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정확해진 국토이용정보를 한 곳에서!

[세종부동산마스터]

내년부터 도시계획정보, 토지이용 등 여러 시스템으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국토이용정보를 통합(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KLIP)하여 토지정보의 누락이나 지연 없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한 발 더 다가선다.

*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orea Land use Information Paltform) : 도시‧군 계획, 지역‧지구 등의 정보를 등재‧관리하고 국민에 제공하기 위한 정보체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년부터 시작한 토지이용 관련 시스템을 통합하는 사업인‘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을 `23년부터 단계적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간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에서는 도시계획 정보와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지역‧지구 정보를 4종*의 시스템으로 분산·관리해왔다. 이에 따라 일부 시스템에 정보가 누락되거나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문제가 있었다.

*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토지이음),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지역・지구DB, 기초조사 정보관리시스템

< 사례1 : ○○아파트’ 건설 관련 >

▸ △△시에 지정된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 중 일부는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으나, 해당 정보가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에 등재되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고 건설하던 중 □□부처에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사례(‘21.5)

< 사례2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정보 상이 >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토지이용계획확인서)과 도시계획 정보시스템(도시계획 정보)에서 각기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양 시스템의 갱신주기가 달라 특정지역의 정보가 달리 제공되는 사례가 있어 이용자 혼선 초래

이에 국토교통부는 `20년부터 기존 시스템들의 기능을 모두 담은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이하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에 착수, 올해까지 총 229개 기초지자체 중 93개에 구축하였으며, 오는`25년까지는 완료할 계획이다.

* (구축수) `20년 4개→`21년 53개→`22년 93개→`23년 133개→`24년 183개→`25년 229개

그동안 시범운영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였고, 구축이 완료된 지자체의 운영 개시를 위해 연내‘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규정’을 제정・발령할 계획(12.30, 잠정)이다.

2000년 토지관리정보시스템을 시작으로 20여 년간 다수의 시스템으로 이어온 도시계획정보가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으로 통합되면서, 복잡하고 다양한 규제로 토지소유자뿐 아니라 관련 업계의 관심이 높은 도시계획 정보를 단일 통합플랫폼을 통해 계획 수립단계부터 통일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누구든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공개할 계획이다.

단일 시스템으로 철저히 관리된 질 높은 도시계획정보는 개인의 부동산 거래부터 대규모 개발사업까지 안정성을 높일 뿐 아니라, 용적률, 건폐율 등 토지이용규제 정보를 활용하는 프롭테크 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회성 활용에 그쳤던 대량의 기초조사* 결과를 한 곳에 축적함으로써 도시계획수립 등 다양한 방면의 빅데이터 활용도 기대된다.

* 도시계획수립을 위하여 사전에 조사하는 해당 지자체의 인구‧경제‧사회‧환경‧교통‧주택분야 등 150여 가지 정보

국토교통부 길병우 도시정책관은 “이번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국토이용정보의 최신성과 정확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다양하고 복잡한 국토이용 관련 정보를 통합한다는 자체의 장점과 함께, 해외 수출 등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중요한 사업”인만큼, 지속적으로 정보의 통합과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_보다_정확해진_국토이용정보를_한_곳에서(도시활력지원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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