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21조 소 종류의 변경 요건

[행정법아자뵤]

안녕하세요 박사님 늘 좋은 수업 잘 듣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1조 소 종류의 변경에 있어서
신소의 소송요건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를 소 종류 변경 요건 목차에서 다뤄도 될지, 혹은 소 종류의 변경은 단순 신청까지만을 의미하여 그 허용 여부는 별도의 목차로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소 종류의 변경
1) 의의
2) 요건
(1) 사실심변론종결시 전까지 원고의 신청이 있을 것
(2) 소 변경의 필요성이 상당할 것
(3)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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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소의 제기가 적법할 것
ex. 취소소송에서 당사자소송으로 전환 시 피고경정
ex. 취소소송으로 전환 시 제소기간 충족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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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와 같은 목차로 구성해도 괜찮을지 질문 드립니다.

[정선균]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