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814 한동훈 비판했다가… 역풍 맞은 박용진

[담바우]

230814 (월)  한동훈 비판했다가… 역풍 맞은 박용진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롤스로이스 사건' 피의자가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탓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돌렸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저격이 사실상 '헛발질'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박용진 의원의 페이스북에 게시된 관련 글 댓글에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박용진 의원의 이번 처사를 비난하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댓글 중에는 박용진 의원이 정확한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고 한동훈 장관에 대한 공격에 나선 점을 지적하는 댓글이 주를 이뤘지만, 박용진 의원을 '보수의 진주', 'X맨'으로 칭하며 감사를 표하는 댓글도 있었다. 특히 그가 한동훈 장관과 설전을 주고받으며 포털 실시간 검색 상위원에 오른 점을 축하한다는 댓글이나 목적을 달성한 것 아니냐고 꼬집는 댓글도 있었다.

8월 13일 오전 11시 17분 현재 '롤스로이스男 한동훈 박용진'은 네이버 시그널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롤스로이스 사건은 지난 8월 2일 오후 신모씨(28)가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SUV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 20대 여성을 치어 뇌사 상태에 빠트린 사건이다. 애초 신씨를 조사한 뒤 신원보증을 받고 석방했던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신씨의 몸에서 다양한 마약 성분이 검출되자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했다.

◆ 신씨 석방이 대검 예규 탓?… 잘못 짚은 박용진

공방의 시작은 박용진 의원이 지난 8월 11일 '민생을 향한 위협, 한동훈식 포퓰리즘'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었다. 박용진 의원은 해당 게시글에서 "사필귀정으로 다행히 압구정 롤스로이스남이 구속되었지만, 이 소동이 일어난 원인은 바로 전관예우와 한동훈식 포퓰리즘 때문이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국민의 권익 운운하며 수사준칙을 바꿀 정신이 있었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시기부터 있었던 대검찰청 예규 '불구속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부터 없앴어야 맞습니다"라고 했다.

이처럼 박용진 의원은 신원보증 제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경찰이 신씨를 석방할 수 있었고, 그에 대한 책임은 관련 지침을 제때 정비하지 않은 한 장관 탓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관련 보도가 나오자 한동훈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박용진 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동훈 장관은 "박용진 의원 주장은, 박용진 의원이 말한 대검 예규가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함에도 그 내용까지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국민들께서 마치 이 사건에서 검찰이 경찰에 석방하라고 지휘하거나 일조했다고 오해하시게 하려는 허위주장입니다"라고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 때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는 내용의 대검 예규는 이미 사문화됐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 무관하고 ▲박용진 의원이 문제 삼은 대검 예규 내용은 박 의원 주장처럼 '신원보증이 있으면 구속 대상자라도 불구속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구속필요성이 없어 불구속할 경우 필요시 신원보증서 등을 받는 절차'에 대한 절차적 규정일 뿐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실제 해당 예규 제일 앞부분에는 불구속 피의자로부터 신원보증서를 받은 것은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을 때 신원보증인을 통해 출석을 촉구하거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함인데, 지금까지 관행은 거의 모든 피의자에 대해 신원보증서를 청구했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피의자를 대기시키거나 신원보증인에게 피의자의 입건사실을 알리게 돼 피의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등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지침을 만들었다는 취지가 명시돼 있다.

또 한동훈 장관은 입장문에서 "박용진 의원은 작년 4월에는 검수완박 강행 반대가 소신이라고 발표했다가, 정작 5월에는 슬쩍 찬성표 찍은 분"이라며 검찰이 경찰에 전혀 수사지휘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뭐든 무리하게 엮어 저를 공격하고 싶은 박용진 의원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억울하게 큰 피해 당한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이런 사건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라고 했다.

◆ 음주운전 전과만 드러난 박 의원… 법조계 "잘못 짚었다" 중론

이후 박용진 의원은 또 다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 장관이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검찰이 경찰에 신씨 석방을 지휘했다고 한 것이 아니라 검찰이 수사지휘를 하던 시절의 철지난 예규를 왜 아직도 그대로 뒀는지를 지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한동훈 장관을 향해 "왕자병인가?"라고도 했다. 한동훈 장관은 다시 입장문을 냈다. 이번엔 보다 직접적으로 박용진 의원을 겨냥했다.

그는 "박용진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받고도 계속 중요 공직에 나서는 걸 보면 이 사건 같은 음주 등 약물 상태 운전에 대해 관대하신 편인 것으로 보이고, 노웅래 민주당 의원 구속영장에 대해 대정부질의시 대단히 비판적이었던 걸 보면 힘있는 중범죄자 구속에도 부정적인 편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면에서 이 '롤스로이스 약물운전 중상해' 사건에 대한 박용진 의원 주장은 본인 평소 입장과도 달라 보입니다"라고 했다.

본인 스스로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수천만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던 박용진 의원이 신씨의 신병처리 문제에 대해 기존과 다른 주장을 하는 점을 지적한 것. 법조계에서는 앞서 경찰이 신씨를 석방할 수 있었던 배경이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 탓이라며 한동훈 장관에게 책임을 따진 박 의원의 공격이 '헛발질'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한동훈 장관이 지적한 대로 민주당 시절 검경 수사권이 조정돼 경찰이 신씨를 체포했다가 석방해주는 과정에 검찰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었던 데다가, 해당 지침이 신원보증이 있으면 구속할 피의자라도 석방해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라, 구속 필요성이 없어 석방할 때 향후 불구속 피의자의 소재 파악이나 수사기관 출석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 규정인 점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 조롱 섞인 댓글·한 장관이나 국힘 지지자 응원 댓글 이어져

박용진 의원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장관을 저격한 3건의 페이스북 게시글에는 각각 수십개 내지 200개 이상의 다양한 댓글이 달렸다. 댓글 중에는 박용진 의원의 음주운전 전력을 비난하는 댓글이 가장 많았다. 일부 시민은 지난 총선 때 제작된 선거 공보물에 게시된 것으로 보이는 박용진 의원의 전과기록을 함께 게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박용진 의원은 3건의 집시법 위반 전력 외에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시민들은 '음주운전 전과자가 할 말은 아닌 듯', '박용진 의원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니… 실망입니다' 등 댓글을 통해 박용진 의원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을 비난했다.

박용진 의원의 경솔한 처사를 지적하는 댓글도 있었다. '국회의원씩이나 되었으면 공부 좀 하고 현실법이 어떻게 자신들에 의해서 엉망진창이 되었는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인데, 그저 한동훈 장관 공격에만 몰두하다 보니 자신들이 바꾼 법도 모르고 애매하게 한 장관만 공격하는 구나…(중략), 국회의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인지 의문이다'라며 박용진 의원이 검경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 법 개정 이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는 댓글도 있었다.

한동훈 장관 혹은 국민의힘 지지자로 보이는 시민들이 박용진 의원의 헛발질을 지적하며 감사의 뜻을 표현한 댓글도 상당수 눈에 띄었다. 한 시민은 '엄지척' 이모티콘과 함께 '너무나 고맙습니다…. 당신까지 보수의 진주일줄, 계속 X맨 잘 해주시길'이라고 적었다. '원하는 대로 실검 올라 좋겠어'라고 적거나 실시간 포털 검색어 순위를 캡처해 올린 시민도 있었다.

댓글 중에는 박용진 의원이 의도적으로 한동훈 장관과 대립하는 모습을 연출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거나, 이를 통해 실검 상위원에 올랐으니 목적을 달성한 것이냐고 조롱하는 댓글도 있었다. 한 시민은 '추하게 왜 계속하세요. 이미 예규 이해 반대로 한 거 전 국민이 다 앎. (의원님 이름 모르던 사람이 한동훈 장관 덕분에 다 알게 되긴 함. 그러니 목적 달성 한 건가요) 저기요 불구속 원칙이람서요. 구속 안 하면서 신원보증도 받지 말라구요?'라고 썼다.

한 법조계 중진은 "한동훈 장관이 워낙 이슈가 되다 보니 민주당 의원들이 한 장관을 상대로 효과적인 공격을 가해 타격을 입히면 야당 지지자들로부터 자신의 인기가 크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 성급하게 덤벼들었다가 오히려 망신을 당하는 경우가 이어지는 것 같다"라며 "국감장에서 있지도 않은 한동훈 장관 딸의 '이모'를 언급한 김남국 의원이나, 팩트 체크도 제대로 안 하고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망신을 당한 김의겸 의원 등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정진석 선고 판사… "고3때 쓴 글 보니 노사모"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판결을 두고 여권이 1심을 담당한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8월 13일 논평을 통해 “박병곤 판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쓴 것으로 보이는 글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싶으면 불법 자금으로 국회의원을 해 먹은 대다수의 의원이 먼저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다’ 등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에 대한 적개심과 경멸로 가득 차 있다”며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주혜 대변인은 “박병곤 판사는 이 사건 선고를 앞두고 거의 모든 법조인이 등록돼 있는 ‘법조인 대관’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매우 이례적이고 뭔가를 대비한 냄새가 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을 싫어하는 정치적 견해를 그대로 쏟아낸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진석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가 부부싸움 끝에 아내 권양숙 여사는 가출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혼자 남아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글을 올렸다가 지난 8월 10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에 대해 “이례적”이란 반응이 많다.

박병곤 판사는 실형 선고 근거 중 하나로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는 공적 인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는데,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판사가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하기 위해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를 정치적 비판이 폭넓게 허용되는 ‘공인’에서 배제한 것 아니냐”며 “전임 대통령 부부가 공인이 아니면 어떤 사람이 공인이 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선 “그들이 최고 존엄으로 생각하는 분에 대한 불경죄로 처단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이철규 사무총장)는 반응도 나왔다.

◆ “민노당에선 나를 ‘지역 최연소 당원’이라 부른다”

박병곤 판사가 고교와 대학 재학 시절 썼던 글과 SNS 활동 내역을 살펴보면 현 여권에 대한 비판적 입장인 경우가 많았다. 박병곤 판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방송인 주진우씨 등 주로 야권 인사의 트위터 계정을 많이 팔로(follow)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박병곤 판사의 트위터 계정을 팔로하고 있다.

박병곤 판사의 글 중엔 “민주노동당에서는 나를 ‘(수원) 영통지역 최연소 당원’이라 부른다”는 내용도 있다. 공무원인 판사는 ‘정치적 중립’ 등의 이유로 정당 가입을 할 수 없는데, 현재 박 판사의 당원 자격 유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박병곤 판사의 SNS 활동명인 ‘불꽃’을 두고 여권 고위관계자는 “볼셰비키의 정치 신문 제호를 딴 것으로 보인다”며 “박병곤 판사의 정치적 지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볼셰비키 혁명을 주도한 소련의 정치가 블라디미르 레닌이 1901년 창간한 볼셰비키의 신문 제호 ‘이스크라(Искра)’의 뜻이 불꽃이다.

여권에선 “박병곤 판사의 개별 판단을 넘어 ‘김명수 법원’이 사법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조인 출신의 국민의힘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이후 형사 재판의 안정성,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말했다. 강민국 당 수석대변인은 “‘김명수 법원’이 원칙 없는 선택적 고무줄 재판과 코드인사, 대법관 인사개입 논란 등으로 불신을 자초해 왔다”며 “사법 개혁이 절실한 이유를 또 한 번 증명했다”고 했다.

◆ 野 "고3 때 쓴 글 문제 삼느냐"… 法 "정치권 부당한 압력"

반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판사가 고3 때 쓴 글을 근거로 판사에 대한 사상검증을 하고, 판결을 비판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선고했다는 이유로 판사의 소속이나 출신 등을 들어 판결을 공격하는 일을 멈추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입장문을 통해 “정치권에서 거론하는 문제들을 근거로 법관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런 방식의 문제 제기는 해당 재판장뿐 아니라 모든 법관의 재판 절차 진행 및 판단 과정에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의 독립이나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왕의 DNA' 치료기관 자료의 일부… 갑질 사무관 사과

담임교사에게 자기의 아들이 ‘왕의 DNA가 있는 아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말하라’고 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난 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 S씨가 논란이 불거진 지 3일 만에 입을 열었다. 8월 13일 S씨는 사과문을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선생님과 학교 관계자 등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20년 동안 하위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선생님들을 그 누구보다 존경하며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선생님을 존경해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며 “그러나 경계성 지능을 가진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썼다. 이어 “담임선생님에게 드린 자료(왕의 DNA 등)는 제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치료기관의 자료 중 일부이며, 교장 선생님과 상담 중 제가 우리 아이의 치료를 위해 노력한 과정을 말씀드렸더니 관련 정보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새로운 담임선생님께 전달해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후 사정의 충분한 설명 없이 메일로 자료를 전달했으니 황당한 요구로 불쾌하셨을 것 같다”며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기관에서 준 자료를 전달한 것이 선생님께는 상처가 되셨을 것까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S씨는 “발달이 느리고 학교 적응이 어려운 아이가 학교 교실에 홀로 있었던 사실, 점심을 먹지 못한 사실, 반 전체 학생이 우리 아이만을 대상으로 나쁜 점, 좋은 점을 쓴 글이 학교종이 알리미앱에 올라간 사실을 안 순간 부모로서 두고만 볼 수 없었기에 학교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그 과정에서 저의 직장과 제가 6급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말씀 드린 적은 없다”며 “그래서 저의 직업이 선생님에게 협박으로 느꼈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 “혹여나 진행 과정에서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실수가 있었다면 사과드리고 싶다”는 말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는 이를 존중하고 조속히 위원회 결정을 이행하도록 하겠다”며 “다시 한번 당시 선생님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신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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