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춘 교육감 당선자의 특수교육분야 정책 답변서

[류재욱]

경기도내 학부모회에서 연대하여 각 교육감 후보에게 정책질의서를 보낸 답변서는 장애관련 자료실에 있습니다.

그중 교육감으로 당선된 김진춘 당선자의 정책 답변서를 게시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분야 정책 답변서(김진춘)

@귀하가 질의하신 특수교육 분야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교육실태에 대한 소감에 대한 답변

◊ 2004년 8월경으로 기억됩니다. 우중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 예산 6%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학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육위원으로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사실 경기도는 특수교육 분야에서 아직도 전국 최하위 수준임을 솔직하게 시인합니다.

◊ 2004년 특수교육 선진국인 캐나다를 방문하여 장애학생들이 모든 면에서 일반학생들과 차별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면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동안 많은 사람들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자선․시혜를 베푸는 대상으로 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이를 계기로 특수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특수학교 교원들과 대화하면서 새로운 것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특수교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 특수교육 발전은 인권 보장 및 사회통합 차원에서 중요하며,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복지 확대 정책과 맥을 같이하는 것입니다.

◊ 2004년도 고양시 학부모님들의 노력으로 고양시내 초․중․고등학교에 71명의 특수교육보조원 배치라는 쾌거를 이룬 것은 감동적이었으며, 이 기회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 본인은 특수교육 정책 기조는 ‘찾아가서 지원하는 특수교육행정’ 실현에 있으며, 특수교육 대상자가 가정과 가까운 곳에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양질의 특수교육 서비스 제공, 학부모의 고충을 덜어주는 특수교육복지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과 학생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특수교육발전중장기계획 수립 및 적극적인 행․재정 지원으로 착실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2. 특수교육보조원 예산에 관한 요구에 대한 답변

◊ 개별화교육 및 교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하여 특수교육보조원은 필수적입니다.

◊ 경기도교육청은 2005년도에 배치한 320명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인원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공동 부담(각 50%)으로 180명을 추가한 인원수입니다. 그 외에도 기초자치단체 협조로 일부 지역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보조원을 추가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특수학교에는 교당 1명 정도만 배치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 특수교육보조원은 학생의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배치되어야 합니다. 중증 학생이 많거나 고등부인 경우에는 1학급에 1명 배치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요 인원은 1,464명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와 병무청간 공익요원 활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일반 학교에서는 공익요원을 대체 인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공익요원을 대상으로 특수교육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특수교육기관에 우선적 배치한다면 작은 예산으로 특수교육보조원을 대폭 배치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2006년에는 장애 정도를 고려한 소요 인원을 산출하고, 우선적으로 특수교육보조원 100% 지원이 가능하도록 교육인적자원부, 경기도 등과 협의하여 예산 및 공익요원 조기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특수교육 지원 센터에 대한 예산요구에 대한 답변

󰋪 2005년도 수원교육청과 의정부교육청에 각 1억원 예산을 지원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경기도 특수교육 수요를 감안하면 지원센터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1억원의 예산 지원으로는 내실있는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인건비, 활동비 등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함).

󰋪 2006년도에는 우선 경기도 5개 권역(동부․서부․남부․북부․중부권) 10개 지역에 특수교육거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관할 지역에 위치한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고, 나머지 15개 지역에는 2005년 수준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특수교육거점지원센터에는 내실있고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차량 확보, 전담 인력(특수교사, 치료교사) 운용, 치료교육 기자재 확충 등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지원할 것입니다(추정 예산 2-3억원).

󰋪 한편 특수교육거점지원센터를 지역 교육청에 설치할 경우에는 담당자의 업무가 가중되는 요인이 되어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교육청, 대학, 관련 기관 등으로 다변화하고, 운영 평가를 강화하여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4. 장애 학생 “방과 후 교실”에 대한 예산 요구에 대한 답변

󰋪 장애유아 종일반/ 초․중․고 방과후 교실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므로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06년도에는 장애유아 종일반/ 초중고 방과후 교실을 대폭 확대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반학교의 유치원 종일반 및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교실과 연계 운영함으로써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2005.1.25 교육부는 특수교육기관 종일반/방과후 교실을 2005년 250학급, 2006년과 2007년 375학급, 2008년이후 750학급 운영을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계획에 의거 2005년 경기도교육청은 41학급(종일반 8학급, 방과후 33학급)에 급당 1600만원 예산이 지원됩니다(국고 50%, 지방비 50%). 종일반/방과후 교실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액은 160만원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인건비 1,440만원 제외).

󰋪 따라서 특수교육기관의 종일반/방과후 교실이 내실있게 운영되려면 냉․난방 시설 및 교재․교구 확충에 따른 추가 재원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종일반/방과후 교실 운영과 함께 쾌적한 시설로 정비하여 2008년에는 학부모님들이 만족하는 수준으로 종일반/방과후 교실을 업그레이드할 것입니다.

5. 치료교사에 대한 예산 요구에 대한 답변

󰋪 장애학생에게는 교과교육도 중요하지만 장애학생의 재활능력의 제고를 위한 치료교육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는 필수영역입니다.

󰋪 특수학교의 경우 중증 장애학생이 증가하는 추세로 압니다. 따라서 제시하신 치료교사 배치 기준에 부합되도록 2006년도에는 치료교사를 우선 배치하겠습니다. 또한 단계적으로 배치 기준을 3학급당 1명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여 중증 장애학생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 한편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제도등 도입을 검토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지역교육청․지역중심학교에 적정 수준의 치료교사가 조기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직업교육에 대한 요구에 대한 답변

󰋪 지역사회에 통합하여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중․고등부 장애학생의 능력과 수준에 적합한 직업선택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 따라서 특수학교의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특수학급과 통합학급에서의 직업교육 도입은 매우 필요하다고 공감합니다.

󰋪 현재 특수학교의 경우 학급당 2.1명의 특수교사를 배치하여 교과교육과 직업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100명의 교사에게 375,000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직업교육연수를 지원하고, 고교특수학급 직업위탁교육을 위해 46교에 3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직업교육 내실화에는 직업지도교사 증원 배치, 직업교육 시설 및 기자재 확충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직업교육 기본 인프라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복지관․산업체 연계 프로그램 운영, 직업위탁교육비 현실화, 지역사회 인사의 직업지도교사 활용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를 위하여 2006년도에는 직업교육위탁교육 확대를 위하여 교당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안양해솔학교와 부천상록학교에 고등부 전공과를 설치하겠습니다.

󰋪 또한 중․고등부 학생들이 원하는 직업교육을 어느 곳에서든지 받을 수 있도록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직업지도교사 증원 배치에 필요한 정원 확보가 이루어지도록 교육인적자원부의 협력을 이끌어 낼 것입니다.

7. 특수학교(급) 증설 요구에 대한 답변

󰋪 현재 특수교육기관으로는  특수교육 수요를 충족하기에 절대적 부족합니다. 또한 특수교육기관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유치부와 고등부 학급 증설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사료됩니다.

󰋪 이로 인하여 2005년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4.5명(유치원)～9.2명(고등학교)로 과밀학급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특수학교 고등부 전공과는 지원자 과다로 적정 인원으로 조직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 의정부 및 고양 등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교육기관의 부족으로 인하여 타 지역으로 통학하며, 시각장애학교와 초등지체장애학교는 전무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 특수학교(급) 신․증설에는 예산 확보, 교사 정원 증원이라는 2개 과제가 동시에 해결되어야 하며, 특수학교 신설에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극복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상존합니다.

󰋪 2006년도에는 특수학급 신․증설 수요가 100% 반영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유휴 교실이 있으나 특수학급 신설을 기피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지도를 실시할 것입니다.

󰋪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하여 경기북부, 동부지역에 특수학교 신설을 추진할 것이며, 특수교육 수요가 많은 대도시의 경우에는 일반교실 증축시 특수교실 물량이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 시행할 것입니다.

8. 취학편의 및 통합교육, 직업교육, 이동권 보장에 대한 답변

󰋪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대한 질의(3번)에서 차량 지원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였습니다.

󰋪 장애학생 통학버스에 리프트등이 장착되도록 지원하며, 통학시간 단축을 위하여 통학버스를 대형, 중형 등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마련 시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시(市)간 경계를 벗어난 학교에 배치되는 경우에는 통학비를 받드시 지원하겠습니다.

9. 특수교육 전담 장학관, 전공 장학사 배치에 대한 답변

󰋪 경기도교육청은 2005년 특수교육담당 부서를 신설하여 특수교육 전담 장학관과 특수교육 전공 장학사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3개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 전공 장학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특수교육 전공 중등 장학사 1명은 미발령 상태) .

󰋪 특수교육 전공자를 전체 교육청에 배치하는 것은 경기도교육청의 바람입니다. 장학사는 국가직인 관계로 정원 증원이 어렵지만, 향후 특수교육 전공자가 교육청에 확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10. 환경 개선에 관한 요구에 대한 답변

󰋪 경기도교육청은 공․사립 특수학교 현대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교실․ 편의시설․기숙사․급식실 등 증․개축, 체육관 신축, 교사 이전 등입니다.

󰋪 2004년에는 7개교에 4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5년 6교 35억원, 2006년 3교 63억원, 2007년 7교 45억원을 투입하여 기존 특수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 2003.9～2004.8에는 238개 특수학급에 환경개선 사업비로 12억원을 투입하였으며, 증설 특수학급에는 학급당 2000만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한편 2005년도에는 일반학교에 장애학생용 승강기 290대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총 예산 290억원, 추경 반영)

󰋪 2006년도에는 시설 현황을 파악하여, 전체 특수교육기관에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확충되도록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신설 학교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의무화할 것이며, 시설 설계 과정등에서 특수교육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지침을 마련 시행할 것입니다.

11.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요구에 대한 답변

󰋪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특수교육 행정가, 특수학교 교장, 의사, 교수, 학부모, 현직교사등으로 조직되지만, 경기도의 경우 장애인 학부모의 참여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특수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장애학생 학부모가 다수 참석할 수 있도록 지침을 시달하겠으며, 중요한 사항은 학부모 설명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여 ‘알 권리’ 보장에 노력할 것입니다.

12. 통합교육 연수에 관한 요구에 대한 답변

󰋪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04년 교장 118명, 교감 113명, 교사 1597명, 총 1828명의 연수가 이루어졌으며, 자격연수는 11개 과정 11개 특수교육관련 강좌를 개설하였고, 직무연수 35개 과정 31개 특수교육관련 강좌 개설하여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를 넓혔습니다. 또한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교육 연수는 56개 과정 1393명이 이수하였습니다.

󰋪 학교 관리직(교장, 교감) 대상 특수교육직무연수가 국립특수교육원등의 협조를 받아 이루어지고 있지만, 연수기회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특수교육직무연수(30～60시간) 과정을 확대 신설하고, 관리직 및 교사들이 연수에 참여하도록 행․재정적인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13. 장애학생을 위한 외국어 고등학교/ 예술 고등학교/ 체육 고등학교 문호개방에 대한 답변

󰋪 장애학생 개개인 소질과 능력에 따라 다양한 교육기회가 균등하게 부여되어야 함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 특수목적고등학교 진학기회 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인적자원부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 장애학생 관련 비정규직 임용시 문제점에 대한 답변

󰋪 중요한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 유능하고, 열성적인 특수교육보조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임용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 15. 조기특수교육 시책의 강구에 대한 답변

󰋪 먼저 말씀드린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활성화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조기특수교육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행․재정 수요는 2006년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비에 반영 지원할 것입니다.

16. 예산의 종합적 의견에 대한 답변

󰋪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총예산에서 특수교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62%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전체 학교교육비(2조 3500억원)와 대비하면 약 3.9%(915억)에 해당합니다.

󰋪 현 정부의 교육부문 대선 공약은 OECD국가와 같이 6%를 제시하였지만, 실제적인 지원은 약 4%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경기도는  교육재정 여건이 특수한 상황입니다. 부산․서울시와 달리, 학생수 급증으로 인하여 매년 100여개 학교를 신설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전체 예산의 80% 정도를 시설비와 인건비가 차지합니다. 또한 무상급식 확대․비정규직 인건비 상승 등으로 교육재정이 매우 열악합니다.

󰋪 2005년 본예산 5조 8천억원 중에는 교육인적자원부, 경기도에서 교부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부모님들이 요구하신 총 예산 대비 1%에 해당하는 금액은 교원 정원 확보수, 교육인적자원부와 경기도 지원액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특히 교원 정원 확보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교사 및 직업교사 배치, 특수학급 신증설과 연계되어 있지만, 교원 정원 조정에 행정자치부 및 기획예산처 등이 관련되어 있어 난제중의 하나입니다.

󰋪 2006년도에 학부모님들이 기대하는 수준에 부응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특수교원 정원 및 예산 확보 등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사안의 시급성, 중요성. 파급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선 추진 과제를 선정 집중 투자하고자 합니다. 한편 재임 기간 중에 총 예산 6% 확보를 목표로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예산이 증액․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7. 교육감 예비후보자 특수교육분야 정책 토론회에 대한 답변

󰋪 특수교육에 대한 정책제안을 통하여 많은 것을 알게되어 감사드립니다.

󰋪 교육감 선거기간에 권역별 발표회(6개), 도․지역 언론사 주최 토론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들 일정과 중복이 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특수교육분야 정책토론회에 초청하여 주시면 많은 고견을 듣고 배우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끝.

상기와 같이 특수교육분야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2005. 3. 29.

경기도 교육감 예비후보     김 진 춘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