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7.18 추경호 부총리 세계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 총재 양자면담

[이매진]

23.7.18 추경호 부총리 세계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 총재 양자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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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30718 (보도자료) 세계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 총재 양자면담★.pdf

363.04KB

국제금융기구 수장들과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 참여방안 논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유럽부흥개발은행 “재난대응특별기금”에 신규 공여 계획
 
-유럽부흥개발은행과 주요 7개국(G7) 개발금융기관(DFI)이 주도하는 “투자플랫폼” 참여 추진 및
금년 11월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설명회 개최 논의
 
-세계은행(WB) “우크라이나 재건기금”에 1천만불 출연 계획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7.17.(월) 17시, 인도 간디나가르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를 계기로 우크라이나 최대 기관투자자*인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오딜 르노-바소 총재와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 참여방안을 논의하였다.

    * ’91년 설립 이래 우크라이나에 누적 180억 유로 투자, ’22-’23년 총 30억 유로 투자 공약 

 추 부총리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신속·유연한 지원을 적극 지지하며, 이를 위한 일반증자 추진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한국은 전후 성공적인 재건과 경제성장을 이룩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설립된 유럽부흥개발은행「재난대응특별기금(CRSF*)」에 신규 공여할 계획임을 밝혔다.

    * Crisis Response Special Fund

 이번 면담을 통해 추 부총리는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였다. 먼저,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간 협조융자 추진을 제안하고, 유럽부흥개발은행과 주요 7개국(G7) 개발금융기관(DFI*)이 주도하는 우크라이나 투자플랫폼**에 한국 수출입은행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올해 11월「다자개발은행 프로젝트 플라자**」계기에 유럽부흥개발은행 우크라 재건사업 설명회를 별도 세션으로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다. 

    *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

   ** 우크라이나 투자 플랫폼(Ukraine Investment Platform) 유럽부흥개발은행· 주요 7개국 개발금융기관(DFI) 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공동투자 추진을 위한 협의체

  *** 매년 다자개발은행 별 인사가 방한하여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조달 사업 설명회

 추 부총리는 7.18.(화) 11시,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WBG) 신임총재(6.2일 부임)와 만나 우크라이나 지원, 한-세계은행 간 협력강화 등 양측의 주요 관심의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추 부총리는 우선 세계은행에서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복구를 위한 지원노력을 지지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정부도 외교부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금년 중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세계은행의「우크라이나 안정·회복·재건기금(URTF*)」에 1천만불을 공여할 계획임을 밝히며, 조속히 지원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세계은행의 협력을 요청하였다.

    * Ukraine Relief, Recovery and Reconstruction Trust Fund

 아울러 추 부총리는 향후 진행될 세계은행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서 개발경험과 역량이 풍부한 한국기업과 인력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당부하였다.

이에 방가 총재는 그간 한국정부의 세계은행에 대한 지원과 지지에 감사하며,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도국 지원, 인력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한국과 세계은행그룹(WBG) 간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화답하였다. 또한 우크라이나 재건·복구 지원과 관련하여, 한국의 재정적·기술적 기여도 중요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전후 복구과정을 거쳐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거듭난 한국만이 보유한 개발경험이 우크라이나 등 개도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담당 부서	개발금융국	책임자	과  장	이상규	(044-215-8720)
	국제기구과	담당자	사무관	한예린	(yerin1209@korea.kr)
	개발금융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신태섭	(sts3031@korea.kr)

참고 1

재난대응특별기금 (CRSF) 개요

  * 영문명 : Crisis Response Special Fund

□ (목적)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①대응 수단의 단일화 ②공여 방식 다각화*를 통한 신속·유연한 재건 지원을 위해 설립(’22년)

  * ①증여(Grant), ②보증(Guarantee), ③대출(Loan), ④지분투자(Equity investment) 등 활용 가능

□ (운영현황) 11개국 총 8.8억 유로 출연, TC 사업 지원 위주인 他기금과 달리 우크라 기업·은행 대상 대출, 도시재건사업 등 이행

 ① 공동계정(Pooled Sub-Account)

  - G7·노르웨이·스위스는 他기금 공여액(7천만유로)을 동 계정으로 이관

  - 특히 일본은 기존 러시아 중소기업 지원기금 출연액(2,700만불)을 동 계정으로 이관하였으며, 향후 추가 지원 의사 有

 ② 개별국가계정(Individual Sub-Account)

  - 사실상 단독기금과 같이 운영되어 관심 분야·수단 반영 가능

공여국	지분율	공여액	지원사업
미국	10.09%	▪5억 달러	▪식량·에너지 안보 강화  * 농업 유관기업 및 우크라 에너지 국영기업(Ukrenergo) 대상 대출 및 단기 유동성 공급   ▪취약계층 생계지원
노르웨이	1.26%	▪약 2억 유로	▪우크라 석유·가스 국영기업(Naftogaz) 가스 매입
네덜란드	2.5%	▪약 1억 유로	▪식량·에너지 안보 강화
덴마크	1.21%	▪약 13백만 유로	▪우크라 행정도시(Mykolaiv) 재건 지원
이탈리아	8.6%	▪10백만 유로	▪사업 검토 중

참고 2

우크라이나 투자 플랫폼(UIP) 개요

□ (개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이 주도, 우크라 재건사업 관련 정보공유 및 참여기관 간 협조융자 추진을 위해 설립한 투자 플랫폼

□ (설립과정)

 ㅇ ’23.5월 도쿄 G7 정상회의 계기,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및 G7 8개 개발금융기관(DFI)이 공동 성명 발표

 ㅇ ‘23.6월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런던) 계기 추가 참여기관(10개)과 함께 양해각서(MoU) 체결 

□ (목적) 참여기관 간 협조융자를 통해 민간부문 중심의 재건사업을 지원하여 우크라 경제·산업·인프라 회복, 국제사회 안정에 기여

□ (참여기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G7 8개 개발금융기관, 핀란드·스웨덴·스위스 등 유럽 각국 개발금융기관 등 총 19개 기관

참고 3

다자개발은행 프로젝트 플라자 개요

□ (목적) 우리 기업의 MDB 조달시장 진출 지원, MDB 수원국과 발주처에 우리 기업의 우수성 홍보 위해 ‘11년부터 매년 개최

□ (주최/주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 (참가대상) 

 ㅇ (해외) 국제금융기구(MDB), 수원국 발주처 등

 ㅇ (국내) 건설·플랜트·엔지니어링 업체 등 관련 기업

□ (프로그램) MDB별 개발수요 및 투자전략 발표, 사업설명회, 국내기업-프로젝트 발주처간 1:1 금융조달·프로젝트 상담회 등

참고 4

세계은행 우크라이나 안정‧회복‧재건기금(URTF*)

   * 영문명 : Ukraine Relief, Recovery and Reconstruction Trust Fund

□ (목적) 우크라이나의 전후 복구·재건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우’ 정부의 행정역량 강화 및 안정화, 회복·재건 지원(‘22.12월 설립)

□ (운영 현황) 10개국 참여, 총 11억 1,300만불 조성(‘23.6월 기준)

 ㅇ (참여 국가) 노르웨이, 네덜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스위스,
스웨덴,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일본, 캐나다

 ㅇ (지원 사항) ’우‘ 정부의 행정역량 강화 및 안정화, 회복·재건을 위한 기술지원, 투자 및 단기정책융자 제공*

   * ① 「보건의료 개선 및 인명구조 사업(Health Enhancement and Life-saving (HEAL) Project)」 10백만불

     ② 「필수물류 인프라 네트워크 연결망 사업(Repairing Essential Logistics Infrastructure & Network Connectivity (RELINC) Project)」100백만불

     ③ 「우크라이나 방한 및 에너지 자원 복구 사업(Restoration Project of Winterization and Energy Resources Ukraine)」 200백만불

□ (거버넌스) WB, 공여국 및 우크라이나 정부 대표로 구성된
“운영 위원회”(Partnership Council)에서 기금 운영전략 등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