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손준성 등 검사 추가 탄핵 논의

[아스팔트정글]

심~봤다

 2023-10-18 06:49:43 수정일 : 2023-10-18 06:57:55

원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152938?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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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내 검사범죄대응TF는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연다. 회의 안건은 안동완 탄핵소추 사후관리와 위법한 행위를 한 검사 추가 탄핵 발의 등 2건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1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에 대해 보복 기소를 한 의혹을 받는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검사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탄핵안을 대표 발의한 김용민 의원은 "안동완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증거들이 조작되었음이 밝혀지고 검찰이 큰 위기에 처하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건을 가져와 뒤늦게 '보복 기소'를 감행했다"며 "이에 대해 대법원은 최초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고, 보복 기소임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안동완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검사직을 이어가고 있다"며 탄핵소추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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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탄핵 검사로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지검 차장검사와 라임 사건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 3명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15 총선을 2주 정도 앞두고 검찰이 당시 국민의힘 김웅 후보를 통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 고발을 사주해 선거 개입을 시도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는 최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이미지를 김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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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은 부정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1회 향응가액 100만원'에 못 미친다며 지난 8월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은 금액과 상관없이 명백한 비리에도 내부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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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 관계자는 "앞서 긴급의총에서 비리 검사 탄핵 추진을 결의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여는 것"이라며 "아직 추가 탄핵 여부와 대상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댓글▷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comment/003/0012152938?sid=100

[아스팔트정글]

댓글 중---

모꼬이게

손준성 탄핵하고 어제 김의겸의원이 범죄사실 밝힌 이정섭 검사도 탄핵해야죠. 역풍 어쩌고 하는 수박들도 탄핵하고 싶네요

설매

역풍이 있기는한가 모르것네.
기사는 바램을 쓰는게 아니구 사실을 쓰는거 아닌가요??

Jedi

역품이 아니라 순풍이 불겁니다. 강하게 탄핵 시켜야죠.
민주주의에서 입법 사법 행정을 나눈 이유는 견제와 균형입니다.
죄진 검사들은 수사대상입니다.

호흡지간

빨리 빨리 탄핵합시다 역풍은 무슨.. 순풍이 불 겁니다.

GoYou식별

그럼 가만히 있으면 순리대로 일이 해결되나요?
역풍분다고 이낙연 박수칠때 손짓 제어 할때부터 무능력을 알아챘어야.. 요즘 역풍 그러면 무능력에 겁쟁이란 말로 들립니다.

kissing

정상적인 검사만 남을때까지 계속 탄핵해서 잘라버려야죠. 이런 분위기 계속 되면 그만두는 검새들 생기고 한두명 나오기 시작하면 가속화될겁니다. 비리 검새들은 지금 그만 안두면 변호사 개업도 못하고 감빵갈수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