62명으로 인구치환 수준에 훨씬 못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진은 이번 예측을 위해 그동안의 학력, 피임약의 접근성 외에 거주지의 인구밀도, 5세 미만 사망률 등의 변수를 더해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다. 

연구를 이끈 크리스토퍼 머레이 소장은 "해가 갈수록 출산율이 예상보다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예측마저도 조심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인도에 세계 인구 1위 자리를 내준 중국의 경우 예상보다 10년 빠른 2022년 초 인구 감소 사태를 맞았다. 

연구진은 합계출산율이 인구치환 수준을 웃도는 나라는 2021년 현재 94개국에서 2050년 49개국으로 줄어들고, 2100년에는 사하라 이남 개도국 3개국을 포함해 6개국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연구진이 제시한 한국의 합계출산율 전망은 실로 충격적이다. 2050년은 물론 2100년에도 합계출산율이 0.82명으로 세계 최저 출산율 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2100년 0.95명으로 세기말까지 합계출산율이 1.0명을 넘지 않는 유일한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조사 당시인 2021년 26만 9천명이던 출생아 수는 2050년 18만명, 2100년 6만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2023년 한국의 출생아 수는 23만 명이다. 

▷ 저출산과 다출산이 초래하는 리스크란

물론 합계출산율이 인구 유지 수준을 밑돈다고 해서 당장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떨어진 출산율이 반영되려면 인구 재생산 기간, 즉 30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패트릭 겔런 유엔 인구부 인구 추정 및 전망 부문 책임자는 급격한 출산율 저하의 문제점으로 "이런 추세가 세계를 젊은 인구가 줄어드는 저출산 국가와 급증하는 노인 인구를 부양하는 다출산 국가로 양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노인 부양 부담이 급증하는 다출산국이 주로 사하라 사막 이남의 가난한 아프리카 국가라는 점을 들어 이들 국가의 인구 증가는 국가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알렉스 에제(보건학) 드렉셀대 교수는 "전환점이 언제 오든 출산율 격차가 벌어지면 다른 격차도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를 들어 출산율이 인구치환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고소득 저출산 국가의 경우 노동력 부족과 의료시스템,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압박한다. 반면 출산율이 높은 저소득 국가는 늘어나는 인구를 뒷받침할 건강, 복지, 교육투자 재원이 부족해 세계 경제 무대에서 더 뒤처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논문정보

https://doi.org/10.1016/S0140-6736(24)00550-6
Global fertility in 204 countries and territories, 1950-2021, with forecasts to 2100: a comprehensive demographic analysis for the Global Burden of Disease Study 2021. 
곽노필 선임기자(문의 japan@hani.co.kr)

https://news.yahoo.co.jp/articles/1456023cbc2eb6acc83f6ec0eeff9ca5f5ceeca3

２０３０年、世界人口の転換点が訪れる（ハンギョレ新聞） - Yahoo!ニュース

クァク・ノピルの「未来の窓」　合計特殊出生率の低下速度、予想より速く　6年後、人口維持線を下回る見通し
世界平均の合計出生率が予想より速いスピードで低下したことで、早ければ2030年の人口置換水準である2.1人を下回るという見通しが出た＝Adele Morris/Unsplash

　長期的な人口の流れを予測するのに主要に利用する指標として合計特殊出産率がある。女性が可妊期（15～49歳）の間に産むと期待される子ども数を意味するものだ。

　現在の人口水準を維持するためには、合計特殊出生率が2.1人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ため、人口置換水準（replacement-level fertility）とも呼ばれる。合計特殊出生率がこれより高ければ人口が増加し、低ければ減少する。

　世界で合計特殊出生率が最も低い韓国は2023年末現在0.72人で、人口置換水準の3分の1に過ぎない。時間が経つほど急激な人口減少を予告する数値だ。

　現在、世界平均合計特殊出生率は人口置換水準を少し上回るレベルだ。しかし、各国の出生率が予想より速く低下しており、2030年には世界の平均合計特殊出産率が人口置換水準の2.1人以下に下がるという見通しが出た。これは、20世紀以降、急激に増加してきた世界人口の流れが変わる転換点が、わずか6年後に迫っていることを意味する。

　米国ワシントン大学保健指標評価研究所(IHME)は1950～2021年、世界204カ国の人口統計資料を分析した結果、2021年基準で2.23人である世界の平均合計特殊出生率が、2030年から人口維持水準(2.1人)を下回り始め、2050年1.83人、2100年1.59人まで低下すると予測されたと、医学分野の国際学術誌「ランセット」に発表した。

韓国、世紀末までに合計特殊出生率1人未満になる見通し

　今回の予測は、国連人口部が2022年の人口報告書で示した2056年、今年初めにオーストリアのウィトゲンシュタインセンターが予測した2040年より、はるかに早い。研究陣は、国連が定めた持続可能な開発目標(SDG)に合わせて適切な教育と避妊政策を施行し出産奨励政策を施行しても、合計特殊出産率は2050年に1.65、2100年には1.62人で、人口置換水準にはるかに及ばないと見通した。

　研究陣は今回の予測のため、これまでの学歴、避妊薬の接近性の他に、居住地の人口密度、5歳未満死亡率などの変数を加え新たなモデルを作った。

　研究を率いたクリストファー・マレー所長は「年が経つにつれ出産率が予想より速く低下してい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ている」とし、今回の予測さえも慎重なものかもしれないと語った。最近、インドに世界人口1位の座を明け渡した中国の場合、予想より10年早い2022年初に人口減少事態を迎えた。

　研究陣は、合計特殊出生率が人口置換水準を上回る国は、2021年現在94カ国から2050年に49カ国に減り、2100年にはサハラ以南の途上国3カ国を含め、6カ国に急激に減少すると予測した。

　研究陣が示した韓国の合計特殊出生率の見通しは、実に衝撃的だ。2050年はもちろん、2100年にも合計特殊出生率が0.82人で、世界最低出生率の国から抜け出せないと見通した。最も楽観的なシナリオでも2100年に0.95人で、世紀末まで合計特殊出生率が1.0人を越えない唯一の国になると予想した。調査当時の2021年に26万9千人だった出生児数は2050年に18万人、2100年には6万人台に下がると予測された。2023年の韓国の出生児数は23万人だ。

少子化と多子化がもたらすリスクとは

　もちろん、合計特殊出生率が人口維持水準を下回るからといって、直ちに人口が減少するわけではない。低下した出生率が反映されるためには、人口再生産期間、すなわち30年の時間がさらに必要だ。

　国連人口部の人口推定および見通し部門の責任者、パトリック・ゲラン氏は急激な出生率の低下の問題点として「このような傾向が世界を若者人口が減る少子化国と急増する高齢者人口を扶養する多子化国に二分している」という点を強調した。

　同氏は、高齢者の扶養負担が急増する多子化国が主にサハラ砂漠以南の貧しいアフリカ諸国だという点を挙げ、「これらの国の人口増加は国家発展の障害になりかねない」と指摘した

　研究に参加していないドレクセル大学のアレックス・エゼ教授(保健学)は「転換点がいつ来ても出生率の格差が開けば、他の格差も拡大する可能性がある」と懸念した。例えば、出生率が人口置換水準以下に低下するのは、高所得少子化国の場合、労働力不足と医療システム、社会保障プログラムを圧迫する。一方、出生率の高い低所得国は、増える人口を支える健康、福祉、教育投資財源が不足し、世界経済の舞台でさらに遅れを取る恐れがあると、懸念を示した。
*論文情報

https://doi.org/10.1016/S0140-6736(24)00550-6
Global fertility in 204 countries and territories, 1950-2021, with forecasts to 2100: a comprehensive demographic analysis for the Global Burden of Disease Study 2021.
クァク・ノピル先任記者 (お問い合わせ japan@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