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토부, 공항통행료 인하, 숨은 비밀은 ‘사채’ 발행

[일요서울]

[단독] 국토부, 공항통행료 인하, 숨은 비밀은 ‘사채’ 발행

정부는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자금을 투입하면서 영종대교 통행료가 인하된다고 밝혔으나, 사실상 한국도로공사가 사채발행을 통한 자금 마련에 들어갔다. [글=이창환 기자, 사진=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지난 2월17일 일요서울은

‘국토부가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약속

못 지키나(제 1504호 참조)’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당장은 통행료를 인하할 수 있는

재원 확보가 어렵다”고 보도를 한 바 있지만

해당 보도가 나간 직후 국토교통부는

2월28일자로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을 발표했답니다.

ⓒ 뉴시스

정부의 입장은 경제여건 변화 및

공공기관 재무 여건 등을 고려해

추진방안을 마련했다는 것.

이에 기존 (편도기준) 6600원에 이르는

영종대교 통행료를 3200원으로 인하하고,

인천대교는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한다는 계획을 내걸었지만

인천대교 보전 금액은 상대적으로 크므로

“재무여건을 고려해 2025년 말부터 적용”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답니다.

국토부는 한국도로공사, 인천공항공사,

기획재정부, 인천시 등과 함께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통행료 인하 로드맵 수립을 계획했는데요.

영종·인천대교 민간사업자인

신공항하이웨이(주) 및 인천대교(주) 등과도

협의 내용 마련에 나섰답니다.

분명 정부는 “10월1일부터 인하한다”라고 못 박았는데

그제야 협의체를 구성하고 방안 마련에 나선다고 밝힌 것이

분명 개운치 않은 면은 있답니다.

일각에서는 “협의체 구성 후 추정 예산이 나오고

보전 방안 등이 마련될 텐데,

거꾸로 된 느낌”이라는 주장도 나왔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요금소를 통해

출퇴근하는 근로자나, 영종도 주민 등은 환영했습니다.

7개월여의 기간이 흐르는 동안

정부는 어떤 방안을 마련했을까.

국토부는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달 24일

“영종대교 통행료가 재정 고속도로 요금 대비

1.1배 수준으로 인하된다”고 발표했는데요.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동일한 비율로 반반 부담해 차액 보전에

나선다는 것이 정부가 마련한 방안입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국토부는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선투자로 (자금을) 투입하고,

나중에 민자 지원이 끝나면

유료도로 관리권을 지정받아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답니다.

영종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위해

그간 국토부와 사업시행사간 협상,

한국개발원(KDI)의 적정성 검토,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및

민투심 등을 거쳐 절차가 마련됐으며,

이를 통해 신공항하이웨이(주)의

영종대교 관리가 종료되는 2029년까지

벌어들일 수익의 차액 보전비용은

약 88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답니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8800억 원을 추정치로 실제 통행량을

측정해 분기별로 비용 보전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예를 들어 실측이 절반이 되면 4400억 원이 되고,

실측이 늘면 그만큼 보전 비용도 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답니다.

ⓒ 프리픽 

앞서 국토부 설명대로 보전 비용이

일부 오르내릴 수는 있으나,

추정 금액 약 8800억 원으로

2029년까지 보전할 때 드는

분기별 지급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봤는데요.

올해 4분기부터 2029년 4분기까지

총 25개 분기로 나누자,

매분기당 352억 원을 보전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답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인국공을 제하고,

도로공사가 올 4분기부터 내년까지

총 5개 분기 동안 보전을 위해

지급해야 할 비용은

1760억 원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왔는데요.

만일 내년에 법 개정이 진행되지 못하고 한 해를 넘기면

도로공사는 2025년까지

3168억 원을 혼자서 감당해야 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당장 비용을 투입할 여력이 없어서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도로공사 해당 부서는

취재진에게 “당장 투입할 자금 여력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13일 도로공사 관계자는

“영종대교 비용 보전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사채 발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면서

“연이율은 약 3.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프리픽

올해 4분기 말부터 도로공사의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차액 보전을 위한

고군분투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달 도로공사가 출자한 기업의

지분 매각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폐 고속도로 활용을 통한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그간 흑자 실적에 각광을 받던 사업이지만

도로공사의 영종대교 통행료 비용 보전이

시작되는 시점과 겹치며 매각 이유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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