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권순일 대법관 사후뇌물, 커지는 재판거래 (의혹)
국민의힘 "권순일, 김만배와 대법 판단 전 만나, 권순일, 사후수뢰 아니냐"
'대장동 개발 의혹' '권순일 화천대유 고문', 대법원 국정감사 (與野 날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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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 권순일 대법관 사후뇌물, 커지는 재판거래 (의혹)
김현지 뉴데일리 2021,10,01
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 권순일 대법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거래 의혹 1
▶ 권순일 대법관 사후뇌물, 커지는 재판거래
※유동규 구속영장에 배임죄 적용은 이재명에게 매우 위협적!
배임죄 50억이상 무기징역(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배임죄 대장동 개발, (곽상도 아들 50억), 이재명 5000억, 이재명 무죄(권순일+ 김명수)냐 ?
사진 권순일 김만배 이재명 이렇게 구했다(전주혜 의원 질문) 2
사진 권순일 전 대법관(왼쪽)과 김만배 화천대유 소유주(조선일보 DB)
사진 화천대유자산관리 최대 주주 김만배(55) 대법원 청사(권순일) 출입기록.webp
※1)대법원 선고 전후 8차례 권순일 찾아간 김만배(2021,09,30 동아일보)
2)퇴임한 뒤 화천대유 고문 월 1500만 원(정도) 고문료
3)전주혜 의원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4)김만배 방문 이재명 지사 사건 전합 회부일, 선고일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5)이 지사를 생환시키기 위한 로비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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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의 핵심(펜앤드마이크 2021,09,30)
1)※김만배는 이재명 경지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의 사업자로 선정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 등
2)※이재명 지사 측근들(유동규)과 사업을 진행했다.
3)※이재명 지사의 정치생명을 구원한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4)※화천대유에서 거액의 자문료(권순일 전 대법관)를 지급한 것과
5)※당시 재판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여부야 말로 대장동 의혹의 핵심이다.
※이재명 성남시장, 2010,7,1-2014,6,30(4년), 2014,7,1-2018,3,14(3년 8개월)
※이재명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선거 도전(2018,3,14 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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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감증인 출석 요구한 17명(2021,09,30)
△①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직무대리 △②황무성 전 〃사장
△③황호양 전 〃사장 △④윤정수 〃사장 △⑤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소유주
△⑥이성문 〃대표 △⑦김석배 〃이사 △⑧박현덕 〃이사 △⑨고재환 성남의뜰 대표
△⑩이한성 천화동인 1호 이사 △⑪김은옥 〃2호이사 △⑫김명옥 〃3호 이사
△⑬남욱 〃4호 이사 △⑭고동연 〃5호 이사 △⑮조현성 〃6호 이사
△⑯양재희 〃7호 이사 △⑰정영학 회계사
어제부터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록을 작성, 검찰에 제출했다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국민의힘이 이 자료를
입수한 게 아닌가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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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전 대법관님, 부끄럽습니다
내가 하는 일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면 내가 곧 상품입니다
최재형(前 감사원장) 페이스북
권순일 전 대법관님,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결에 대법관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우리는 또래입니다. 우리는 영전 직전 부장판사 때 월 700만 원~800만 원 정도 받았지요. 그때 아마 우리가 가장
많은 일을 했을 겁니다. 언론에서 대법관 님이 퇴임 후 최근까지 화천대유로부터 월 15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우리가 부장판사 때 일하던 것보다 화천대유에서 2배로 일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권 대법관님은
화천대유가 팔았던 ‘상품’이었던 겁니다. 내가 하는 일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면 내가 곧 상품입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님, 부끄럽습니다.
202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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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씨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회부된 시점을 전후해 권순일 대법관을 수차례 만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이 지사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대장동 개발 이익 공공환수 공표’ 논란 등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무죄 취지 판결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권 전 대법관은 작년 9월 퇴직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했는데, 대법관 시절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김만배씨와 수차례 만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김씨의 대법원 청사 출입 내역을 공개했다. 전 의원 자료에 따르면,
김만배씨는 2019년6월 16일부터 지난해 8월 21일까지 권 전 대법관 집무실을 총 8차례 방문했다
권 전 대법관은 이 지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대법관들이 5대5로 나뉜 상황에서, 자기 차례에
무죄 의견을 내면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무죄 의견을 내면서
이 지사는 지사직 상실을 면했다. 권 전 대법관은 이 지사 사건 판결 후 4개월여가 지나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돼
연봉 2억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조선일보 2021,09,30)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단 관련, 국민의힘이
1일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재판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이재명
후보 자료사진. ⓒ뉴데일리 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따른 대법원의 무죄 판단과 관련, 국민의힘이
'재판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대장동 개발 관련사'
①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 김만배 씨가
②이재명 후보를 대상으로 한 대법원 판단 무렵
③권순일 전 대법관을 만났고,
④권순일 전 대법관이 대법원 무죄 판단에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의구심에서다.
국민의힘은 특히 권순일 전 대법관의 '사후수뢰죄' 가능성도 거론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민주당은 "권 전 대법관은 이 후보 관련 사건의 주심 대법관도 아니었다"며 방어했다.
野 "'⑤이재명 무죄 판단' 권순일, 사후수뢰죄 아니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
⑥권순일 전 대법관이 월 1500만원을 받은 것은 사후수뢰죄 아닌가"라며 포문을 열었다.
⑦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재명 후보의 무죄를 주도하고 퇴임 뒤
⑧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해 돈을 챙긴 것 아니냐는 의미다(사후수뢰죄).
※사후수뢰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⑨직무와 관련해 부정행위를 한 뒤 뇌물을 받거나 요구,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 연구관들 “이재명 유죄” 냈다가, 권순일 “무죄” 주장에, 추가 보고서 작성
2019년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갔을 때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들이 ‘상고 기각(유죄 선고) 해야 할
사건’이란 검토 보고서를 만들어 올렸다가, 권순일 전 대법관 등 일부가 무죄 의견을 보이자 ‘파기환송(무죄 선고)’ 취지의
검토 보고서를 추가 작성한 것으로 27일 전해졌다(조선일보 2021,09,28).
⑩2020년 7월16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관련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대법관 7명은 무죄, 5명은 유죄 판단을 내렸는데 권 전 대법관은 당시 무죄 판단(권순일+김명수=7명)을 내렸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 지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대법관들이 5대5로 나뉜 상황에서, 자기 차례에
무죄 의견을 내면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무죄 의견을 내면서 이 지사는
지사직 상실을 면했다. 권 전 대법관은 이 지사 사건 판결 후 4개월여가 지나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돼 연봉 2억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조선일보 2021,09,30)
2020년 9월 퇴임한
⑪권순일 전 대법관은 2개월 뒤인 11월 화천대유 고문으로 합류했다가 최근 사임했다.
화천대유 및 자회사(천화동인1~7호)는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⑫성남의뜰'에 참여, 지분 7.0%로 배당금 4000억원가량을 챙겼다고 알려졌다.
경제지 법조팀장이던
⑬김만배 씨가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지목됐다.
권순일-김만배 만남에… 법원행정처장 "부적절"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대법원 심리 무렵 이뤄진
⑭권순일 전 대법관과 김만배 씨의 만남도 집중추궁했다.
사진 대법원 국정감사 질의하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 사건이 대법원 2부에 배당된(2019년 10월31일) 이후, 김만배 씨가 권 전 대법관을 네 차례
(2020년 3월5일, 5월8일, 5월26일, 6월9일) 만났다고 지적했다.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2020년 6월15일) 다음날
에도 김씨는 권 전 대법관을 만났다고 한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제가 판사생활하면서 단기간에 특정인의 방문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 이렇게
아주 단기간에 특정인의 방문을 다수 받아본 적 있느냐"고 물었고, 김 처장은 "그런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김 처장은 또 "김만배 씨는 이 후보 사건의 이해관계인"이라는 전 의원의 지적에 "이해관계인을 만나는 것은 부적절하다"
고 답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와 여당, 사법부가 총동원해 대장동 비리 게이트 철벽 방어를 한다"며 "사법부가 전국민이
분노하는 대장동 부동산 비리 게이트 성공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데에 동의하느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면
(대장동 개발 등은) 완전범죄가 돼 비리를 밝히기는 더 힘들어진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야당의 주장이 '논리비약'이라며 반박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김만배 씨가 2015년 이미 성남시와 대장동
관련 계약을 마쳤다는 점 등을 근거로 "김씨가 권 전 대법관을 만났다고 해도 본인 이익을 위해서 만났거나 또 다른 사적,
개인적 친분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도 "당시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후보 사건의 주심도 아니었고, 참가한 한 분이었을 뿐"이라며 야당의
주장이 '논리비약'이라고 단정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김상환 처장을 향해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재명 후보의 사건이 원래 있던) 대법원 소부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보내 달라고 한 적 있느냐"고 물었고, 김 처장은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