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4논평]SSM 가맹점 허용 유권해석, 중기청을 규탄한다.

[멀대]

	논평	진보신당  울산광역시당
		문의	임동선 정책국장 019-891-4157
		날짜	2010년 2월 4일(목)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 6길 38 /전화: 052)283-2010, 070-8835-4284 메일 : newjinbous@gmail.com 위원장:노옥희(011-580-8053) 홈페이지: http://cafe.daum.net/usjinbo

- SSM 가맹점 허용 유권해석, 중기청을 규탄한다.

- 국회는 가맹점을 포함해서 유통산업발전법을 허가제로 개정하라!

○ 지난 2일(화) 중소기업청은 공문을 통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가맹점은 사업조정대상으로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30일 인천 부평구 갈산동의 상인들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가맹점에 대한 사업조정신청의 노력들이 물거품이 된 것이다.

○ 지난 1월27일에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은 중소상인단체대표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사업조정을 피해가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편법가맹점 형태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지경부와 상의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답하였고,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같은 답변을 하였다. 또한 지경부도 상인단체들과 협의테이블을 만들어 결정하겠다고 약속하였다.

○ 그러나 당일 저녁 6시경에 중기청은 인천시와 중소기업중앙회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인천갈산점은 실질적 지배관계가 아니므로 사업조정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조정 진행 중인 직영점이 가맹점으로 전환하는 것도 사업조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형만 가맹사업으로 위장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외된다는 취지의 공문을 시달하였다.

○ 그 유권해석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중앙회는 2월2일에 인천갈산동 상인들의 가맹점에 대한 최초의 사업조정신청을 반려하고 말았다. 중기청장이 상인단체대표들과 언론을 통하여 국민들과 한 약속을 몇 시간 만에 뒤집은 것이다. 이로써 앞으로 대기업의 SSM을 제어할 정책수단은 실종되었고 사업조정제도는 완전히 무력화 되고 말았다. 중기청은 이제 대기업청으로 변질되었다.

○ 이제 이 문제를 풀 사람은 오직 이명박 대통령 밖에 없다. 그간 대통령께서는 서민과 민생을 가장 중요시한다고 했지 않은가. 우리는 대통령이 재래시장을 방문하여 떡볶이를 사먹던 그 마음이 진심이었다면 상인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 진보신당 울산시당은 대기업의 싹쓸이 사업확장에 상인들이 다 죽고 쓰러지기 전에 국회가 조속히 유통산업발전법을 허가제로 개정하고, 편법적인 가맹점을 규제할 사업조정제도를 강화하길 촉구한다. 진보신당 울산시당은 상인들의 생존권 투쟁을 지원하는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하여 모든 세력과 연대하고 협력 해 나갈 것이다.

2010년 2월 4일(목)

진보신당 울산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