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론 [전병훈의 정신철학통편에서]

[한강의 언덕]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론 [전병훈의 정신철학통편에서]

몽테스키외가 말했다. “나라를 다스리는 정체는 3대별할 수 있으니, 하나는 전제정치요, 둘은 입헌정체요, 셋은 공화정체이다. 전제는 무력을 숭상하고 입헌은 명예를 숭상하며, 공화는 도덕을 숭상한다.”

내가(전병훈) 삼가 생각건대 몽테스키외는 평생 정력을 다해 『법의 정신』을 저술했는데, 먼저 3가지 정체를 구별하고 이어서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론을 말했다.

여기에서 구미 각국이 이를 시험해보고 실행했는데, 18세기 말에 이르자 구미 국가는 입헌이 아니면 공화정이 되었다. 오직 러시아와 그리스만 약간의 헌법을 갖추고 전제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독일의 제정(帝政)과 함께 이제는 바뀌어서 거의 황제제가 끝나고 찬란한 민주공화정의 세계를 이룩하게 되었으니, 어찌 천의(天意)가 아니랴!

이젠 도덕을 숭상하는 정치만이 정치의 법도가 될 것이요, 그동안 끊어졌던 동아시아의 순(舜)과 주(周)의 사업이 이젠 빛나게 될 것이다. 참으로 위대하지 아니한가?

[原文 ]

第三十五章 〈二節〉孟德斯鳩三政鼎立之治哲理

孟德斯鳩曰爲國政體 可以三大別 一曰專制政體 二曰立憲政體 三曰共和政體 專制尙力 立憲尙名譽 共和專尙道德

秉薰謹按 孟氏盡平生精力 以著萬法精理 先言三政體之別 繼以立法司法行政三政鼎立之論 於是歐美各國 試驗而實行之至十八世紀之末 凡有國乎天壤者 非立憲則共和也 惟俄與希臘 雖行專制而亦微有憲法矣 彼二國者 與德之帝制今已變改 庶幾帝制告終 而粲然將成民主共和之世界矣 詎非天意哉! 嗚呼! 專尙道德之治者 可爲治範之極則 而孚我舜周之絶業 尤有光焉者 不亦偉哉?

[출처] 완역 정신철학통편 ( 전병훈 저, 임채우 역,  인월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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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테스키외

[ Montesquieu, Charles De ]

1689년 ~ 1755년

정치학자

지리적 유물론

프랑스

계몽시대

로크

프랑스 계몽시대의 정치학자. 그의 저서는 프랑스 부르주아 혁명의 지도자들에게 대단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는 영국의 사상, 특히 로크의 영향을 받아 절대군주제를 격렬하게 비판하고 국가의 기원, 법의 본성을 설명하고자 하면서 '자연적'인 기초 위에서 사회개혁의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정부의 형태로서 입헌군주제를 최선의 것으로 생각하고, 3권분립, 양원제 의회를 주장했다. 그가 자연과 사회를 동일시했던 것은 중세적인 신의 섭리로 사회를 설명하는 것과는 완전히 대립하고 있다. 지리적 유물론을 주장하여, 일국 인민의 도덕적 특징, 법의 성격, 정부의 형태 등은 기후ㆍ토지ㆍ영토의 넓이 등에 의해 규정된다고 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몽테스키외 [Montesquieu, Charles De] (철학사전, 2009., 임석진, 윤용택, 황태연, 이성백, 이정우, 양운덕, 강영계, 우기동, 임재진, 김용정, 박철주, 김호균, 김영태, 강대석, 장병길, 김택현, 최동희, 김승균, 이을호, 김종규, 조일민, 윤두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