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연차유급휴가] 보충협약에 근거하여 연차수당 및 연차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새힘]

관련 규정

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
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 보충협약에 근거하여 연차수당 및 연차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A. 단체협약에서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되며,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질의

❍ 개 요
- 우리 연구원에서는 근로기준법 부칙(제6974호, 2003.9.15) 제4조(임금보전및 단체협약의 변경 등)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과 보충협약을 체결하여, 직원에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일수(15~25일) 중 12일은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하지 않는 휴가(3~13일)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축소된 연차휴가(최대 49일→최대 25일)를 일부 보존하기 위하여 상기 부칙 및 보충협약에 의거 개인별로 연차보전비를 지급(1~17일분)하고 있음.

❍ 질의내용
- 근로기준법 부칙(제6974호, 2003.9.15) 제4조와 보충협약에 근거하여 연차수당 및 연차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현행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것인지?

●회시

❍ 근로기준법 제3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근로기준은 최저기준이므로, 단체협약에서 근속연수별 연차유급휴가일수, 개인별 보전일수 및 연차보전비를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된다고 볼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또한, 근로기준법 부칙(제6974호, 2003.9.15) 제4조제1항에서 ‘기존의 임금수준’이란 종전에 지급 받아 왔던 임금총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임금수준이 총액기준으로 법시행 이전보다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연월차수당․ 연월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개별 임금항목별로 각각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림.

출처 : 고용노동부 발간 근로기준법질의회시집 2007.1~2010.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