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18대 연방의회의 정치적 특징 및 전망

[힘힘]

미국 118대 연방의회의 정치적 특징 및 전망

미국 118대 연방의회의 정치적 특징 및 전망

민정훈 미주연구부 부교수

1. 문제제기

2. 미국 118대 연방의회의 구성

3. 미국 118대 연방의회의 정치적 특징

4. 전망

1. 문제 제기 

ㅇ 2022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연방상원에서, 공화당은 연방하원에서 각각 승리를 거둠으로써 민주당이 백악관과 연방상원을, 공화당이 연방하원 다수당을 장악하는 ‘분점정부(divided government)’가 형성되었음.

- 2023년 2월 초 현재 연방하원은 435명 중 222명이 공화당 소속이고 212명이 민주당 소속임. 연방상원은 100명 중 공화당 49명, 민주당 50명(민주당 성향 무소속 2명 포함),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연방하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4년 만에 탈환하였음. 그러나 공화당이 예상보다 적은 의석수로 승리함에 따라 선거 결과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음. 

- 2022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을 거두는 ‘레드 웨이브(Red Wave)'가 불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민주당이 연방상원에서 승리를 거두고 연방 하원에서도 선전함으로써 향후 2년간 민주·공화 양당 간 정치적 균형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ㅇ 민주·공화 양당은 작년 중간선거에서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2024년 대선을 향한 정치적 행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됨.

-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경우 연방상원 수성에 힘입어 향후 정치적 행보와 정책 추진을 위한 추동력을 확보하였음. 민주당은 2024년 대선 승리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정책 의제를 추진하는 데 힘을 실어 줄 것으로 예상됨. 

- 공화당의 경우 연방하원 승리를 바탕으로 향후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를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는 동시에 2024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대항마가 되기 위한 공화당 잠룡들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됨.

ㅇ 2023년 1월 3일 문을 연 118대 연방의회는 초반부터 예상치 못한 상황을 연출 하며 주목을 받고 있음. 

- 2023년 1월 3일 정상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연방상원과는 달리 연방하원에서는 하원의장(Speaker of the House)을 선출하지 못함에 따라 연방하원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 케빈 매카시(Kevin McCarthy, R-CA) 공화당 원내대표는 15차례의 투표 끝에가까스로 하원의장에 당선되었음. 

- 매카시 하원의장 선출에 반대표를 던진 것은 공화당의 프리덤 코커스(Freedom Caucus) 소속 강경파 의원들이며, 이들의 반대표는 연방하원 공화당의 내부 분열을 보여줌. 

- 2022년 12월 민주당이 연방상원에서 51석을 차지하며 다수당 확보에 성공한 직후 민주당의 커스틴 시네마(Kyrsten Sinema) 상원의원은 민주당 탈당을 선언하고 무소속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음. 민주당과 공화당 등 정파와 무관하게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뜻을 비침에 따라 향후 정치적 행보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음. 

ㅇ 이 글에서는 2022년 중간선거의 결과로 만들어진 118대 연방의회가 어떠한 정치적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고, 해당 연방의회의 정치적 특징이 미국정치 및 바이든 행정부의 정치적 행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 붙임 참조

주요국제문제분석 2023-04(민정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