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의 어거지 딴지.." 정관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라"

<P>체세포복제연구기관으로 등록이 되지 못하면 국내 연구 재개는 구호에 머물고 물건너 갑니다. 또한, 향후 해외공동연구를 추진하게 될 경우에도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이 주연구기관으로 연구가 진행되는가, 해외연구기관이 주연구기관이 되고 박사님 일행이 파견 형식으로 공동연구가 진행되는가 등 여러가지 조건 협상에 있어서도 미묘하고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P> <P> </P> <P>현행 생윤법 상 진입장벽 역할을 하는 지나치게 엄격한 경과규정은 충족시킬 경우에 거부하기 힘든 필요충분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대세력의 입김과 압력이 가장 강력하게 작용할 시기가 체세포복제연구기관 등록 과정이라 보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 상 실무담당자의 재량에 따른 결정의 여지가 있고 책임 회피성 복지부동으로 일관하기에 딱 좋은 핑계거리도 있습니다.</P> <P> </P> <P>"정관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라"</P> <P> </P> <P><A target=_blank name="10__<font color='red'>정관</font><font color='red'>변경</font>허가신청">제10조 (<FONT color=red>정관</FONT><FONT color=red>변경</FONT>허가신청) 공익법인이 민법 제42조제2항, 동법 제45조제3항,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FONT color=red>정관</FONT><FONT color=red>변경</FONT>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FONT color=red>정관</FONT><FONT color=red>변경</FONT>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7.6><BR>1. <FONT color=red>정관</FONT><FONT color=red>변경</FONT>이유서 1부<BR>2. <FONT color=red>정관</FONT>개정안 1부<BR>3. <FONT color=red>정관</FONT><FONT color=red>변경</FONT>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BR>4. <FONT color=red>정관</FONT><FONT color=red>변경</FONT>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A></P> <P> </P> <P>정신적아노미 님이 지적한 재산 추가 출연은 또 다른 정관변경 사유일 뿐 사업목적에 '체세포복제배아연구 ' '체세포복제배아 줄기세포 배양 및 분화 연구' 등이 추가되는 문제와는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없다고 보여집니다.</P> <DIV style="MARGIN: 5px 0px"> </DIV> <DIV style="MARGIN: 5px 0px">체세포복제연구기관 등록 신청서와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 승인 요청서을 동시에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고, 과기부에는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의 정관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DIV> <DIV style="MARGIN: 5px 0px"> </DIV> <DIV style="MARGIN: 5px 0px">선결조건들입니다.</DIV> <DIV style="MARGIN: 5px 0px"> </DIV> <DIV style="MARGIN: 5px 0px">정관변경이 이루어진 후에 체세포복제연구기관 등록을 심사.결정할 수 있고,</DIV> <DIV style="MARGIN: 5px 0px">체세포복제연구기관 등록이 이루어진 후에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 승인 요청서를 심사. 승인 결정에 들어간다는 말이겠습니다.</DIV> <DIV style="MARGIN: 5px 0px"> </DIV> <DIV style="MARGIN: 5px 0px">'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면 구체적으로 무얼 말할까요?</DIV> <DIV style="MARGIN: 5px 0px">보건복지부의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 승인서를 가져오라는 말은 될 수 없겠죠?</DIV> <DIV style="MARGIN: 5px 0px">선결조건들이니까요</DIV> <DIV style="MARGIN: 5px 0px"> </DIV> <DIV style="MARGIN: 5px 0px">- 체세포복제배아연구를 해야만하는 이유</DIV> <DIV style="MARGIN: 5px 0px">- <STRONG>사업목적을 추가한다면 체세포복제배아연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STRONG></DIV> <DIV style="MARGIN: 5px 0px">등을 말할 것입니다.</DIV> <DIV style="MARGIN: 5px 0px"> </DIV> <DIV style="MARGIN: 5px 0px">보건복지부에서 확정적으로 보장하는 서류를 작성해 줄 리가 만무합니다.</DIV> <DIV style="MARGIN: 5px 0px"> </DIV> <DIV style="MARGIN: 5px 0px">최선의 노력은 해야되기에.. 찾아본다면</DIV> <DIV style="MARGIN: 5px 0px">-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질의응답서, </DIV> <DIV style="MARGIN: 5px 0px">- 보건복지부의 민원회신 ( 남부군, 특허수호시민연대 2차례)</DIV> <DIV style="MARGIN: 5px 0px">등에 담겨진 내용은 확답에 준한다고 보여집니다.</DIV> <DIV style="MARGIN: 5px 0px"> </DIV> <DIV style="MARGIN: 5px 0px">핑계를 댈 엄두를 내지 못하게 서류를 보강해야하고 강력한 어필을 해야한다면 체세포복제연구기관으로 등록이 된다면 연구승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관계기관, 전문가들의 유권해석이 첨부되어야 하겠습니다.</DIV> <DIV style="MARGIN: 5px 0px"> </DIV> <DIV style="MARGIN: 5px 0px">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질의와 비슷한 성격으로 논문2편 발견으로 경과규정을 충족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체세포복제연구기관으로 등록이 된다면 연구 승인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내어 서류 보강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