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주요 개정내용

[국지청경]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주요 개정내용

  ◇「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포·시행 (‘11.8.29)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 반영 및 현행 지침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반영

□ 봉급 제도

  ○ 공무상 사망자에 대해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월 봉급액 전액 지급

    - 월 중 공무상 사망자에 대해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월의 봉급액 전액 지급

□ 수당 제도

  ○ 공무상 사망자에 대해 해당 월 수당액 전액 지급

    - 월 중 공무상 사망한 경우, 해당 월의 수당액 전액을 지급

□「지방공무원법」개정(‘11.5.23)에 따른 후속조치

  ① 육아휴직 대상 확대(만 6세이하 → 8세이하)

    - 육아휴직기간의 호봉승급기간 및 육아휴직수당 지급대상에 관련 사항 반영

  ② 고용직공무원 폐지

    - 봉급·수당분야의 고용직공무원 관련 사항 삭제

□ 적용 시기 :‘11. 8. 29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