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은 직업을 속이고 보험가입 하였다간 오히려 사기죄로 보험사로 부터 고소당합니다.

[곰발바닥]

본 자료는 국가신문고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조 11장 1항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먼저 귀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하며 소외되어 있는 자의 힘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모든 사고현장에서 “생명의 별”이 되어 위험에 노출된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늘 의료기관과 현장에 나타나는 구급대 및 긴급차량 종사자들의 보험 관련에 대하여

정중히 질의 드립니다

구급대 종사자 및 구조대원들은 업무 특성상 위험직군 1종으로 분류 되어있어

경쟁이 치열한 보험 상품 광고에 자신의 업무 수행 중 불미스럽게 다치거나 사망 한다면

남아있는 가족위해 상처치유와 재산상의 무거운 짐을 가중될까 하여 보험 상품에

늘 눈과 귀를 돌려보기도 합니다, 어느 누가 죽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보험 상품은 광고와 다르게 구급대원에게는 너무나 큰 문턱이기도 하지요

보험사에서 말하는 위험등급 1종이란 분류는, 재난 및 사고 현장에서 남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때 현장에서 늘 그들을 구하며 응급처치와 병원으로 이송하며 병원도착에서 치료가 불가피하여 타 병원으로 이송하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환자에게 소생의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는 최전선 국가 사회의 중추적인 그늘아래 종사자들입니다.

그런데 사회에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 2조 11장 1항에 모든 국민은 헌법과 같이 평등하고 누구든지 종교 사회 신분을 떠나 생활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는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민원을 정중히 드립니다.

본 구급대원 및 구조대 종사자들은 자신의 위험노출에 관하여 불미스럽게 업무 중 사고로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면 별도의 하나정도 보험 상품으로 남아있는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덜어 주고자 보험가입을 하려 합니다

그러나 생명보험사 및 자동차 보험 등 보험사마다 회원모집 과열경쟁으로 치열한데도 불구하며 위험직종 1종 분류되어 구급분야 구조대분야 이들 직업군에 대하여 가입을 원천 차단되어있어 “대한민국 헌법 제2조 11장 1항과 같이 모든 국민은 사회적 종교적 신분을 떠나 생활영역에 있어 차별 받지 않는다” 라고 명시된게 무색하기만 합니다

Q. 생명보험사 광고를 본 아내가 남편이 구급대원이라 보험하나 들려하여 보험사 상담원 질문에 일일이 답하고 최종 직업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구급대원입니다” 하면 보험사 상담원 “죄송합니다, 위험직종으로 분류되어있어 가입이 어렵습니다!”

보험사마다 일일이 다 물어볼건 다 물어보고, 마지막으로 직업이 뭐냐고 물으면 “구급대원이요, 구조대원이요” 하면 “죄송합니다, 가입이 어렵습니다” 라는 섭섭한 말들뿐이고 그말을 들으며 아내는 남편의 직업이 위험에서 자신을 위험에 노출하며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사회는 이렇게 냉혹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며 남편에게 바보같은 자부심 버리고 눈치껏 움직이라는 이야기에 내 자신이 왜? 이런 직업을 선택했는지 세월이 한참 지나 지금에야 후회하고 있답니다. 아이 엄마는 위험한 현장에 먼저 앞서가지 말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런가요? 꺼져가는 생명의 소생위해 어디 그게 함부로 되는가요? 배운것이 도둑질인데, 꼭 이렇게 까지 해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하지만 저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며, 전국의 긴급 출동하는 자들에게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 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저희가 선생님들의 구제를 받아야 할 때인가 봅니다.

Q. 구급차 차량보험에 관한 공동물건에 대한 질의입니다.

자동차 보험사에서는 어떠한 근거로 공동물건 잡고, 무사고로 안전 운행을 하며 무사고 전력이 있는 차량과 계약자에게 까지 보험료를 공동물건을 잡고 또한 보험료 인상까지 시켜야 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물론 법인 회사에 소속된 차량일지라도 각 차량마다 보험 계약자가 다 다른데 무조건 싸잡아서 공동물건이라고 보험료를 인상하는 이러한 말도 안되는 법이 어디 있는지요. 일반 차량들은 무사고로 운전을 하면 그 차량이나 운전자에게 보험료 인하를 해주는데 보험 계약자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공동물건으로 잡혔다고 하면서 보험료 인상을 하면서 매년 2백에서 3백만원정도 되는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말도 안되게 정해진 악법에 화가 납니다. 또한 보험 경쟁사 선택의 여지없이 한곳에서만 의무가입을 해야 한다고 하니 이건 보험회사의 횡포가 아닌지요? 또한 소방구급대와 민간응급구조대는 환자를 이송하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같지만 소방은 국가 예산을 받아서 구급대 운영과 직원의 급료등을 지급하며 운영하고 민간 구급대는 국가의 예산을 전혀 받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열약한 환경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환자를 이송하고 이송처치료를 받는다고 하여 유상운송이라는 할증률을 적용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는지? 민간 구급대는 면세 사업으로 개인의 이익보다는 소방과 같은 국가의 업무를 보조하고 유사시 국가의 재산으로 귀속되는 영업용 번호판이 아닌 자가용 번호판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영업용 번호판을 부여 받아서 운영 한다면 영리 목적으로 차량을 운영 한다는 것에 감수하겠지만 국가에서도 일반 자가용 번호판으로 운영을 하게 하는데 왜? 보험사들은 영업용이라고 구분을 해서 유상운송 할증료를 받아내는지? 이건 보험사들의 횡포이며 국가의 관리가 부실해서 생기는 상황이 아닐수 없습니다. 물론 보험회사에서 볼때 민간 구급대 차량이 많은건 아니지만 확실한 분류를 통해서 보험 회사의 횡포로 인한 손실을 막고 싶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2009년형 그랜드스타렉스 구급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민간응급구조를 하고 있는 구급차인데 사고 한번 없이 긴급함에 있어 무사고로 환자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생각했던 일이지만 이번에 다시 보험 계약을 하려고 보험을 알아보았더니 턱 없이 황당하고 무조건 받아내는 횡포로 재정적으로 힘이 들어 이렇게 문의를 하는 것입니다.

보험 회사측에서 보내준 서류를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담보 특약내용

대인배상 1, 적용보험료 356,180원

대인배상 2, 1인당 무한 258,750원

대물배상 합계 1사고당 1억한도 609,420원

[의무가입 1사고당 1천만원 한도] 529,880원

[임의가입 1사고당 9천만원 한도] 79,540원

자기신체사고 사망/ 부상/ 후유장애 30,220원

1인당 3천/ 1천5백/ 3천만원 한도

무험차상해 1인당 2억한도 15,210원

자기차량손해 차량가입금액 1,111만원 -> 615,700원

손해액20%[최소20만원/최대50만원]공제

매직카서비스 24시간 긴급출동서비스 23,200원

이 보험에 특별약관 만 26세이상 운전가능, 매직카서비스 유상운송150%할증

임의계 대인배상2 - 매직카서비스 1,022,620원

합계 의무보험+임의계 1,908,680원

할인할증 13Z 69% 분납할증율 100,0% 에어백1 운전석 90,0% 가입자특성율 100%

긴급자동차특별요율 167% 물적사고할증금액: 200만원

아무리 봐도 터무니 없는 보험료와 알수도 없는 보험적용 내용까지 청약서를 보자니 많은 부담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선택의 여지없이 보험료를 내어가며 환자이송을 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보험이란 안 들면 법 위반되어 처벌 받고, 다른 방법으로 손해배상법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타인의 물건을 손괴 하였을 시 별도의 보상방법을 타 보험가입 방법으로 찾으려 하였으나 또한 방법이 없더군요. 이것이 공동물건의 악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해보험사 에서는 어떠한 근거로 공동물건으로 잡는지? 또한 보험회사에 직접 근무하시는 분의 말을 듣더라도 손해보험사들 끼리 제비뽑기하여 한쪽에만 밀어주기 한다고 들었습니다.

인명구조와 환자이송을 하는 긴급차량에 대하여 일부이긴 하지만 사고전과 있는 차량에 대해서만 높은 보험료 적용과 사고전과 기록 있는 가입자에게만 높은 보험료를 적용해야 하는 현실에 악법과 같은 공동물건이란 명분으로 선의에 피해를 당하고 있는 그 소속되어 있는 차량들과 가입자 란 것입니다.

전국에 긴급차량이 몇 대나 될까요? 전문적으로 환자이송하며 긴급함에 있어 사고나 발생하여도 일반 차량과 동등한 과실 적용하는 것조차 불합리한 상황에 높은 보험료 적용 공동물건으로 하여 구급차 및 긴급차량을 운영하는 단체로 매우 힘겨운 상황입니다.

금감원에서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사고 전과차량과 사고발생 운전자를 필터링 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서 악법 공동물건 폐지하여 그 소속된 무사고 운전자 에게 별도의 보험가입을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고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부당한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 알맞은 법안을 만들어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업무에 관련해서 근무하시는 분께서는 위 내용을 확인 하여 주셔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가입자가 생기는 것을 막아 주시길 바랍니다. 한번의 질의가 법안을 만들거나 사회적 이슈가 되어서 큰 변화가 생기지는 않겠지만 작은 노력이라도 해서 보험사의 횡포를 알리고자 합니다. 관계자 분께서는 신중히 검토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생기게 도와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관련에 대하여 대법원판례 입니다...

구급차로 응급환자 이송후 이송처치료를 징수한 경우 유상운송 아니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23252 판결 【보험금】
[공1997.11.15.(46),3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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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사회복지법인 한국응급구조단이 구급차를 이용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이송처치료를 받고 있으나, 이는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운송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어 위와 같은 구급차의 운행이 유상운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사회복지법인 한국응급구조단의 설립 근거나 목적 및 성격, 그 법인이 구급차를 운행하고 이송처치료를 징수하는 근거, 그 법인과 다른 일반 응급환자 이송업자 등이 징수하는 이송처치료의 차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법인이 사고 자동차를 포함한 구급차를 운행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징수하는 이송처치료는 법인이 제공한 사회복지 혜택에 대한 비용 중 일부를 수혜자 등으로부터 징수한 것으로서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구급차를 이용한 응급환자의 운송에 대한 대가나 요금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법인이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구급차를 운행하여 왔다고 할 수 없어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하는 유상운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659조 , 제726조의2 ,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4726 판결(공1995하, 2110)

【전 문】
【원고,피상고인】 사회복지법인 한국응급구조단

【피고,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영업)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5. 9. 선고 95나4270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1990. 7. 20. 설립되었는바, 그 설립 이전인 같은 해 3. 20. 원고 법인 서대문지부에서 응급환자 이송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판시 자동차를 매수하였으나 당시는 설립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 편의상 위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등록원부상 원고 법인 서대문지부장이던 소외 정하식의 처인 소외 이운용의 소유로 등록을 마치고, 그 이래 계속하여 원고 법인 서대문지부에서 위 자동차를 응급환자 이송용으로 사용하게 하여 오던 중 정부에서 개인의 구급차 소유를 금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실제는 원고 법인의 소유이나 자동차등록원부상 개인의 소유로 등록을 마쳐 두었던 구급차의 소유 명의를 모두 원고 법인 앞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1992. 12. 24. 위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 명의를 위 이운용에서 원고 법인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원고 법인이 위 자동차의 실제 소유자로서 위 자동차의 취득시부터 줄곧 위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를 유지하여 왔고, 위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 명의를 위 이운용에서 원고 법인으로 변경한 것은 단지 공부상의 소유 명의를 실질적인 운행지배에 맞춘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법인과 피고 간의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피고가 보상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바, 원고 법인은 1992. 12.부터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하에 위 자동차를 포함한 원고 법인의 구급차를 소정의 운행료를 받고 운행하여 오고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 역시 운행료를 받고 위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발생한 것이므로 위 보험약관 제10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피고에게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 법인과 피고 간의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피고의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위와 같은 면책조항이 정하여져 있는 사실, 원고 법인이 1992. 12.부터 위 자동차를 이용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하면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시내의 경우에는 출동당 금 5,000원, 시외의 경우에는 km당 금 200원의 이송처치료를 징수하여 오고 있으나, 한편 원고 법인은 교통사고 등 각종 재해로 인한 응급환자의 후송과 안전, 예방 등 인명구조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응급환자 이송업자가 아니고, 복지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사회복지법인은 복지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소정의 이송처치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원고 법인이 징수하는 이송처치료는 응급환자 이송업자 등이 징수하는 일반 구급차의 이송처치료에 비하여 훨씬 저렴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원고 법인의 설립 근거와 목적 및 성격과 이송처치료의 징수 근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법인이 위 자동차를 포함한 구급차를 이용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징수하는 이송처치료는 원고 법인이 제공한 사회복지 혜택에 대한 본인 부담분에 불과하고 이를 구급차의 운송 대가로 징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위 보험약관 제10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원고 법인의 설립 근거나 목적 및 성격, 원고 법인이 구급차를 운행하고 이송처치료를 징수하는 근거, 원고 법인과 다른 일반 응급환자 이송업자 등이 징수하는 이송처치료의 차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법인이 위 자동차를 포함한 구급차를 운행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징수하는 이송처치료는 원고 법인이 제공한 사회복지 혜택에 대한 비용 중 일부를 수혜자 등으로부터 징수한 것으로서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구급차를 이용한 응급환자의 운송에 대한 대가나 요금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법인이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구급차를 운행하여 왔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위 보험약관 제10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유상운송의 법리오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출처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23252 판결【보험금】 [공1997.11.15.(46),3393])

[시 향기]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보험을 속이고들면 사고시 보험담당자들이 철저히 확인을 하는데 타먹을수도 없는 보험 왜 속이고 들어서 그런 낭패를 당하나요? 보험회사에 관대한 처분을 비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불법을 저지른 입장에서 상대를 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보험담당자들은 보험금 나가는것을 막기 위해 조그만 위법사항이라도 없나를 철저히 파고들어서 보험금 안나가게 하면 능력있는 사원이되고, 보험금 잘 지불되면 능력없는 사원이되는데.....

그래서 사고를 당해본 사람들은 외국보험사의 보험을 든다고합니다. 외국보험사들은 우리나라처럼 철저히 조사하지않고 결과만 보고 지불하니까요.

[곰발바닥]

제말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현 실상은 구급대원들 직업이 위험등급으로 분류되어 가입이 원천차단되어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