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자료> 검찰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롯데측의 허위조작

[멍청아]

계양산 골프장저지 및 시민자연공원추진 인천시민위원회 기자브리핑 자료

검찰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롯데측의 허위조작!

- <SJ임업『입목축적조사 표준지 복구』(09. 12. 29)>는 롯데측의 입목축적조사서가 조작됐음을 스스로 말하고 있다 -

2010. 1. 31.  문의 : 노현기 사무처장(010-9138-7545)

계양산 골프장 입목축적 허위조작관련 롯데건설측이 시민위 간부 3인을 상대로한 형사고소사건과 시민위가 롯데건설 및 산림경영기술사(영림사) 박아무개씨를 상대로 한 형사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약 1개월 반동안 있었습니다.

검찰은 관련 수사를 종결지으려고 하는 가운데, 오는 2월3일은 롯데측이 시민위 공동대표와 인천녹색연합 공동대표 등 총 13명을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간 수차례에 걸처 시민위와 롯데 양측이 검찰에 출두하여 진술을 하였고, 2009년 12월29일에는 22, 25, 26, 41번 표준지에 대한 검찰 현장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 현장조사에서 롯데측은 자신들이 2008년 조사했던 표준지(셈플 조사구역)를 인정하지 않고 소위 ‘복구 표준지’를 재현해 보여주고 이에 대한 재조사 결과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즉, 현장조사시 롯데측과 영림사 박아무개씨 소속사인 SJ임업은 인천시와 산림청에 GPS 좌표값을 제출했기에 부인할 수 없는 표준목을 중심으로 기존 조사구역 중 굵은 나무가 밀집한 지역은 빼고, 나무가 없는 곳을 골라 30m×30m씩 줄을 쳐서 자신들이 조사한 표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사전에 나무숫자를 미리 세어보고 각 나무에 표시를 하여 2008년 인천시와 산림청에 제출한 입목축적조사서와 유사한 나무숫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경우 굵은 나무 밀집지역을 제외하느라 표준지 모양이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이 아닌 마름모꼴이기 때문에 면적은 900㎡가 안됩니다.(수학에서 정(직)사각형과 마름모꼴의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른 것을 연상하면 됩니다.

이에 시민위원회는 2008년 9월 표준지와 2009년 12월29일 재연한 표준지를 모두 포괄하는 넓은 범위를 확대 재조사하여 나무마다 고유번호를 붙이고, 이를 토대로 나무지도를 그렸습니다. (현장에는 표준목에 표준지번호를 페인트로 써놓고, 표준지는 흰색 노끈으로 표시했습니다. 또한 표준지 안에는 나무 10여 그루에는 조사했음을 표시하는 굵은 페인트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이 공동발행한 산림조사지침서에도 나와 있는 표시방식입니다.)

그 결과 롯데측은 2009년 12월29일 표준지를 재연할 때 굵은 나무 밀집지역을 제외하고 나무가 없는 곳을 넓게 포함시키면서 롯데측의 입목축적율 대비 최고 60%까지 입목축적율을 낮췄습니다. 

한편, 롯데측은 1월6일 검찰에 제출한 4개 표준지에 대한 <SJ임업『입목축적조사 표준지 복구』(09. 12. 29)> 조사서(이하 복구 재조사서)를 제출했습니다. 총괄표만 볼 때는 2008년 인천시와 산림청에 제출한 조사서와 나무숫자와 입목축적율이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시민위의 재조사 결과와는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롯데측의 복구 재조사의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굵은 나무들이 2008년 조사서에는 있는데, 이번 복구재조사 표에는 없거나 거꾸로 복구재조사에는 있는 굵은 나무가 2008년 조사서에는 빠진 것이 있습니다. 조사지역이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또한 시민위에서 나무 둘레를 일일이 잰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롯데측이 이번에는 굵은 나무의 수고를 낮춰 축적율을 2008년 조사서와 비슷하게 조작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시간은 1년이 넘게 흘렀는데 나무의 키는 자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든 격입니다.

우리는 이같이 명백한 근거를 갖는 허위조작에 검찰이 한 점 의혹없이 명백히 규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오는 2월4일 인천지방 검찰청 앞에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1. 롯데측(SJ임업)의 표준지 복구가 허위였음을 검찰에 제출한 그들의 복구 조

사서가 말하고 있다.

2008년 인천시와 산림청에 제출한 입목축적조사서와 2009년 12월29일 소위 ‘복원표준지’에 대한 조사 결과를 검찰에 제출한 자료의 나무숫자와 수고를 같은 표로 넣어 비교해봤습니다. 그 결과 같은 지역이라면 생길 수 없는 차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22번 표준지 본수(나무숫자) 비교
수종	경급 (흉고직경)	2008년 조사서	2009년 재조사	해설
		본수 (나무숫자)
참나무	6	14	3	‣2008년 있던 경급 30의 나무는 사라지고 당시에 없던 경급 24, 26의 나무는 네그루나 생겼고, 경급 36의 나무도 한그루 생겼다. ‣경급 28의 나무는 수고가 2미터 낮아졌다. ‣경급이 낮은 6, 10, 14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
	8	6	7
	10	5	10
	12	4	4
	14	3	8
	16	3	3
	18	2	2
	20	1	2
	22	5	2
	24	없음	1
	26	없음	3
	28	1	1
	30	1	없음
	36	없음	1
소계		45	47
기타 활엽수	6	6	10	‣2008년 있던 경급 12, 14의 나무 10그루가 사라졌고, 경급 22, 24의 나무 3그루 경급 28의 나무 1그루 총 14그루가 사라졌다. 대신 없던 나무 5그루가 생겼다. ‣다른 경급의 나무들도 숫자가 줄었다.
	8	3	5
	10	3	5
	12	6	없음
	14	4	없음
	16	없음	2
	18	없음	2
	20	3	2
	22	2	없음
	24	1	없음
	26	1	1
	28	1	없음
	30	없음	1
소계		30	28

※ 2008년 조사서는 2008년 9월 인천시와 산림청에 제출한 입목축적조사서이며, 2009년 재조사는 2009년 12월29일 검찰의 현장조사 시 재연한 표준지를 조사하여 검찰에 제출한 것임.  

#25 표준지 본수(나무숫자) 비교
수종	경급 (흉고직경)	2008년 조사서	2009년 재조사	해설
		본수 (나무숫자)
참나무	6	4	4	‣2009년 12월 복구 표준지에서는 경급 20나무 2그루, 경급 24나무 한 그루가 2009년 12월 복원표준지에서는 사라졌다. 경급 22나무도 1그루 사라졌다.
	8	9	11
	10	2	9
	12	3	1
	14	3	1
	16	3	1
	18	1	1
	20	2	없음
	22	2	1
	24	3	없음
소계		32	29
기타 활엽수	6	32	3	‣2008년 8월 인천시와 산림청에 제출했던 입목조사서에 없던  경급 14는 5그루, 경급 20나무 4그루, 경급 22는 2그루, 경급 32나무 1그루의 나무들이 2009년 복구표준지에는 있다. ‣반면 경급 36과 40의 나무는 사라졌다. ‣경급 6과 10의 나무도 오차범위를 넘는 숫자의 차이가 난다.
	8	15	14
	10	5	14
	12	1	1
	14	없음	5
	16	1	4
	18	4	5
	20	없음	4
	22	없음	2
	24	2	2
	32	없음	1
	36	1	없음
	40	1	없음
소계		62	55
소나무	8	없음	1	‣1년 새 경급 8과 10이나 되는 나무 2그루가 새로 생겼다.
	10	없음	1
소계		0	2
리기다 소나무	16	없음	1	‣2008년 조사서에 없던 경급 16나무 1그루와 경급 28나무 1그루가 사라졌고, 경급 36나무는 감쪽같이 사라졌다.
	20	1	1
	22	1	3
	24	1	1
	28	1	없음
	36	없음	1
		4	7

※ 2008년 조사서는 2008년 9월 인천시와 산림청에 제출한 입목축적조사서이며, 2009년 재조사는 2009년 12월29일 검찰의 현장조사 시 재연한 표준지를 조사하여 검찰에 제출한 것임.  

#26번 표준지 본수(나무숫자) 비교
수종	경급 (흉고직경)	2008년 조사서	2009년 재조사	비고
		본수 (나무숫자)
참나무	6	6	6	‣2008년 조사서에 없던 경급 24, 26, 28의 나무 각 1그루씩 생겼고, 경급 14, 16, 18, 20의 나무숫자도 늘어났다.
	8	5	9
	10	8	6
	12	9	4
	14	4	7
	16	2	6
	18	2	7
	20	2	6
	22	3	3
	24	없음	1
	26	없음	1
	28	없음	1
소계		41	57
기타 활엽수	6	14	2	‣2008년 조사서에 없던 경급 8의 나무 5그루와 경급 26의 나무 1그루가 새로 생겼다. 경급 18은 2그루 늘었다. ‣반면 경급 16의 나무 4그루, 경급 20 1그루, 경급 24 2그루가 사라졌다.
	8	없음	5
	14	3	1
	16	4	없음
	18	1	3
	20	1	없음
	22	2	1
	24	2	없음
	26	없음	1
소계		27	13
소나무	6	1	2	‣경급 10, 12의 나무가 사라졌다.
	10	1	없음
	12	1	없음
소계
리기다 소나무	10	1	없음	‣경급 10, 12의 나무 각 한그루씩 두 그루가 사라졌다. ‣반면 2008년 조사서에 없던 경급 20, 22, 24에서 총 4그루가 새로 생겼다.
	12	1	없음
	16	1	2
	18	3	1
	20	없음	1
	22	없음	2
	24	없음	1
소계		6	7

※ 2008년 조사서는 2008년 9월 인천시와 산림청에 제출한 입목축적조사서이며, 2009년 재조사는 2009년 12월29일 검찰의 현장조사 시 재연한 표준지를 조사하여 검찰에 제출한 것임.  

#41 표준지 본수(나무숫자) 비교
수종	경급 (흉고직경)	2008년 조사서	2009년 재조사	비고
		본수 (나무숫자)
참나무	6	10	8	‣ 2008년 조사서에 있던 경급 22나무 2그루, 경급 24의 나무 1그루가 2009년에는 새로 생겼고, 경급 20의 나무는 2그루가 새로 생겼다. 경급 14와 16도 각각 6그루씩 총 12그루가 생겼다.  ‣ 반면 경급 12는 6그루, 경급18은 3그루가 없어졌다.
	8	9	8
	10	20	19
	12	13	7
	14	12	18
	16	10	16
	18	4	1
	20	1	3
	22	없음	2
	24	없음	1
소계		79	83
기타 활엽수	8	2	2
	10	1	1
소계		3	3
소나무	6	1	1	‣ 경급 18은 없던 나무가 생겼고, 경급 12도 1그루 늘었다. ‣ 반면 경급 8나무 1그루와 경급 20짜리 2그루는 없어졌다.
	8	1	없음
	10	3	2
	12	1	2
	16	1	1
	18	없음	1
	20	2	없음
소계		9	7
리기다소나무	6	4	2	‣경급 20짜리 5그루가 새로 생긴데 반해 다른 경급의 나무들은 경급 10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숫자가 줄었다.
	8	8	7
	10	11	11
	12	12	9
	14	9	3
	16	7	4
	18	5	3
	20	1	6
소계		57	45

 ※ 2008년 조사서는 2008년 9월 인천시와 산림청에 제출한 입목축적조사서이며, 2009년 재조사는 2009년 12월29일 검찰의 현장조사 시 재연한 표준지를 조사하여 검찰에 제출한 것임.  

2. 검찰에 제출한 보고서, 1년 넘은 세월이 흘렀는데 나무키는 오히려 줄었다?

참고로 롯데측의 ‘복구표준지’ 조사서에 연간 입목생장율이 5.02%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롯데측은 현장에서 2008년 조사서에 누락된 굵은 나무를 확인하면 ‘나무가 자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복구표준지 조사서의 굵은 나무 수고는 심하면 4미터나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번엔 같은 굵기의 나무들 중(특히 굵은 나무)의 수고를 2008년 조사서와 이번에 검찰에 제출한 소위 ‘복구표준지’ 조사서와 비교해봤습니다. 비교를 편하게 하기 위해 나무가 한 두 그루씩 있는 굵은 나무를 비교하여 표로 만들었습니다. 

표준지별 수고(나무 높이) 비교
표준지	수종	경급 (흉고직경)	2008년 조사서	2009년 재조사	비고
			수고 (나무높이)
#22	참나무	22	14	12(1), 13(1)
		28	16	14
#25	참나무	12	9	8
		16	11	10
		18	12	8
		22	14	11
	기타활엽수	12	9	8
		24	13	10, 12
	리기다소나무	20	14	10
		22	15	12, 13
		24	16	14
#26	참나무	20	14	12(4), 15
		22	15	12(2), 13
	기타활엽수	14	11	10
		18	13	10(2), 12
		22	15	12
	리기다소나무	16	14	10, 12
		18	16	10
#41	참나무	18	13	12
		20	14	11(2), 12
	기타활엽수	8	8	6
		10	10	8
	소나무	16	11	9
	리기다소나무	14	11	9(1), 10(2)
		18	13	9(1), 10(1), 11(1)
		20	12	9(2), 11(2), 12(2)

※ 복구보고서에서는 같은 경급에서도 수고가 달라 나무숫자는 적고 입목축적에 영향은 매우 큰 굵은 나무 중 두 조사에서 모두 있는 경급의 나무만 비교했다. 괄호 안은 나무숫자 

검찰에 제출한 보고서는 2008년 입목축적조사서가 입목축적률을 축소조작했음을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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