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소 주의) 전세 사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sebyul(클리앙) 2023-10-19 00:42:02 전세사기가 그냥 갭투자하다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터지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물론 실제로 그렇지만, 실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의 전세사기는 그 실체가 더 거대한 '부동산 기획 사기' 입니다.그런데.. 실태를 알고 보면 이게 된다는 것 자체가 황당할 정도로 어이 없습니다. 1.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짓습니다. 이 때 필요한 자금은 공범인 전주에게 융자 받습니다. 전세 사기치는 임대인은 나이도 어리고 재벌도 아닌데 30억 빚내서 건물을 지었죠. 전주가 있거나 전주의 보증 및 담보 없이는 실행하기 어렵고, 실제 이렇게 명의가 드러나는 공범자들은 바지사장 위치입니다. 2. 감정평가사가 시세를 크게 부풀립니다. 감정 평가사의 감정이 법원 경매시에도 참조되고 시세를 산정하는데도 이용하는데 너무나 쉽게 감정 평가사가 이 금액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어떠한 장치도 없고 처벌도 미약하죠. 3. 부동산은 리베이트를 받고 시세 조작에 동참하고, 실제 계약까지 알선하며 계약을 완성시킵니다. 4. 이제 임대인은 '사기단' 에 속하지도 않은 진짜 바지 임대인에게 갭투기로 유혹하여 전세금 그대로 명의만 넘기고 사기를 완성시킵니다. 명의를 넘길 때 임차인에게는 아무런 동의도 받지 않습니다.말이 안된다고요? 됩니다 한국에서는. 전세 승계 조건으로 거지한테 넘겨도 임차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승계 거부를 할 수 있지만 한 패인 부동산이 절대 알려주지 않고, 당시에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어떠세요? 어이가 없죠? 이게 됩니다. 작정하고 사기 쳤다고 생각하셨죠? 근데 법적으로 그냥 사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호구들 별로 없을까봐 대출까지 국가에서 보증 해줍니다. (전세 보증보험 아니고, 전세금에 한하여 높은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보증) 이것이 '기획 부동산 사기로'  불리는 이유입니다.빌라를 시세를 부풀려 높은 금액에 짓고 팔고 짓고 팔고 빠르게 하기 위해 시세조작과 전세(+전세대출)을 껴서 높은 마진과 빠른수익을 가능케 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획 부동산 사기, 즉 전세 사기가 완성되는데 정말 어이가 없죠? 감정 평가사가 금액을 부풀리는 것 자체로 사기에 대한 손해 배상이 안됩니다. 부동산에게도 피해 보상 청구 못합니다. 형법상 처벌도 미약합니다. 근데 감정 평가사의 평가 금액으로 법적으로 시세도 확인하고 경매 금액도 책정합니다.특히 공인중계사 없이는 일반인은 부동산 거래도 제대로 할 수 없는데이렇게 시세조작하고 리베이트 받는 걸 대놓고 했습니다. 공인중계사 자격이 없는 직원들이 대거 고용되어 있고, 신축 빌라를 전세 놓으면서 전세 대출을 알아봐준다면 백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창 전세사기 치던 시절에 이렇지 않은 부동산이 몇이나 있었나요? 부동산이 얼마나 악질이고 뿌리깊은 공범인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이런데도 아직도 감시하는 제도도 없고, 법적으로 처벌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룡점정으로 내가 계약하지 않은 사람으로 임대인이 바뀌는데 임차인의 동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하려면 고지 의무도 없는 '승계 거부 의사'라는게 있다는걸 임차인 스스로 알아내서 그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요? ㅋㅋㅋㅋ 이게 말인가요 막걸린가요?. 우리는 정말 사기꾼의 나라라고 불리어도 됩니다. 전세 사기 같은 경우는 깊게 알면 알수록 '정말 교묘하게 사기를 치는구나'가 아니라 '이래도 괜찮다고? 이게 가능하다고? 사기를 쳐달라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