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고교-행시 후배' 임환수, 국세청장 되다 '최경환 사단' 포진ㅡ5.16구테타멤버 국세청 설립재현?

[김현승]

1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 추진과 국세청
김유택 경제기획원 장관,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소령 예편, 5.16구테타 주도)
서영철 초대 조세국장(소령 예편, 5.16구테타 참여)

'최경환 고교-행시 후배' 임환수, 국세청장 되다
'최경환 사단' 포진 완료, 강력한 경기부양 드라이브 예고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세청장을 전격 경질, 그 배경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김덕중 국세청장을 경질하고 신임 국세청장으로 임환수 서울지방국세청장(53)을 내정했다.

이로써 지난해 3월27일 취임한 김덕중 국세청장은 1년4개월여 만에 국세청을 떠나게 됐다. 국세청 안팎에서는 특별한 하자가 없음에도 김 청장이 조기 강판 당해 의외라는 평가가 많다.

그 해답은 후임 임환수 국세청장 내정자를 보면 풀리는듯 싶다. 임 내정자는 경북 의성 출신으로 2000년대 들어 최초로 TK 출신 국세청장이 됐다. 그는 다름아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대구고와 행시 후배다.

즉 최경환 부총리가 박근혜 정부의 새 사령탑을 맡으면서 정책을 강도높게 밀어붙이기 위해 자신의 최측근을 세정의 전진기지이자 기업 콘트롤타워이기도 한 국세청의 수장으로 전진배치시킨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경기부양 등 정부정책에 비협조적인 대기업 등에게는 모종의 패널티를 가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도 내포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 이번 국세청장 인사를 통해 그동안 위스콘신대와 연대 인맥을 중심으로 촘촘히 구축해온 '최경환 사단'의 포진이 완성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기도 하다.

정부는 지난해 8조5천억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를 냈다. 올해도 지금까지의 세수진척률을 보면 그 이상의 펑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그돋안 세수 펑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른 행주에 물 짜듯 했으나 워낙 경제상황이 좋지 못해 더이상 세수 결함을 줄일 수 없었다. 이같은 상황은 아무리 신임 국세청장이 최 부총리 최측근이라 할지라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경환 경제팀은 41조원의 경기부양 자금 등 막대한 재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일각에서 재원 조달의 근원적 해법이라면서 부가가치세율 인상, 담뱃세-주세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서민중산층에게 막대한 부담이 전개되는 간접세인 부가세 등을 잘못 손댈 경우 경기부양은커녕 심각한 경기침체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고 조세저항 등의 강력 저항에도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 과연 최 부총리가 이 카드를 선택할지는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